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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3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366g | 148*210*30mm |
| ISBN13 | 9791155310960 |
| ISBN10 | 1155310969 |
녹색전환연구소 저
|
이매진
|
2018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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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top100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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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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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머리말은 이어질 본문을 포괄하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녹색 헌법안에서는 그 가치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바로 생명과 민주주의입니다. 생명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이런 정신이 헌법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연히 평화, 분권, 문화, 다양성 같은 다른 가치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정치와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 원리로서, 이것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민의에 따르지 않고 독재를 하거나 부정 비리를 저지른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다.
--- p. 26~27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합의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나 자치의회는 마치 대결의 장인 듯합니다. 누가 이기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제도에 비례성이 강화되면 청년, 비정규직, 농민, 장애인,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안에서 의견이 다양해지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안마다 연대하거나 대립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다양한 생각을 지닌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토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합의제 정치’와 ‘대화의 정치’에 더 다가섭니다.
--- p. 100
의회 개혁의 첫 단추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 녹색 헌법안은 국회의원이든 자치의회 의원이든 선거 제도를 자세히 정하지는 않고 그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민의원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참의원 의원 선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택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의회 의원과 기초자치의회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 p. 141
녹색 헌법안은 민의원 의원은 360명 이상이고 참의원 의원은 120명 이상입니다. 합하면 480명 이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문제가 되므로 의원 숫자를 과감히 줄이자는 의견이 있는데, 소수가 될수록 특권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녹색 헌법안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의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데, 지금보다 적은 수가 그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대표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이나 13만 명당 한 명꼴로 해서 전체 인원을 400~500명 선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의 균형을 맞추려면 참의원 의원이 민의원 의원의 3분의 1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 이 비율도 반영했습니다.
--- p. 149~150
생태법원이 눈에 띄시죠? 다른 개헌안이나 외국 헌법하고 다르게 생태법원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색 헌법안대로 개헌하면 인간 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성의 가치와 녹색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에 관련해 전문성 있는 판단을 내릴 재판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관련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생명 가치에 따라 개발 사업을 저지하거나 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산권과 재산 가치의 지위는 확고합니다. 이런 권리와 가치하고 생명권과 생명 가치가 충돌할 때, 민사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태법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권과 생명권이 실체적 권리로 뿌리내리려면 생명 가치를 기성의 가치하고 조화시키는 현명한 판결이 쌓여야 합니다.
--- p. 207~208
헌법이 너무 어렵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아니라는 푸념이 들립니다. 머리말, 곧 전문이 대표적입니다. 그 많은 말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데다가 한자투성이라 도무지 우리말 같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조문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전부의 약속이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적으면 어떻게 지키나요? 녹색 헌법이라면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써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자어를 무조건 빼거나 낯선 순우리말만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쓰자는 원칙을 잘 지키면 자연히 어려운 한자말이 줄어들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살아납니다.
--- p. 26~27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합의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나 자치의회는 마치 대결의 장인 듯합니다. 누가 이기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제도에 비례성이 강화되면 청년, 비정규직, 농민, 장애인,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안에서 의견이 다양해지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안마다 연대하거나 대립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다양한 생각을 지닌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토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합의제 정치’와 ‘대화의 정치’에 더 다가섭니다.
--- p. 100
의회 개혁의 첫 단추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 녹색 헌법안은 국회의원이든 자치의회 의원이든 선거 제도를 자세히 정하지는 않고 그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민의원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참의원 의원 선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택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의회 의원과 기초자치의회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 p. 141
녹색 헌법안은 민의원 의원은 360명 이상이고 참의원 의원은 120명 이상입니다. 합하면 480명 이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문제가 되므로 의원 숫자를 과감히 줄이자는 의견이 있는데, 소수가 될수록 특권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녹색 헌법안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의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데, 지금보다 적은 수가 그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대표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이나 13만 명당 한 명꼴로 해서 전체 인원을 400~500명 선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의 균형을 맞추려면 참의원 의원이 민의원 의원의 3분의 1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 이 비율도 반영했습니다.
--- p. 149~150
생태법원이 눈에 띄시죠? 다른 개헌안이나 외국 헌법하고 다르게 생태법원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색 헌법안대로 개헌하면 인간 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성의 가치와 녹색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에 관련해 전문성 있는 판단을 내릴 재판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관련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생명 가치에 따라 개발 사업을 저지하거나 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산권과 재산 가치의 지위는 확고합니다. 이런 권리와 가치하고 생명권과 생명 가치가 충돌할 때, 민사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태법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권과 생명권이 실체적 권리로 뿌리내리려면 생명 가치를 기성의 가치하고 조화시키는 현명한 판결이 쌓여야 합니다.
--- p. 207~208
헌법이 너무 어렵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아니라는 푸념이 들립니다. 머리말, 곧 전문이 대표적입니다. 그 많은 말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데다가 한자투성이라 도무지 우리말 같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조문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전부의 약속이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적으면 어떻게 지키나요? 녹색 헌법이라면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써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자어를 무조건 빼거나 낯선 순우리말만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쓰자는 원칙을 잘 지키면 자연히 어려운 한자말이 줄어들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살아납니다.
--- 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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