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소외되는 자본주의 질서를 해체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산업을 경영하는 사회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경제를 확립시켰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계급이 하나의 주요한 사회계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자본주의가 더욱 발달해가면서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과 모순이 첨예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상과 운동이 나타났다. 이들 중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외에, 위로부터의 국가 중심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연합체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합적으로 바라본 사회주의-민주주의 이념이 길드 사회주의였다.

초기 길드 사회주의는 중세에 길드가 생산과 유통을 통제했던 것처럼 노동자가 스스로 산업을 경영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질서를 대체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다.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려면 생산자가 자기 노동을 다시 장악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세 전통 중 ‘길드’에 주목하여 노동자들이 이를 복원해서 생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자본 독재도 아니고 국가 독재도 아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를 의미했다.

민주주의는 정치를 넘어 경제로까지 확대돼야

저자는 앞선 길드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차별점을 강조했다. 먼저 대의민주주의는 정치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영역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제 영역이야말로 노동과 소비를 통해 대중의 삶이 대부분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축적한다. 결국 ‘사회적 특수 계급’이 된 그들은 정치 영역에 갇힌 제한된 민주주의마저 매수하거나 위축시킨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새로운 봉건제로 퇴행하거나 왜곡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1인 1표’ 원칙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1주 1표’ 혹은 ‘1원 1표’ 원칙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에게 ‘사회주의’란 민주주의 원칙이 이렇게 정치와 경제 사이의 경계를 넘어 확장됨으로써 자본주의 질서를 해체하는 것을 뜻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정식화하는 길드 사회주의의 이러한 논리는 다른 사회주의 조류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길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실현의 주된 경로로 본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합하여 바라본다는 점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였다.

경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연합을 통해 이뤄진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할 주역으로 개별 시민이나 국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합들 혹은 자발적 결사체들을 지목했다. 선거를 비롯한 대의제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흩어져 있는 무력한 원자적 개인들은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로 스스로를 조직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사체들이 발전하고 이들이 활발하게 연계하고 조정하며 협력해야 한다. 이럴 때에만 시민들은 잠재했던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게 된다. 즉 자발적 결사체야말로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가장 중요한 공동 자원이 된다고 한다.

길드 사회주의자들이 처음에 가장 중요시한 연합 형태도 생산자 자치조직이었다. 그러나 길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곧바로 생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을 수는 없다고 봤다.

노동조합의 주된 기능은 자본의 공세에 맞서 조합원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생산자 자치조직은 이런 역할에 머물지 않고, 노동계급 분파나 노동자 ‘계급’ 자체도 뛰어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생산과 서비스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 길드 사회주의자들이 이 새 조직에 붙인 이름이 바로 ‘길드’다. 이는 곧 생산자 연합이고 노동자 평의회다.

저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 길드가 산업 자치를 맡으면 소비 활동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생산자 자치조직이 필요한 것처럼 소비자 자치조직도 필요하다고 봤다.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현존 소비협동조합이 진화한 형태의 자치조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이와는 또 다른 소비자 자치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건이나 문화 영역에서도 이에 특화된 길드와 이용자 평의회의 상호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길드 사회주의에서는 산업 길드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대중 연합이 주인공이다. 더 크고 생명력 넘치는 다양한 연합이 ‘사회’를 실체화하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와는 정반대로, 자본주의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원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선 대의민주주의가 기능민주주의로 발전해야

다양한 연합이 삶의 전 영역에서 자치를 실현하려면, 기존 대의민주제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혁신의 핵심이 기능민주주의의 도입이라고 말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시민의 일상이 지속되려면 다양하고 복잡한 필수 기능들이 작동해야 하고, 따라서 유권자는 이러한 각 기능에 관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에 맞춰 대의 체계가 복수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일한 대의제가 아니라 기능적·기능별 대의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기능대의제는 생산자 길드나 소비자 평의회 같은 다양한 연합이 공동체 전체의 필수 활동들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기능민주주의와 함께 저자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풀뿌리 대중이 주도하는 철저한 상향식 민주주의다. 저자는 각 연합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아래로부터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 『길드 사회주의』는 100년 전 저작이지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풍부한 영감과 교훈을 주며, 우리 문명을 어떤 방향으로 재편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축적 위기, 불평등 위기, 지구 생태계 위기가 중첩되어 펼쳐지는 지구자본주의의 대위기를 극복하려면, 현대 민주주의의 치명적 공백을 메꾸고, 노동조합, 협동조합 같은 대중의 자발적 결사체들을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향후 우리 사회가 기후 재앙에 맞서는 생태 전환 과정은 저자의 핵심 메시지인 경제의 민주화, 다양한 연합들의 발전, 기능민주주의 등을 구현할 중대한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전환은 국가기구만의 노력으로는 이룩될 수 없고, 저자가 앞서 말했듯이 길드-연합체들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관심과 열정, 일상적 활력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