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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9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4쪽 | 378g | 152*225*12mm |
| ISBN13 | 9791191905397 |
이영욱 저 / 샤다라빠 그림
|
골든래빗
|
2023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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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top100 4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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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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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전세금 사기 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며 사례가 대폭 늘고 전국화된 것이고, 이런 전세 보증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오던 문제이긴 하다.
부족하지만 전세금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등기부를 떼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부는 국민 누구나 1,000원 정도의 비용이면 인터넷으로 쉽게 떼어볼 수 있으니 큰 어려움도 없다. 거래 전후에 등기부 몇 번 떼어보고 몇 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별로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비상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내가 전세금 회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야 한다.
--- 「전세 보증금을 지키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법이다.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달리 합의를 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다면 만화에서처럼 사장과 직원이 다른 합의를 해도,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다」 중에서
상속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즉, 피상속인(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상속할 수도 있지만,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기에 앞서 자칫 행동으로 저절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에서 정해진 단순승인, 즉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이다(민법 제1026조 제1항).
--- 「상속포기만으로 안심하면 큰일 난다」 중에서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제도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률 관계를 안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의 또 다른 이유로는 유명한 법 격언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가 있다.
어쨌거나 소멸시효의 기본 기간은 10년(채권)이다(민법 제162조 제2항).
판결문에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즉, 판결문을 받은 다음 10년이 지나면 판결문도 소멸시효에 걸릴까? 놀랍게도 그렇다. 판결문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도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부족하지만 전세금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등기부를 떼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부는 국민 누구나 1,000원 정도의 비용이면 인터넷으로 쉽게 떼어볼 수 있으니 큰 어려움도 없다. 거래 전후에 등기부 몇 번 떼어보고 몇 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별로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비상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내가 전세금 회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야 한다.
--- 「전세 보증금을 지키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법이다.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달리 합의를 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다면 만화에서처럼 사장과 직원이 다른 합의를 해도,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다」 중에서
상속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즉, 피상속인(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상속할 수도 있지만,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기에 앞서 자칫 행동으로 저절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에서 정해진 단순승인, 즉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이다(민법 제1026조 제1항).
--- 「상속포기만으로 안심하면 큰일 난다」 중에서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제도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률 관계를 안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의 또 다른 이유로는 유명한 법 격언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가 있다.
어쨌거나 소멸시효의 기본 기간은 10년(채권)이다(민법 제162조 제2항).
판결문에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즉, 판결문을 받은 다음 10년이 지나면 판결문도 소멸시효에 걸릴까? 놀랍게도 그렇다. 판결문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도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결문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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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세상의 선의에 대한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일상생활과 사업에서 만나는 타인들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내 것을 훔치고 나를 음해한다. 일상생활과 사업상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일탈상황에 관하여 주요 주제별로 만화로 해설한 이 책 내용에 대해 32년 법률 현업에 종사해 온 변호사로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인에게도 유익한 해설과 통찰을 담고 있다.
-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차갑고 복잡한 법의 세계를 웃으며 즐기는 사이에 알찬 지식으로 버전 업시켜주는 책! 현실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법률 문제들을 쏙쏙 골라뽑아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멋진 책!
- 이영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욱 변호사는 지력, 끈기, 친절함, 호기심뿐만 아니라 실행력에서도 매번 나를 감탄하게 한다. 다작 작가인 이 변호사가 또 펴낸 이번 책을 보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들 천지지만… 알기 쉬운 《법으로 버업되는 만화》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 박성웅 (EBS 자연다큐 PD)
성실하고 매사 열심인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구인 W변의 사회생활 최강의 법 실용서! 가물가물한 법과 실무의 이치를 쉽고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저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만 잘 따라 가도, 이제는 법을 몰라 이용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 이종준 (변호사)
이 추천사를 읽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 책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더는 고민 말고 당장 사세요. 스토리 작가의 얼굴이 너무 미화됐다는 점만 빼면 에피소드 1부터 컷마다 재미로 꽉꽉 찬, 추천을 안 할 수 없는 만화니까요.
- 이상신 (만화 《츄리닝》, 《꽃가족》 글 작가)
읽는 내내 웃음은 터지는데 간담은 왜 서늘해질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아! 법을 모르면 개그체 인생이 극화체로 변할 수 있다. 스스로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자신했던 분들께 웃으면서 뼈 때리는 만화! 우린 이제 ‘법이 있어야 살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
- 조주희 (만화 《밤을 걷는 선비》 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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