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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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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15위 | 국내도서 top20 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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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420쪽 | 764g | 153*224*30mm
ISBN13 9791164136452
ISBN10 116413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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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다시 정의를 묻는다. 현대 많은 사회에서 합의하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차등'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마이클 샌델은 미국에서 능력주의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한다. 개인의 성공 배후에는 계급, 학력 등 다양한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회를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 손민규 사회정치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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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라고 여기게 된다.

[정말 반드시 ‘정의’로 귀착될까?]
버락 오바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종종 표현했다. 그는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의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인용했다.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그가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된 뒤 연설과 선언에서 33차례 인용했으며 집무실의 양탄자에까지 새겨넣었다.

[나만큼은 능력으로 올라왔어]
능력주의적 직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직관이란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과 관련된 토론에서 특히 강하게 불거졌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자신은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자신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운이나 기타의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능력은 ‘부’로 입증되기에 생명조차… 자유지상주의의 그림자]
최근의 신문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느라 자기 신장을 판 중국 10대 학생’ 기사를 읽었던 나는 학생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많은 학생들은 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 10대 학생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따라 자기 신장을 팔기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에 반대한 일부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의 신장을 사서 부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은 내게 비공식적으로 답을 주었다. 부를 이룩한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이며, 따라서 생명을 연장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불우한 사람은 도움 받을 자격조차 없다]
그들은 레이건처럼 은연중에 도움 받을 자격이 있는 가난한 사람과 그런 자격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분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정부 보조를 받을 만했다. 다만 불우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자격이 없었다.

[다만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 환경 인종 성차별에는 반대하면서 저학력자에겐 편견을]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는 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에 비해 편견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그들의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더욱이, 엘리트는 그런 편견에 대해 쑥스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반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때?’라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계층 상승, 미국보다 중국이 쉽다고?]
내기를 건다고 가정해보자. 열여덟 살짜리 소년이 두 명 있다. 한 사람은 중국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다. 둘 다 가난하며 장래 상황이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자, 둘 중 한 소년을 골라보자. 어느 쪽이 더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독자는 누구를 골랐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은 뻔했다.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라면 누구든 열심히 일한다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정답은 당황스럽다. 미국보다 중국이 개인의 생활 향상을 훨씬 빨리 성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돈 따라 가는 수능 점수]
SAT는 수학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대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다. 소득 사다리의 단이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점수는 올라간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이 격차가 특히 크다. 부잣집(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출신으로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은 다섯에 하나다. 가난한 집(연소득 2만 달러 이하) 출신은 그 가능성이 오십에 하나다. 고득점자들은 또한 압도적으로 그 부모가 대학 학위 소지자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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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마이클 샌델답다. 이번에는 이 시대 가장 예민한 이슈에 수술 메스를 대었다. 부의 양극화와 이를 공고화하는 고학력 세습화의 심화, 그리고 승자들의 오만함과 패자들의 굴욕감 사이 팽팽한 긴장감.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둡고 불길한 징조의 근원을 그는 CT로 스캔을 하듯 뒤지고 있다.
-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이 책은 능력주의 신화에 균열을 내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능력주의의 신화가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다. 성적 기반 능력주의적 인식과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미래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미래를 개척하는 데 샌델의 새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의와 능력주의가 공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답을 찾고, ‘과연 다음 세대에서도 그럴 것인가?’에 대한 겸허한 물음을 던져 보게 만든 책.
- 조영태 (서울대 교수)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가장 알맞은 책이 나왔다.
- 홍성국 (국회의원)
포퓰리즘적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이며, ‘아메리칸 드림’은 왜 많은 미국인들에게 약속이 아닌 조롱처럼 느껴지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책이다.
- 타라 웨스트오버 (『배움의 기술』 저자)
이 책은 독창적이고 생동감 있으며, 단순 비판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회를 ‘승자와 패자’로 분류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샌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종류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닉 티모시 (〈데일리 텔레그래프〉)
지금은 좌우 진영 모두 이 책을 읽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타이밍이다.
- 앨리 혹실드 (사회학자, 〈뉴욕 타임스〉)
이 책의 매력적이고 시기적절한 비판은,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매튜 굿윈 (정치학자, 〈타임스〉)
이 책은 능력주의의 결점과 오류를 능숙하게 드러낸다. 샌델은 불평등을 뿌리 뽑고, 참된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사례를 명쾌히 제시하고 있다.
- 대런 워커 (포드 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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