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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은 계급 전쟁이다

무역 전쟁은 계급 전쟁이다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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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1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732g | 156*231*25mm
ISBN13 9791191307498
ISBN10 11913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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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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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 무역과 금융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저축할 때마다, 우리의 행동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상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그들의 일상적인 결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듯이 말이다.
---「서문」중에서

표준 무역 데이터는 미숙련 분석가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국제적 조세회피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표준적인 쌍방의 수치가 심각하게 오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한 가지 대안은 있다. 경상수지는 무역 흐름과 자산소득 흐름, 해외 송금을 결합해 자료상 조세회피의 영향을 사실상 상쇄한다. 한때는 무역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았는지 모르지만, 돈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세계 경제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현재의 형태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국제적인 자본 흐름은 대부분 무역금융으로 구성되었고, 그래서 주로 무역 불균형을 반영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제 금융 불균형이 무역 불균형을 결정한다.
---「제1장 _애덤 스미스에서 팀 쿡까지」중에서

나바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무역적자의 증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주요 흑자 국가의 국민들이 왜 지속적으로 그들이 벌어들인 돈보다 적은 돈을 썼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는 또한 왜 세계의 저축자들이 여분의 부를 오랫동안 미국에 두는 것을 선호해왔는지, 그것이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설명하겠지만, 해답은 절약이나 방탕의 문화와 무관하다. 오히려 소득의 분배와 세계 통화 시스템의 구조와 관련된 모든 것과 연관이 있다.
---「제3장 _저축, 투자, 불균형」중에서

중국 경제는 40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왔다. 당초 모택동(마오쩌둥)주의는 1978년 공산당 지도부를 인수한 뒤 덩샤오핑과 그의 동료들의 온건 개혁주의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전쟁과 억압 이후, 중국인들의 잠재된 기업가적 에너지가 마침내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1978년 개혁이 시작된 이후 10여 년 동안 생활수준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한 새로운 모델을 얻은 대가로, 그 후에 억눌렸던 어려운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했다. 중국의 독특한 정치 모델과 결합된 이 새로운 모델은, 중국의 지속적인 불균형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급속한 성장에도 책임이 있다.
---「제4장 _천안문에서 일대일로까지」중에서

따라서 독일도 중국처럼 생산하는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어디에서든 소비되어야 하는 잉여가 발생했다. 2008년 이전에 독일의 초과 저축은 유럽의 다른 지역의 차용자들에게 돌아갔는데, 대부분 독일 은행에서 다른 은행들로 융자해주는 형태였다. 유럽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잉여 저축을 수출함으로써 부유한 독일인들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강요한 셈이 되었다. 이는 부실자산으로 수천억 유로를 잃은 채권자들과 현대 유럽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실업률을 겪은 채무자들에게 모두 끔찍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제5장 _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슈바르츠 눌」중에서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이 소비하고 세금을 너무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책임은 미국인에게 있다는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저명한 전기 작가인 로버트 스키델스키는 2005년에 ‘미국은 미국인들의 낭비성 소비에 경제를 적응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해왔다’고 불평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게 증세와 지출 삭감을 어느 정도 조합해 ‘내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출신의 두 전직 관료인 조지 슐츠와 마틴 펠드스타인은 2017년 스키델스키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반복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의 ‘지속적인 대규모 예금 인출 행위인 연방 적자 지출’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 원흉이라고 한다.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소비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불과 몇 달 뒤인 201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경제보좌관회의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이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이 ‘연방 예산 적자 감축’을 통해 국가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좌익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또한 ‘미국이 저축을 너무 적게 해왔다’며 ‘소비지출을 줄여 ‘국가 저축을 늘리는 것’이 미국 무역을 재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제6장 _예외적인 미국」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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