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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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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63위 | 국내도서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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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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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10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50g | 153*225*30mm
ISBN13 9791160560589
ISBN10 116056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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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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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들어가며: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1장.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
2장. 무력화된 정당
3장. 왜 정치인들은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는가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5장.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6장.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9장. 민주주의 구하기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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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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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위험한 신호를 가려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갔던 치명적인 실수를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맞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뿌리 깊은 양극화를 극복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패턴이 있다. (p.16) -들어가며: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잠재적 대중선동가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며, 때로 그들은 대중의 감성을 건드린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권력의 중앙 무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한다. (p.29) -1장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의 치명적 동맹

프라이머리는 분명하게도 더욱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혹시 ‘지나치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닐까? 대선 후보 지명을 오로지 투표자의 손에 맡겨둠으로써 구속력 있는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문지기 역할을 약화했고, 동료에 대한 평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아웃사이더에 문을 열어놓았다. (p.66) -2장 무력화된 정당

‘집단적 포기collective abdication’,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에게 권력을 넘기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잠재적 독재자를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 있다는 착각이다. 둘째, 사회학자 이반 에르마코프Ivan Ermakoff가 ‘이념적 공모ideological collusion’라고 부른 개념으로, 이는 집단적 포기를 택한 주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잠재적 독재자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p.86) -3장 왜 정치인들은 잠재적 독재자를 방조하는가

독재 정권은 종종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로 소송을 함으로써 반정부 성향이 강한 언론을 ‘합법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게 막는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는 이러한 기술에 특히 능했다. 2011년 코레아는 주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El Universo〉가 자신을 ‘독재자’라고 칭한 사설을 게재한 것에 대해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p.108) -4장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둘은 때로 서로를 강화한다. 정치인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제의 규범도 기꺼이 실천하려 든다. 또한 경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정치인은 상대를 권력 경쟁에서 퇴출시키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제 규범의 실천(가령 민주당 대통령이 제시한 연방대법원 판사 임명안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통과시킨 것처럼)은 스스로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선순환을 이뤄낸다. (p.143) -5장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미국 정치 시스템을 떠받치는 규범은 사실 인종차별에 의존해왔다. 재건 시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평화는 그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1877년 타협과 이후로 이어진 남부 지역의 반민주화 흐름, 그리고 흑인 차별법인 짐 크로 법을 근간으로 삼았다. 인종차별은 20세기 미국 정치의 특성을 규정했던 정당의 협력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p.181) -6장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

뉴트 깅리치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이르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양극화된 사회에서 경쟁자를 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쓸모가 있으며, 정치를 전쟁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많은 걸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을 향해 더욱 거세지는 공격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쟁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연성 가드레일을 흔들고 있다. (p.219) -7장 규범의 해체가 부른 정치적 비극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허물어뜨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의 규범 파괴는 분명히 그러한 일을 했다. (...) 취임 후 이어지는 트럼프의 규범 파괴는 미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 탄압 등 예전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행동들이 점차 정치인의 전술적 공구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p.244)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

미국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이제 미국 국민은 지금껏 그들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던 기본 규범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규범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규범이 포괄하는 범주를 넓혀가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 규범의 핵심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역사의 많은 시간 동안 인종차별과 함께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 이제 그 규범이 인종 평등과 전례 없는 민족 다양성 시대에서도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p.289) -9장 민주주의 구하기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권력을 잡는 데 실패했지만 일부는 성공했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를 비롯해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은 어떻게 권력의 중심부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극단주의자를 선거 전에 걸러내는 정당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이 사라진 것을 이유로 든다. 미국의 경우,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동료 정치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분명 비민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동료 정치인들만큼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 정치인들의 능력과 인격과 이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들은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험 없는 대중선동가와 극단주의자를 철저히 가려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포드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 같은 인물이 시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음에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얘기가 달라진다. 각 정당은 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는 명목으로 프라이머리를 확대해, 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 후보를 검증하는 정당 기능은 크게 약해졌다.
저자들은 정당의 문지기 기능이 허약해질 때, 주류 정치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위험 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부터 페루의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을 거쳐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잠재적 독재자들을 방조했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민주주의는 유사한 방식으로 무너진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가 보내는 경고신호


잠재적 독재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선출된 독재자는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독재자가 집권하기 전까지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 이 책의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했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했다.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신호
많은 독재자는 권력을 쥐기 전에 독재 조짐을 드러낸다. 히틀러와 차베스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적이 있고, 무솔리니는 의회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가담했다. 하지만 모든 독재자가 이런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규범을 성실히 따르다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주로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이에 해당하며, 책에는 더 구체적인 항목의 독재자 감별법이 제시되어 있다.

