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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8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484g | 152*225*16mm |
| ISBN13 | 9788955866841 |
| ISBN10 | 8955866844 |
과도한 부
마르틴 쉬르츠 저 / 권오용 역
|
세창미디어
|
2021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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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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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굳어진 사회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이해해야 한다. 즉 자산집중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과도한 부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들이 부여되는지, 이 작은 집단에 어떠한 미덕과 죄악이 귀속되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부에 대한 고찰은 부자의 탐욕을 지탄하거나 그들의 관대함을 찬미하거나 가난한 자들의 시기, 질투를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는 몹시 피상적인 방식이다.
--- p.23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리적 생존이 현실적인 기준선을 의미한다면, 절대적인 부는 심지어 숫자로 표현될 수조차 없다. 오히려 이는 약속과 성취의 양식일 것이다. 부는 무한으로 나아간다. 개인 자산에는 항상 몇 푼의 돈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과도한 부에 대한 규범적 이해만이 기준선을 정할 때 이유를 댈 수 있다. 개인 자산의 최대 한계선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 p.45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 자원을 복지국가의 관료제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이와 달리 과도한 부자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비밀보장 혜택을 받는다. 그들의 자산관계에 대한 자료는 구하기 어렵다. … 가구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의 질은 과도한 부에 대한 탄탄한 학문적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정도로 낮다.
--- p.71
상속권은 상속자가 무상속자에 비해 근본적으로 더 좋은 인생의 출발조건을 가지게 한다. 상속재산은 최고 수준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주로 과도한 부자의 자녀나 손자녀들만이 상속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상속행위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이른바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 p.100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교육 관련 정책은 시장친화적 전제에 맞춘 내용들로 채워지게 된다. 교육을 통해 획득한 능력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친화적 형태의 교육 개념에 따라 모든 기술과 자격증은 경제적 수요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불평등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해방친화적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교육은 과도한 부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
--- p.141
정치가 평등 목표를 포기하고 과도한 부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이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한다. …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증가하는 이윤은 미래의 투자와 일자리이며, 그러므로 이 과정에 재를 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 쪼가리는 경험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 p.164
자신의 부를 박애주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일부 과도한 부자들의 집단은, 과도한 부 자체를 자산 없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항하여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부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자신의 안전과 도덕적 평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챙기는 것은 덤이다.
--- p.182
불평등한 사회에서 불평등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킨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이 강요되면서 삶의 모든 측면을 힘들게 만든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도 모순된다. 존엄은 지위와는 달리 위계질서에 종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노는 기회가 완전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기회의 평등이 사람들의 불평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합당한 반응이 될 것이다.
--- p.246
과도한 부자들의 관대함은 진정한 공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박애주의가 자신의 과도한 부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공감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다. 즉 복지국가를 강화하고, 자산에 높은 세금 부담을 지우며, 사유재산이 형성되는 데에는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박애주의는 절대로 복지국가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 p.275
문제는 단순하다. 정치적 평등의 관념을 방어하고 극단적인 부가 불러올 파멸적 결과를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복지국가에 필요한 자금도 얻을 수 있다.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전제는, 자산불평등이 모든 이들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가난한 시민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결단을 내리는 정치적 과정에서 배제되고 중간계층은 자꾸 아래로 시선을 돌리게 될 때, 과도한 부자들은 안락하게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다.
--- p.23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리적 생존이 현실적인 기준선을 의미한다면, 절대적인 부는 심지어 숫자로 표현될 수조차 없다. 오히려 이는 약속과 성취의 양식일 것이다. 부는 무한으로 나아간다. 개인 자산에는 항상 몇 푼의 돈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과도한 부에 대한 규범적 이해만이 기준선을 정할 때 이유를 댈 수 있다. 개인 자산의 최대 한계선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 p.45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 자원을 복지국가의 관료제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이와 달리 과도한 부자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비밀보장 혜택을 받는다. 그들의 자산관계에 대한 자료는 구하기 어렵다. … 가구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의 질은 과도한 부에 대한 탄탄한 학문적 분석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정도로 낮다.
--- p.71
상속권은 상속자가 무상속자에 비해 근본적으로 더 좋은 인생의 출발조건을 가지게 한다. 상속재산은 최고 수준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주로 과도한 부자의 자녀나 손자녀들만이 상속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상속행위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이른바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 p.100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교육 관련 정책은 시장친화적 전제에 맞춘 내용들로 채워지게 된다. 교육을 통해 획득한 능력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친화적 형태의 교육 개념에 따라 모든 기술과 자격증은 경제적 수요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불평등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해방친화적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교육은 과도한 부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
--- p.141
정치가 평등 목표를 포기하고 과도한 부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이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한다. …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증가하는 이윤은 미래의 투자와 일자리이며, 그러므로 이 과정에 재를 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 쪼가리는 경험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 p.164
자신의 부를 박애주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일부 과도한 부자들의 집단은, 과도한 부 자체를 자산 없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항하여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부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자신의 안전과 도덕적 평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챙기는 것은 덤이다.
--- p.182
불평등한 사회에서 불평등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킨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이 강요되면서 삶의 모든 측면을 힘들게 만든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도 모순된다. 존엄은 지위와는 달리 위계질서에 종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노는 기회가 완전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기회의 평등이 사람들의 불평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합당한 반응이 될 것이다.
--- p.246
과도한 부자들의 관대함은 진정한 공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박애주의가 자신의 과도한 부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공감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다. 즉 복지국가를 강화하고, 자산에 높은 세금 부담을 지우며, 사유재산이 형성되는 데에는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박애주의는 절대로 복지국가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 p.275
문제는 단순하다. 정치적 평등의 관념을 방어하고 극단적인 부가 불러올 파멸적 결과를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복지국가에 필요한 자금도 얻을 수 있다.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전제는, 자산불평등이 모든 이들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가난한 시민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결단을 내리는 정치적 과정에서 배제되고 중간계층은 자꾸 아래로 시선을 돌리게 될 때, 과도한 부자들은 안락하게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다.
---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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