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베스트셀러
미리보기 공유하기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리뷰 총점8.8 리뷰 41건 | 판매지수 223,977
베스트
사회 정치 28위 | 국내도서 1위 1주
정가
16,000
판매가
14,400 (10% 할인)
YES포인트
내 주변 사물들 - 탁상시계/러그/규조토발매트/데스크정리함/트레이/유리머그컵
키워드로 읽는 2022 상반기 베스트셀러 100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가불 선진국』- 에코백 증정
[YES24 단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입니다』종이책 오디오북 동시 출
메디치미디어 정치사회 베스트전
6월 전사
6월 쇼핑혜택
1 2 3 4 5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2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380g | 140*210*20mm
ISBN13 9791157062560
ISBN10 1157062563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상품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집값 폭등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지역 불균형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사회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머리말」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중에서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부터 공유되었던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검찰청의 ‘기소청’으로의 개편)’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미루어졌지만,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조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였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중에서

양극화 자체도 문제지만,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18년 OECD는 한국의 저소득 계층이 중산층으로 이동을 하려면 다섯 세대, 약 1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지면, 〈설국열차〉의 꼬리칸 사람들처럼 폭력 혁명이나 〈기생충〉의 기택 가족처럼 범죄로 계층 상승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자기 소유의 집(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을 가지려는 시민의 꿈은 소중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주택 건설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집값을 단지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지대 개혁을 통하여 집이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자기 소유의 집 외에도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럴 때 시민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설계에 따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중에서

메가시티가 추진되어 지방 인구가 유지되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지방대학도 생존할 수 있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수도권 경제가 지방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이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메가시티 안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국공립대학 등도 재구성해야 한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31쪽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주 5일 노동제’는 안착되었다. ‘놀토’는 사회 전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위에서 소개한 주 35시간 노동제, 주 4.5일 노동제, 하루 6시간 노동제 등 새로운 구상이 실현되면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감축시켜 고용 증대를 일으키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중에서

헌법 제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은 자유경쟁의 이름 아래 시장 약자를 몰락시키는 경제 질서를 상정하지 않는다. 일찍이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라고 갈파했다.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사자에게 소를 마음껏 잡아먹으라는 얘기와 같다. 여기서 칸막이를 만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6장 경제민주화」중에서

보수적 유교 전통이 자리 잡고 있고 보수적 기독교의 발언권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는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2001년)를 위시한 서구의 여러 나라와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만 등의 예가 있다. 하지만 동성혼을 당장 인정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미국 버몬트주, 뉴욕주 등 6개 주와 워싱턴D.C. 및 다수의 유럽 국가처럼 ‘시민 결합’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여 동성애 커플의 삶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법률은 아니지만 이바라키현 등 다섯 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다.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중에서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권리는 그 주체가 요구하고 주장해야 권리가 된다. 헤겔은 말했다. “의무만 있고 권리 주장이 없는 사람은 노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나치즘, 파시즘, 개발독재 등에서 발생한 자유권의 부재를 비판하고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이 유명무실해짐을 직시해야 한다. 법철학자 존 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반성적 평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맺음말」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미완에 그친 재조산하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평가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관을 개혁했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등을 통해 양극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안전망을 개선했으며, ‘문재인 케어’를 통한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한걸음 내딛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지적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대중적 분노가 일었고, 소득과 자산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와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주거권 강화


저자는 재조산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에서 보통 시민들이 집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나라의 주거 모델을 살펴보면서,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해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히고,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에서 저자는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달성해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근원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더라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집값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법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강화, 4대 메가시티 구축, 지방대학 혁신 및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에서는 노동권 강화에 대해 다룬다. 여러 대선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들을 짚어보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연대임금제의 필요성 등을 역설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 등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 노동 소득 비중 하락과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 자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장 〈경제민주화〉에서는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라고 역설한다. 이른바 각 경제 주체가 상생하기 위해 시장에서 갖는 힘의 차이를 직시하고 보정하는 자본주의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을 제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


마지막으로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에서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부는 급증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과 성 소수자, 이주 노동자, 탈북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심하다. 따라서 저자는 이들에 대한 권리 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혹한 시기,
내일을 위한 나라를 꿈꾸다


『가불 선진국』을 통해 저자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후 선진국이 되었음에 자부심을 갖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외적인 발전을 넘어 내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은 요원하다. 이미 확보된 ‘자유권’ 보장을 기본으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단기적인 선진국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진국에 들어설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담겨있다.

회원리뷰 (41건) 리뷰 총점8.8

혜택 및 유의사항?
구매 [도서] 가불 선진국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츠* | 2022.06.22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갑과 을 경쟁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성장할것인가  어떻게 지속성장으로 갈것인가 중요한 문제이다.   배려와 이기주의가 현존하는 시대..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리뷰제목

갑과 을 경쟁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성장할것인가 

어떻게 지속성장으로 갈것인가 중요한 문제이다.  

