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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토지 분배의 정의

: 토머스 페인, 혁명인가 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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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128쪽 | 162g | 128*188*9mm
ISBN13 9791188167746
ISBN10 11881677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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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자연상태의 지구는 경작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인구만을 부양할 수 있다. 그리고 경작에 의해 개선된 땅과 본래의 자연 그대로의 땅 자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들을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경작된 토지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토지 소유물은 단지 그 땅에 추가로 개선한 것의 가치일 뿐이지 땅 그 자체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p.15

내가 간곡히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자선(charity)이 아니라 권리(right)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베풂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문명화의 상태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현재의 문명화는 혁명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어야 할 당위론적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끊임없이 눈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극에 달한 부유함과 궁핍함의 극명한 대비는 마치 죽은 자의 몸과 산 자의 몸이 사슬로 함께 묶여 있는 듯한 형국이다.
--- p.32

그의 주장은 매우 참신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공유부 배당(common wealth dividends)’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언급이었으며, 이후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자주 인용하곤 하는 화두이기도 하다. 페인은 기본소득의 원천이 토지 지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두가 똑같이 누려야 할 토지권이 박탈된 것에 따른 당연한 보상이므로 부자든 빈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p.59

토지 지대에서 배당금을 분배하자는 페인의 제안은 그 후 거의 200년 가까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헨리 조지가 제시한 토지세를 통한 해결방안에 밀려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땅속 깊이 묻혀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알래스카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970년대에 석유라는 공유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페인의 구상은 긴 어둠을 뚫고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다.
--- p.79

섬마을 사람들은 해산물을 길러주는 바다를 함께 힘을 합쳐 잘 지키고, 마을 주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보살피면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다에서 나오는 소득을 마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자연 자원인 바다를 공유부의 원천으로 삼아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수익을 섬마을 주민 모두에게 똑같은 몫만큼 배당하는 것이다. 장고도의 해삼 공유부 배당은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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