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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4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8쪽 | 472g | 152*215*20mm |
| ISBN13 | 9791164137657 |
| ISBN10 | 1164137654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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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가]
제헌 이후 9차에 걸친 개헌은 모두 권력구조 내지 통치기관의 형태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기본권에 관한 손질은 그 과정에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헌은 헌법현실의 변화에 발맞춘 현대형 기본권과,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강화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닙니다.(중략)
우리는 그간 국가적 위기나 국론분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불난 집 며느리 싸대듯’ 임시처방식으로 제도적 손질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개조 수준에 이르는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의 개헌은 국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장. 개헌을 말하다」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 범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국가가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양심실현의 자유 보장 문제는 국가가 소수의 국민을 어떻게 배려하는지의 문제, 소수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용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즉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법적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법적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공권력에 법적인 대체가능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가 처벌조항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보다 대체복무제라는 우회로를 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중에서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동시선발조항에 대해서는 5:4(위헌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함)로 기각(합헌)을,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 정부는 자사고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20여 년 가까이 존속해 오던 교육제도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논거입니다
제헌 이후 9차에 걸친 개헌은 모두 권력구조 내지 통치기관의 형태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기본권에 관한 손질은 그 과정에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헌은 헌법현실의 변화에 발맞춘 현대형 기본권과,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강화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닙니다.(중략)
우리는 그간 국가적 위기나 국론분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불난 집 며느리 싸대듯’ 임시처방식으로 제도적 손질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개조 수준에 이르는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의 개헌은 국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장. 개헌을 말하다」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 범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국가가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양심실현의 자유 보장 문제는 국가가 소수의 국민을 어떻게 배려하는지의 문제, 소수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용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즉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법적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법적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공권력에 법적인 대체가능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가 처벌조항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보다 대체복무제라는 우회로를 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중에서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동시선발조항에 대해서는 5:4(위헌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함)로 기각(합헌)을,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 정부는 자사고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20여 년 가까이 존속해 오던 교육제도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논거입니다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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