배려와 이기주의가 현존하는 시대..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댓글 0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가불 선진국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S********k | 2022.06.06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가불 선진국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저: 조국  출판사: 메디치 출판일: 2022년 3월25일  진중권 교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두 개의 서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 즉 근대화와 민주화가 그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
리뷰제목

가불 선진국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저: 조국 
출판사: 메디치 출판일: 2022년 3월25일 

진중권 교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두 개의 서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 즉 근대화와 민주화가 그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 대비하여 취약하다는 반응이 하나일 것이다. 또 다른 목소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부조리를 본다면 민주화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있어서 미완인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다고 본다. 나는 이 두가지 서사가 이미 낡았고 진부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바탕으로 보다 진보하고 성숙한 구호를 외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조국 교수의 제언은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 

서문에서 조국은 사회권을 이렇게 말했다.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우리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단순히 국뽕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보아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한류를 통해서 영화, 음악 등에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삶을 본다면, 권위주의 정권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았으며 이후 급격한 경제발달을 목도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때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성과가 최고조로 달하며 한국도 동반 성장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양적,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가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 스스로는 오늘날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책의 제목 ‘가불 선진국’은 여러 모로 의미가 깊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뛰어갈 때 우리는 사회에 얼마나 많은 빚을 남겼는가? 인권은 빈번히 무시되고, 해묵은 낡은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했다. 약자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연대는 약했다. 저자는 묻는다. 우리가 이러한 빚을 내서 이룬 선진국이라는 위치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존엄과 행복을 누려야만 한다. 우리 모두 그 빚을 갚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기록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노력과 결과 그리고 한계까지. 나는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러한 작업 후에 비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작업들이 어떤 낡은 정치적 구호를 위해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을 생각해보면, 저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치적 대립이라는 낡은 틀로 지양되면 안된다고 본다. 

뒤이어 말하자면,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를 한 두 개의 서사가 이미 끝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쩌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직업적 정치인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문득 이번 지방선거에서 몰락한 정의당을 생각한다. 매번 똑 같은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치 지도자라 하는 그들도 어쩌면 가짜 구호를 외치는 기득권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책을 쓴 저자의 책을 처음 읽었고, 그가 쓴 글이 참으로 좋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다. 이전에 읽었던 조귀동의 ‘세습 중산층 사회’가 생각났다. 그는 양보와 공정이 아니라 의무와 공평이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의 하나가 기회의 평등이라고 이야기했다. 젊은 세대가 이 책의 저자에게 실망한 것은 본인이 속한 세습 중산층이 그 격차를 능력의 차이로 포장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층 지위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이 훌륭한 제언에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그것은 사회권이 반드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결국 사회적 계층의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부모 세대에 의해서는 세습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망한 것은 근대화 혹은 민주화의 구호를 외친 들, 그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들이고 똑같이 속물이라는 것을 깨달었다는 것이 아닐까? 전문가는 많을 지라도 지식인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서는 안된다. 

댓글 0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구매 가불 선진국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k********l | 2022.06.05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이타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책 어떻게 정의하는 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형태로 만드는 에너지 보다 실천하고 직접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라는 말은 사실 몇년전부터 있었던 질문이다. 코로나 시대를 건너면서 선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이는 총량적인 관점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실제;
리뷰제목

이타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책
어떻게 정의하는 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형태로 만드는 에너지 보다
실천하고 직접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라는 말은 사실 몇년전부터 있었던 질문이다.
코로나 시대를 건너면서 선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이는 총량적인 관점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균형점이 너무나 벌어져 있다.
그게 빈부격차나 사회적 계급론 등 다양한 단어로 적혀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라 본다.

여기에 이 책은 사회권 관점에서 선진국을 언급한다.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말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처럼 인삭되고 있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 계층, 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칭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리 당겨 받은 칭호다. 이점에서 대한민국은 '가불 선진국'이다."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의 '권리'다. 권리는 그 주체가 요구하고 주장해야 권리가 된다. 헤겔은 말했다. "의무만 있고 군리 주장이 없ㅎ는 시람은 노예다."소비에트 사회주의, 나치즘, 파시즘, 개발독재 등에서 발생한 자유권의 부재를 비판하고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이 유명무실해짐을 직시해야 한다. 법철학자 존 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등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반성적 평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댓글 0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한줄평 (381건) 한줄평 총점 8.2

혜택 및 유의사항 ?
구매 평점1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YES마니아 : 플래티넘 츠* | 2022.06.22
구매 평점5점
책과 영화를 보면 언론이 얼마나 썩어빠진걸 알수 있어요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꽁**냥 | 2022.06.19
구매 평점5점
꼭 읽어야 하는책입니다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꽁**냥 | 2022.06.19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14,4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aniAla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