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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5월 1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128*188*30mm |
| ISBN13 | 9788950988265 |
| ISBN10 | 8950988267 |
이효원 저
|
21세기북스
|
202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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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13위 | 사회 정치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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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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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역시 언제든지 개인을 폭력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기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 애국을 국가 자체에 대한 존경과 충성으로 이해하면, 이는 권력자의 이데올로기가 되기 쉽다. 애국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국가를 사랑할 수 있고, 애국은 가치로운 것이 될 수 있다.
---「들어가는 글｜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중에서
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1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중에서
법치가 처음부터 국가의 정치철학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법치는 국가 발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최선의 통치 방식이라 여겨지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채택받지도 못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소극적인 차악의 선택이었다.
---「2부 ｜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중에서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인 국민주권은 법치국가의 형식으로 실현되며,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완성된다. 국가권력은 국민주권을 기초로 법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이며, 자유라는 가치에 의해 제한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3부 ｜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방식, 민주주의」중에서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을 가지는 정치적 동물이자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인간은 존엄할 수도 없고,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다.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 또한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4부 ｜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평화’다」중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을 제정한 후부터 지금까지, 그 헌법적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으며 지난한 상처를 극복해왔다. 물론 아직 지향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에, 헌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아직 불안하고 갈 길도 멀고 험난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는 헌법에 제대로 제시되어 있다.
---「들어가는 글｜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중에서
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1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중에서
법치가 처음부터 국가의 정치철학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법치는 국가 발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최선의 통치 방식이라 여겨지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채택받지도 못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소극적인 차악의 선택이었다.
---「2부 ｜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중에서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인 국민주권은 법치국가의 형식으로 실현되며,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완성된다. 국가권력은 국민주권을 기초로 법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이며, 자유라는 가치에 의해 제한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3부 ｜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방식, 민주주의」중에서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을 가지는 정치적 동물이자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인간은 존엄할 수도 없고,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도 없다.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 또한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4부 ｜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평화’다」중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을 제정한 후부터 지금까지, 그 헌법적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으며 지난한 상처를 극복해왔다. 물론 아직 지향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에, 헌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아직 불안하고 갈 길도 멀고 험난하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는 헌법에 제대로 제시되어 있다.
---「나가는 글 ｜ 우리에게는 ‘좋은’ 헌법이 있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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