-심판 매수, 비판자 탄압, 운동장 기울이기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하고, 비판자와 경쟁자를 탄압하며,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시민들 다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심판 매수는 주로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측근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경우 검찰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친 여당 인사로 채워 넣었다. 다음으로 비판자와 경쟁자는 입막음을 당한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가 자신을 ‘독재자’로 칭하자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터키의 에르도안과 러시아의 푸틴은 법률을 활용해 각각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야당에 우호적인 언론 대기업 도안 야인과 NTV 소유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한발 더 나아가 독재자는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저자들은 말레이시아와 헝가리의 게리멘더링, 미국에서의 흑인 선거권 제한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무조건적 반대, 권한 남용, 반국가 세력 낙인 찍기
칠레에서 좌파 아옌데가 집권했을 때, 처음부터 우파 진영은 그를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된 아옌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야당이 다수였던 의회는 아옌데가 임명한 장관들을 해임했다. 아옌데의 측근들은 야당을 ‘파시스트’ 또는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으며, 야당은 아옌데 정부를 ‘전체주의 정권’이라 불렀다. 서로를 적대하며 극단의 대립과 혼란으로 치달은 끝에 군부가 등장해 17년 동안 칠레를 지배했다. 저자들은 미국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와 유사한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가 진작부터 존재했음을 말한다.

잘 설계된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닌 규범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5퍼센트가 ‘헌법’이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균형과 견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헌법 체계는 지도자가 권력을 함부로 독식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고, 대체로 잘 작동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책에 나오는 민주주의 붕괴를 경험한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에는 미국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훌륭한 헌법이 있었으며, 미국 민주주의 역시 트럼프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두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하며, 제도적 자제는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둘 모두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한 개념인 것 같지만 이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 저자들은 스페인 좌파 공화당과 우파 세력 간의 대립 끝에 일어난 내전을 규범 파괴로 인한 민주주의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당선 역시 민주주의를 지켜오던 두 규범이 무너지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끝에 만들어진 결과임을, 200년 미국 민주주의 역사 속 규범의 형성과 정착, 파괴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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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민주주의의 붕괴 패턴을 살펴본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5****0 | 2018.10.21 | 추천4 | 댓글0 리뷰제목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위험한 신호를 가려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갔던 치명적인 실수를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맞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뿌리 깊은 양극화를 극복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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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위험한 신호를 가려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갔던 치명적인 실수를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맞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뿌리 깊은 양극화를 극복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패턴이 있다. - '들어가며' 중에서

 

 

민주주의 붕괴를 말하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로 정당,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정권 교체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왔다. 2003년부터 하버드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교정치학 기초 강의를 가르쳐왔고, 2004년에는 하버대드 우수 강의자에게 수여하는 로슬린 에이브럼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뉴욕 타임스, 더 애틀랜틱등 각종 매체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경쟁적 권위주의: 냉전 이후의 혼합 체제>가 있다. 

 

공저자인 대니얼 지블랫 또한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로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유럽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연구의 독보적인 권위자다. 저서 <보수 정당들과 민주주의의 탄생>으로 2017년 미국정치학회가 주는 우드로 윌슨 상, 2018년 미국사회학회가 주는 배링턴 무어 상 등을 수상했다. 수년 동안 하버드대 학부 최고 인기 세미나 중 하나인 <민주주의는 어디에서나 가능한가 를 이끌어오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두 저자들은 민주주의에 관하여 권위가 높은 연구자답게 책을 통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인 포퓰리스트가 어떤 조건 하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파괴하는지 등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즉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비슷한 패턴으로 붕괴되었으며, 그 속에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감별하는 신호들을 찾아냈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선출된 독재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 비슷한 전략을 구사했으므로 그 전략 패턴을 우리들이 미리 안다면 민주주의의 붕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쓴 공저자의 목적일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가 고도로 발전된 미국의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이런 가드레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민주주의의 붕괴에 대하여 미국 시회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위기에 처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추종해야 할, 그리고 이를 삼가해야 할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물론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속에 패턴은 있다. 이 패턴이 한국 정치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자.

