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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정세의 변화와 남북중 협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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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372g | 148*220*20mm
ISBN13 9788965457572
ISBN10 89654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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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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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주어지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복잡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환경 변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미중의 전략경쟁은 통상·금융, 기술 패권, 군사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은 한국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기회의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투명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포괄 안보의 측면에서 기술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 p.12

북한은 일대일로와 동북아 지역연계에 있어서 사각지대이다. 북한의 경제 기반이 크게 낙후된 데다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 제재로 동북아의 역내 상호연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반도 정세가 전환됨에 따라 북한이 국가발전전략을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집중으로 조정하면서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태도 또한 관망하던 것에서 적극적인 연구와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 p.69

미중경쟁 구도의 형성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동맹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고, 반면 중한 간 전략적 협력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도출된 협력의사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대중 경쟁 참여는 물론 심지어 중국을 상대로한 전략적 디커플링에 동참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 p.125

남북중이 향후 일본 핵 문제에 대한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남북중은 동북아 전략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동북아 경제 협력 체제는 남북중의 경제 부상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핵문제에 관한 남북중 협력은 3국 관계의 변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하며, 남북중의 협력을 동북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p.193

모든 사람들이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으로 동북아에서 특히 북한에 인접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사이의 협력 공간을 창출하여 북한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북한을 협력의 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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