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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2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40쪽 | 146*210*20mm |
| ISBN13 | 9788986946321 |
| ISBN10 | 8986946327 |
꼰대의 수다
: 권석창 칼럼 모음집
권석창 저
|
전우문화사
|
2023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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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론조사 정치의 위험성
개방화사회에서는 여론에 근거하여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여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론이 진정한 민심의 총합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마케팅조사의 경우는 여론조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반면 정치현안조사의 경우에는 질문부터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여론조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을까요?”라는 질문은 선동정치의 전형이다. 심지어는 “○○를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법치주의의 실종이고 인민재판의 부활이다.
여론조사는 진정한 국민의 뜻을 물어야 의미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안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이 맞을까요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이 잘하든 못하든 유권자심리 때문에 특권을 줄이자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독재를 막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순기능에 대한 논의는 없다. “공무원의 철밥통 신분보장은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뻔하다. 과거 정치권력과 지나친 엽관제로 인해 행정의 계속성이 침해되고 전문성이 약화되었던 역사는 잊어버린 채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정치현안조사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오히려 여론조사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조작된 여론은 너무 위험하다. 더 이상 조작된 여론이 판치는 세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설령 조작된 여론이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핑계삼아 행하는 여론조작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개방화사회에서는 여론에 근거하여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여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론이 진정한 민심의 총합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마케팅조사의 경우는 여론조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반면 정치현안조사의 경우에는 질문부터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여론조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을까요?”라는 질문은 선동정치의 전형이다. 심지어는 “○○를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법치주의의 실종이고 인민재판의 부활이다.
여론조사는 진정한 국민의 뜻을 물어야 의미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안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것이 맞을까요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이 잘하든 못하든 유권자심리 때문에 특권을 줄이자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독재를 막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순기능에 대한 논의는 없다. “공무원의 철밥통 신분보장은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뻔하다. 과거 정치권력과 지나친 엽관제로 인해 행정의 계속성이 침해되고 전문성이 약화되었던 역사는 잊어버린 채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정치현안조사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오히려 여론조사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조작된 여론은 너무 위험하다. 더 이상 조작된 여론이 판치는 세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설령 조작된 여론이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핑계삼아 행하는 여론조작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저자 권석창은 현재는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25년간
행정가로 근무한 정책 전문가로 보는게 마땅하다. 행정가는 현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저자 권석창은 충분히 행정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행정가로 근무한 정책 전문가로 보는게 마땅하다. 행정가는 현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저자 권석창은 충분히 행정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 박기영 (전 산업자원부 차관)
정책능력은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숱한 국정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된다. 그래서 권 전의원이 준비한 정책 스토리는
그의 시행착오와 현장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은 바람직한 정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의 시행착오와 현장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은 바람직한 정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윤오영 (현 김학용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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