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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9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6쪽 | 456g | 148*210*18mm |
| ISBN13 | 9788934940647 |
| ISBN10 | 8934940646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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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존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생각지 못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사후적 법 인식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저자의 말’」중에서
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해놓은 헌정 생활의 법적·정치적 기초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 대한 침해는 사회단체, 정당 등에 의한 상향식 침해도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하향식 침해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헌법적 가치질서의 붕괴가 더 크게 문제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남용, 즉 통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과잉 행사로 헌법적 가치질서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은 헌법재판Verfassungsgerichtsbarkeit이다
---「‘1부 클리셰: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중에서
본래 의회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다’는 가치 상대주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공공의 이익이 자연적으로 실현된다’는 이익 다원주의, ‘인간이 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준법정신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토론 가능한 논리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운용되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 의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육안으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정신사적으로는 여전히 여의도의 둥근 돔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입법 권한을 둘러싸고 벌인 권한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정치 현실과 활동 양식의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된 사건이다.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_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29.)’」중에서
양심은 사회 다수의 정의관이나 도덕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문제 되는 상황은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지닌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라고 보았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지 여부에 따른다.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12장 양심이란 무엇인가_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2018. 6. 28.)’」중에서
21세기 현대 헌법은 종래의 근대 입헌주의 및 사회국가적 헌법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인간 존엄과 공동 번영을 약속하는 기본 가치질서 내지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 즉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원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면서도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국가 원동력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3부 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재판이 가야 할 길: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중에서
적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와 동지라는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에 대해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포용이나 가식적인 부화뇌동이 아닌 자기 정체성에 기반한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때로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 헤겔의 정正, These-반反, Antithese-합合, Synthese에 이르는 변증법적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공성과 지속적 발전 가능성에 부합하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스스로 혼란에 빠지거나 내부에서부터 부패 · 쇠락 · 붕괴되고 말 것이다.
---「‘저자의 말’」중에서
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해놓은 헌정 생활의 법적·정치적 기초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 대한 침해는 사회단체, 정당 등에 의한 상향식 침해도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하향식 침해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헌법적 가치질서의 붕괴가 더 크게 문제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남용, 즉 통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과잉 행사로 헌법적 가치질서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은 헌법재판Verfassungsgerichtsbarkeit이다
---「‘1부 클리셰: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중에서
본래 의회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다’는 가치 상대주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공공의 이익이 자연적으로 실현된다’는 이익 다원주의, ‘인간이 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준법정신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토론 가능한 논리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운용되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 의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육안으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정신사적으로는 여전히 여의도의 둥근 돔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입법 권한을 둘러싸고 벌인 권한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정치 현실과 활동 양식의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된 사건이다.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_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29.)’」중에서
양심은 사회 다수의 정의관이나 도덕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문제 되는 상황은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지닌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라고 보았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지 여부에 따른다.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12장 양심이란 무엇인가_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2018. 6. 28.)’」중에서
21세기 현대 헌법은 종래의 근대 입헌주의 및 사회국가적 헌법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인간 존엄과 공동 번영을 약속하는 기본 가치질서 내지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 즉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원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면서도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국가 원동력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3부 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재판이 가야 할 길: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중에서
적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와 동지라는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에 대해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포용이나 가식적인 부화뇌동이 아닌 자기 정체성에 기반한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때로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 헤겔의 정正, These-반反, Antithese-합合, Synthese에 이르는 변증법적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공성과 지속적 발전 가능성에 부합하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스스로 혼란에 빠지거나 내부에서부터 부패 · 쇠락 · 붕괴되고 말 것이다.
---「‘4부 정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철학적 담론: 1장 국가란 무엇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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