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 경쟁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성장할것인가 

어떻게 지속성장으로 갈것인가 중요한 문제이다.  

배려와 이기주의가 현존하는 시대..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가불 선진국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저: 조국 
출판사: 메디치 출판일: 2022년 3월25일 

진중권 교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두 개의 서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 즉 근대화와 민주화가 그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 대비하여 취약하다는 반응이 하나일 것이다. 또 다른 목소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부조리를 본다면 민주화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있어서 미완인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다고 본다. 나는 이 두가지 서사가 이미 낡았고 진부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바탕으로 보다 진보하고 성숙한 구호를 외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조국 교수의 제언은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 

서문에서 조국은 사회권을 이렇게 말했다.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우리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단순히 국뽕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보아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한류를 통해서 영화, 음악 등에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삶을 본다면, 권위주의 정권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았으며 이후 급격한 경제발달을 목도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때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성과가 최고조로 달하며 한국도 동반 성장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양적,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가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 스스로는 오늘날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책의 제목 ‘가불 선진국’은 여러 모로 의미가 깊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뛰어갈 때 우리는 사회에 얼마나 많은 빚을 남겼는가? 인권은 빈번히 무시되고, 해묵은 낡은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했다. 약자에 대한 보호나 사회적 연대는 약했다. 저자는 묻는다. 우리가 이러한 빚을 내서 이룬 선진국이라는 위치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존엄과 행복을 누려야만 한다. 우리 모두 그 빚을 갚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기록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노력과 결과 그리고 한계까지. 나는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러한 작업 후에 비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작업들이 어떤 낡은 정치적 구호를 위해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을 생각해보면, 저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치적 대립이라는 낡은 틀로 지양되면 안된다고 본다. 

뒤이어 말하자면,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를 한 두 개의 서사가 이미 끝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쩌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직업적 정치인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문득 이번 지방선거에서 몰락한 정의당을 생각한다. 매번 똑 같은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치 지도자라 하는 그들도 어쩌면 가짜 구호를 외치는 기득권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책을 쓴 저자의 책을 처음 읽었고, 그가 쓴 글이 참으로 좋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다. 이전에 읽었던 조귀동의 ‘세습 중산층 사회’가 생각났다. 그는 양보와 공정이 아니라 의무와 공평이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의 하나가 기회의 평등이라고 이야기했다. 젊은 세대가 이 책의 저자에게 실망한 것은 본인이 속한 세습 중산층이 그 격차를 능력의 차이로 포장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층 지위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이 훌륭한 제언에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그것은 사회권이 반드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결국 사회적 계층의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부모 세대에 의해서는 세습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망한 것은 근대화 혹은 민주화의 구호를 외친 들, 그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들이고 똑같이 속물이라는 것을 깨달었다는 것이 아닐까? 전문가는 많을 지라도 지식인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서는 안된다. 

이타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책
어떻게 정의하는 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형태로 만드는 에너지 보다
실천하고 직접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라는 말은 사실 몇년전부터 있었던 질문이다.
코로나 시대를 건너면서 선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이는 총량적인 관점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균형점이 너무나 벌어져 있다.
그게 빈부격차나 사회적 계급론 등 다양한 단어로 적혀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라 본다.

여기에 이 책은 사회권 관점에서 선진국을 언급한다.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말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처럼 인삭되고 있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 계층, 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칭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리 당겨 받은 칭호다. 이점에서 대한민국은 '가불 선진국'이다."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의 '권리'다. 권리는 그 주체가 요구하고 주장해야 권리가 된다. 헤겔은 말했다. "의무만 있고 군리 주장이 없ㅎ는 시람은 노예다."소비에트 사회주의, 나치즘, 파시즘, 개발독재 등에서 발생한 자유권의 부재를 비판하고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이 유명무실해짐을 직시해야 한다. 법철학자 존 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등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반성적 평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