 

 

 

 

여론의 지지가 대통령의 독재를 부추긴다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가장 우호적인 주로 알려져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반기 그의 지지율은 무려 평균 60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40퍼센트에 비한다면 엄청난 수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높은 지지율은 정치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이를 의식해 민주당 인사들조차 트럼프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 전역이 웨스트버지니아 주처럼 움직였다면, 아마도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한 여러 논란에서 저항을 결코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지율이 높을수록 트럼프는 더욱 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 될 게 분명하다. 전쟁이나 대규모 테러 같은 안보 위기는 정치 게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 탄두가 북미로 향한다는 엄포(?)가 트럼프 행정부에 권력을 부여한 셈이다. 어쩌면 트럼프는 앞으로도 북한 이슈를 적극 활용할 거라는 예감이 든다. 이리 된다면 정적들을 공격하는 구실이 생기므로 그만큼 미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시각을 한국으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방송 프로그램 시청율 공개하듯 자주 공개된다. 취임후 높은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여론조작설까지 모락모락 피어 나왔다. 그렇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 지나친 수치일 것이다. 이런 문제는 뒤로 돌리고 높은 지지율은 국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국정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일례로 이상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자 남북평화회담으로 실추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이젠 "평화가 경제입니다"라는 얄궂은 플랭카드를 길거리에 내걸고 있다. 사실 남북회담의 이면에는 국민들에게 모두 소상히 밝히지 않는 천문학적인 경제협력예산이 숨어있다. 그래서 높은 지지율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라

 

민주주의 사회에 잠재적 대중선동가는 흔히 존재한다. 때때로 이들은 대중의 감성을 충분히 어루만진다. 그럼에도 어떤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경고신호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인물들이 정치판의 중앙 무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으면 기성 정치인들은 연합해서 이들을 마치 소피스트인 양 만들어 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이 민주주의의 문지기로서의 사회적 거름망 역할을 수행하는가의 여부이다. 하지만 독재자는 높은 지지율을 활용해 이를 무력화시킨다.

 

모든 정치인들이 권좌에 오르기 전에는 자신의 독재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다. 처음엔 민주주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민중들의 아픈 마음을 구석구석 헤아리다가는 나중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일례로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피데스 당은 1980년대 말에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출발, 2002년까지 국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다 2010년 다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독재자로서의 얼굴을 드러냈다. 책의 저자들은 예일대 린츠 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경고신호를 우리들에게 제시한다.

 

1.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한다

2.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한다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한다

4. 반대자의 기본권(언론의 자유 등)을 억압한다

 

 

정적을 탄압한다

 

1990년, 페루는 하이퍼인플레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게릴라 무장단체는 무력을 앞세워 수도 리마를 포위하고 있었다. 이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일본계인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자신이 직접 정당을 만들어 대통령에 도전했다. 당시의 페루 상황은 기존 정당에 대해 심할 정도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후지모리는 "당신과 같은 대통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포퓰리즘을 앞세워 마침내 당선되었다.

 

하지만 후지모리 앞에는 숱한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그는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기에 페루의 유명 정치인과는 인맥이 전혀 없었다. 비록 선거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권력은 정적인 바르가스 요사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당 대표들과 협상하는 대신 "놀고먹는 사기꾼"으로 비난의 공세를 이어나갔다. 또 정부에 비협조적인 판사를 "악당"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에 위기를 느낀 기성 장치인들은 후지모리를 "독재자"라고 주장했고, 언론은 그를 일본 황제에 비유했다.

 

이렇게 선출된 대중선동가는 비판자들을 적이나 체제 전복자, 심지어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한다. 후지모리는 자신의 정적을 마약 조직과 연결시켰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이 테러 집단과 관련되어 있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고 주장하면 어리석은 대중들이 이를 순진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들의 독재는 정적 탄압의 정당한 수단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비판하는 지식인, 언론인, 정적을 탄압함에 있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나가므로 시민들과 국민들은 쉽게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나아가 독재자는 권력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버린다. 예를 들어, 부패와의 전쟁(적폐 청산), 부정선거방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병력 감축,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내세워 합법적으로 민주체제를 서서히 전복한다. 이를 위해 사법부의 심판를 매수한다.

 

