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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세제개혁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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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을 내면서

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
01 증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02 복지수요 증가의 원인은 부정의(不正義)
03 토지문제와 세제개혁
04 추상과 구체가 결합한 〈개혁〉

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01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
0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정성을 통해서 본 진보와 보수의 토지소유권 검토
02 임금에 관한 소유권 검토
03 자본과 이자에 관한 소유권 검토
04 소결: 소유권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토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2 법인세?소득세?부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3 소결: 경제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평의 원칙을 통한 비교
02 경제성의 원칙을 통한 비교
03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통한 비교
04 소결: 조세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
01 〈개혁〉 시나리오의 기본 전제
02 보수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03 진보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
01 분배에 관한 효과
02 성장에 관한 효과
03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효과
04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
01 요약 및 결론
02 〈개혁〉의 잠재력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1970년 화성시 팔탄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2005~2006)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2018. 12~2020. 11) 위원을 역임했고, 2009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사)하나누리 부설 연구소인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기독시민단체인 ‘희년함께’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연구와 운동을 병진하고 있다. 겸손함과 성실함과 집요함의 자세로, 무엇보다 토지공개념 구현과 전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
1970년 화성시 팔탄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2005~2006)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2018. 12~2020. 11) 위원을 역임했고, 2009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사)하나누리 부설 연구소인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기독시민단체인 ‘희년함께’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연구와 운동을 병진하고 있다. 겸손함과 성실함과 집요함의 자세로, 무엇보다 토지공개념 구현과 전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파트 민주주의』(2020), 『희년』(2019, 공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2008,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주로 하는 일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와 활동이고,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에서는 화초 심고 가꾸기와 아카데미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같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세월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실함, 겸손함, 집요함,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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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9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180쪽 | 350g | 153*224*20mm
ISBN13
97889268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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