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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 그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싶을 때

[ 반양장 ]
리뷰 총점9.6 리뷰 16건 | 판매지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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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30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297쪽 | 291g | 135*200*20mm
ISBN13 9788958077152
ISBN10 895807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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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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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왠지 법은 딱딱하고 낯설었죠. 하지만 막상 공부해 보니 법이 그렇게 먼 존재가 아니라는 걸,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 없이 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 이 책을 썼습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법의 간극이 조금이라도 좁혀지길 바랍니다.
---「김변의 인사」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엄격한 잣대 아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 전 대통령은 공익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위반하고 국민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났다는 의미입니다.
---「1장」중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각 개인이 동등한 지위와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회에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합니다.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갑을 관계라는 표현은 힘센 사람인 갑(甲)과 힘이 없는 사람인 을(乙)의 수직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갑이 마음대로 계약 내용을 정하고, 을은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그 계약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장」중에서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는 몇 명일까 요? 정답은 1명! 그리고 3명도 정답입니다. 답이 왜 두 개냐 고요? 사건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사 혼자서 재판을 할 때, 우리는 그 판사를 단독판사라 부릅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책임집니다. 그에 반해 조금 더 복잡한 사건은 판사 3명이 함께 재판에 참여합니다. 이들 판사 3명을 일컬어 합의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재판해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줄 수 있습니다.
---「2장」중에서

이제는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약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약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법률이 개정되고, 법원의 태도가 바뀐 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조금 이라도 더 빨리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3장」중에서

넓게 보면 법도 사회과학의 일종입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상태 이며,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바람직하다, 옳다’와 같은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니 판결에도 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판결에 대해 고민하고 혹시 더 바람직한 결론이 있지 않은지 토론할 필요가 있지요.
---「4장」중에서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은 정말 막강합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힘을 법원에 주는 이유는 법원이 객관 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서이지요.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에 빠졌을 때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 법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일을 하는 데 앞장선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원을 믿을 수 있을까요.
---「4장」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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