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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 01 증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02 복지수요 증가의 원인은 부정의(不正義) 03 토지문제와 세제개혁 04 추상과 구체가 결합한 〈개혁〉 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01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 0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정성을 통해서 본 진보와 보수의 토지소유권 검토 02 임금에 관한 소유권 검토 03 자본과 이자에 관한 소유권 검토 04 소결: 소유권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토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2 법인세?소득세?부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3 소결: 경제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평의 원칙을 통한 비교 02 경제성의 원칙을 통한 비교 03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통한 비교 04 소결: 조세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 01 〈개혁〉 시나리오의 기본 전제 02 보수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03 진보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 01 분배에 관한 효과 02 성장에 관한 효과 03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효과 04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 01 요약 및 결론 02 〈개혁〉의 잠재력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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