심판 매수는  흔히 공직자 또는 비당원 관료를 내몰아내고, 자신에게 충직한 측근들로 채우는 방식을 택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독재자는 비판자들의 입막음을 시행한다. 예컨대 자신을 비판하는 경쟁자에게는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사에게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등을 동원한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는 이러한 기술에 특히 능했다. 2011년 코레아는 주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가 자신을 '독재자'라고 칭한 사설을 게재한 것에 대해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또한, 자신들의 정적을 파시스트 또는 적폐 세력 등으로 낙인 찍고 아예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비열한 수법을 서슴치 않는다. 심지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당 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야당측 인사들이 상호 반목하도록 공작 정치를 펼치고, 정치적 세력으로 힘을 못쓰는 오합지졸로 변하는 분당分黨을 획책하기도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미국 사회는 2016년 대선을 통해 소위 스트롱맨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지금까지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숱한 민주주의 제도에 도전하는 파열음을 생산해왔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두려움과 분노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경고신호를 가려내기 위해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책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안전한지 따져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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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완전한 제도, 민주주의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나**보 | 2020.01.19 | 추천4 | 댓글0 리뷰제목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라는 것이 있다. 그 지수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1위이다. 22위가 일본이며 미국이 25위이다. 이 책에서의 예시들을 보면 민주국가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재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마치 교과서의 공식처럼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을 권력자와 정치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비슷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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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라는 것이 있다. 그 지수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1위이다. 22위가 일본이며 미국이 25위이다. 이 책에서의 예시들을 보면 민주국가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재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마치 교과서의 공식처럼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을 권력자와 정치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비슷한 과정으로 전개될 수 있었겠는가? 나쁜 것을 빨리 배우듯이 나쁜 정치가는 나쁜 것을 빨리 배우는 듯 하다. 현재 미국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짧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배워가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이다.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생겼다. 물론 그늘도 있지만 희망이 더 크게 느껴진다. 우리는 잘 적응하고 빨리 배우며 기적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6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 일어난 사건들과 얼마나 흡사한 과정을 겪으면서 독재국가 내지는 후진국으로 후퇴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 제도는 취약하여 쉽게 허물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어떻게 해야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함의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절대적이다.

 

1800년대는 공화당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변하였고, 이에 맞서 민주당이 운동장을 기울이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정치참여를 크게 제한하였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소수민족 등을 대변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독재 정권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수정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1870년대 재건 시대를 거치는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대규모로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남부 지방에서 백인의 정치 장악력과 민주당의 정치 세력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  

1867년 재건법, 그리고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5조 덕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중에서 갑자기 과반이 넘는 유권자 집단으로 떠올랐다...전국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은,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흑인의 비중은 1866년 0.5퍼센트에서 2년 후에 80.5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남부 주들을 중심으로 흑인의 유권자 등록률은 90퍼센트를 넘었다. 이처럼 선거권 부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집단에 큰 정치적 힘을 주었다. 1870년대에 걸친 선거에서 총 2000명이 넘는 남부 지역의 해방된 흑인들이 당선되었고, 여기에는 하원 14명과 상원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인들은 규칙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었다. 1882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에잇박스 법Eight Box Law이라는 이름의 선거법을 기반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투표용지를 만들었다.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흑인들 대부분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흑인 투표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7년 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인두세와 읽고 쓰기 능력 시험을 도입했다. 1876년에 96퍼센트까지 치솟았던 흑인 투표율은 1898년에 11퍼센트로 급감했다.남부 지역 흑인 투표율은 188061퍼센트에서 19122퍼센트로 폭락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공화당을 몰락시켰고 한 세기 가까이 백인 우월주의와 일당 독재 틀 안에 가두어놓았다. 한 흑인 남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남부 전체, 즉 남부 지역 모든 주가 우리를 노예로 부렸던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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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아무리 힘들어도 수구보수는 안된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로얄 a******5 | 2021.04.25 | 추천3 | 댓글2 리뷰제목
1.우리에겐 그런 때가 있었다.신문은 언제나 똑같이 발행되지만,정권의 회유나 협박은 자체 검열을 강요한다.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그럴 경우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송당하게 된다.그럼에도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여전히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왜??그런 #엘리트 #수구보수기득권 사회에서는웬만한 비정상적 행동은 정상이 되어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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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에겐 그런 때가 있었다.
신문은 언제나 똑같이 발행되지만,
정권의 회유나 협박은 자체 검열을 강요한다.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송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 #엘리트 #수구보수기득권 사회에서는
웬만한 비정상적 행동은 정상이 되어 버리고,
뭐.어때? 라며 일상의 정의 기준이 하향조정되고,
어지간한 기득권의 잘못은 묵인되어 버리고
#부지런한노동자 #프레임에 걸려서
말잘듣고 #생각을줄이고 그저 시키는대로
반항없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최고가 된다 .

2.그런 사회를 원하는가?
정말 그런 사회를 원하는가?
3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3 댓글 2

한줄평 (44건) 한줄평 총점 8.8

혜택 및 유의사항 ?
구매 평점5점
지금의 문정부에 대해 말하는것 같네
2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21
f****1 | 2019.08.16
구매 평점4점
모든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수 있다.
7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7
y***4 | 2021.07.31
구매 평점4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6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6
YES마니아 : 골드 q**r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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