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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10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84쪽 | 546g | 152*215*30mm |
| ISBN13 | 9788959064588 |
| ISBN10 | 8959064580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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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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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로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뜻한다. 강제 근로는 급여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강제 근로와 관련된 국제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강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 p.48~49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주거의 자유를 선언한다. 여기서 주거는 그 형태나 적법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비닐하우스든 판잣집이든, 심지어 텐트라 하더라도 주거를 위한 것이라면 주거로 인정된다. 벽과 지붕 등 건물의 구조적 완결성 또한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점유하고 있고, 그곳이 자기 공간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주거로 보호받을 수 있다.
--- p.131~132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존재한다.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대부분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들에게 집회의 자유마저 빼앗는다면 그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방법을 모조리 빼앗는 것이다.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집회에 나서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 p.168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분명히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 p.238
노동자가 기업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단결권). 하지만 하나로 뭉쳤다고 해도 기업과의 협상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이 개별 노동자들을 대표해 기업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단체교섭권).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노동자들은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단체행동권). 헌법이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을 규정한 이유다.
--- p.283
헌법은 분명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권리를 주장해도 관련 법률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권리인지 의심되는 것이라도 법률에 규정되는 순간 철저하게 보장된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권리 위에 군림하는 법치주의의 아이러니다.
--- p.332
조직폭력배가 상인에게 보호비를 받는 것과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다. 다만 국가는 정당한 권력인데 반해 조직폭력배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라는 점, 국가는 받은 돈을 국민의 감시하에 사용하지만 조직폭력배는 내키는 대로 사용한다는 점, 국가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돈을 걷지만 조직폭력배는 마음대로 걷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로 하나는 세금이 되고, 다른 하나는 갈취가 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가라 해도 정당한 원칙에 따라 돈을 받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아닌 갈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p.48~49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주거의 자유를 선언한다. 여기서 주거는 그 형태나 적법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비닐하우스든 판잣집이든, 심지어 텐트라 하더라도 주거를 위한 것이라면 주거로 인정된다. 벽과 지붕 등 건물의 구조적 완결성 또한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점유하고 있고, 그곳이 자기 공간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주거로 보호받을 수 있다.
--- p.131~132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존재한다.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대부분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들에게 집회의 자유마저 빼앗는다면 그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방법을 모조리 빼앗는 것이다.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집회에 나서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 p.168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분명히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 p.238
노동자가 기업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단결권). 하지만 하나로 뭉쳤다고 해도 기업과의 협상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이 개별 노동자들을 대표해 기업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단체교섭권).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노동자들은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단체행동권). 헌법이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즉 노동삼권을 규정한 이유다.
--- p.283
헌법은 분명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권리를 주장해도 관련 법률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권리인지 의심되는 것이라도 법률에 규정되는 순간 철저하게 보장된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권리 위에 군림하는 법치주의의 아이러니다.
--- p.332
조직폭력배가 상인에게 보호비를 받는 것과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다. 다만 국가는 정당한 권력인데 반해 조직폭력배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라는 점, 국가는 받은 돈을 국민의 감시하에 사용하지만 조직폭력배는 내키는 대로 사용한다는 점, 국가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돈을 걷지만 조직폭력배는 마음대로 걷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로 하나는 세금이 되고, 다른 하나는 갈취가 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국가라 해도 정당한 원칙에 따라 돈을 받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아닌 갈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p.343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에서 헌법은 고등어처럼 펄펄 살아 있어 눈부시다. 수험용 책 속의 시체 헌법이나 권력자의 어용 헌법이 아니라 헌법으로 참된 삶을 살고자 하고 사람들을 위한 생활 헌법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비로소 인권을 살리는 투쟁의 수단이자 목적으로 펄펄 살아 헌법 본래의 존재 의미를 다하고 있다. 오랜 세월, 잘못된 법과 법학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참된 헌법 이해의 새로운 출발이기에, 나아가 옳은 헌법 판단과 앞으로의 헌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기에 모두 함께 읽기를 권유한다.
- 박홍규(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어느새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근본에 충실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 속에서 힘겹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부는 헌법을 외면했고 국민은 헌법에서 소외되어왔다. 국민이 헌법에서 소외된 것에는 헌법이 어렵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근본을 되찾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독자들에게 기본권을 쉽게 풀어쓴 『헌법 쉽게 읽기』의 일독을 권한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흔히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국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그러나 본질적인 지향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권에는 국민이 가진 권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인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신체, 생명, 표현,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담고 있는 국민의 권리는 국가의 이름으로 호명하는 인권일 것이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동시에 인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중 기본권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쓴 『헌법 쉽게 읽기』의 출간으로 이 나라에서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박홍규(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어느새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근본에 충실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 속에서 힘겹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부는 헌법을 외면했고 국민은 헌법에서 소외되어왔다. 국민이 헌법에서 소외된 것에는 헌법이 어렵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근본을 되찾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독자들에게 기본권을 쉽게 풀어쓴 『헌법 쉽게 읽기』의 일독을 권한다.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흔히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국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그러나 본질적인 지향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권에는 국민이 가진 권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인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신체, 생명, 표현,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담고 있는 국민의 권리는 국가의 이름으로 호명하는 인권일 것이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동시에 인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중 기본권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쓴 『헌법 쉽게 읽기』의 출간으로 이 나라에서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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