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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 해설
민사법, 형사법, 공법 선택형/사례형/기록형과 국제거래법 사례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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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공법

선택형 출제경향 분석표 … 2
선택형 … 6
사례형 출제경향 분석표 … 58
사례형 … 68
기록형 … 96

형사법

선택형 출제경향 분석표 … 156
선택형 … 162
사례형 출제경향 분석표 … 206
사례형 … 226
기록형 … 256

민사법

선택형 출제경향 분석표 … 324
선택형 … 336
사례형 출제경향 분석표 … 422
사례형 … 444
기록형 … 492

국제거래법

사례형 출제경향 분석표 … 576
사례형 … 590

저자 소개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공무원 헌법, 행정법 전임 · (전)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 (전) 아모르이그잼학원 공무원 헌법, 행정법 전임 <주요 저서> - 김태성 행정법총론(박문각출판) - 김태성 행정법각론(박문각출판) - 태성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법률저널) - 태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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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SJD), 인디애나대학교 법과대학원 미국변호사(뉴욕주) 前)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회사법)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강사(국제거래법 I, Ⅱ) 몽골국제대학 방문교수 법제처 자문위원 (아시아 국가간 법제교류) 한국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전문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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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로이어스 민법』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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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로이어스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 해설』의 저자이다.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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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容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랑스 파리5대학교(법학박사) 現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前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제법학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국제협력분과위원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코스닥 등록법인협의회 자문위원, 프랑스 상사법 전문학술지 Dalloz Affaires 한국법 대변인, 미국 Columbi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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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성진' 의 변호사이며 메가로이어스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 해설(2019)』, 『로이어스 법조윤리 (제4판, 2018)』, 『똑똑하고 바르게 로스쿨 생활하기 (2016)』, 『로이어스 민법입문 (2016)』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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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608쪽 | 188*257*35mm
ISBN13
9791156937623

출판사 리뷰

머리말 I P R E F A C E

1 선택형, 사례형 출제경향분석표 및 기록서류 수록
로이어스 선택형, 사례형 기출 시리즈 목차를 기반으로 2011년~2022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과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출제경향분석표를 누적 방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시험을 비롯하여 지난 시험 출제경향은 물론, 빈출 문제까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과목 기록형 첫 장에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모의시험 전회차 기록서류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한눈에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2 채점기준표에 기반한 해설
다양한 해석과 방법론 및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할 수 있는 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급적 채점기준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각 강사의 해설이 채점기준표와 대치되거나 보충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지양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의 꼭 필요한 핵심으로만 해설을 작성하여 시간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반영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최신화하여 따로 찾아봐야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나 형사법의 경우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과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핵심 부분에 밑줄을 사용하여 핵심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선택과목 국제거래법 수록
처음으로 선택과목 중 응시율이 가장 높은 국제거래법 해설을 본 교재 가장 뒤에 수록하여 선택법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 첫 모의시험을 치른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본 해설집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변호사·교수님들과 늘 헤르메스 교재에 아낌없는 애정을 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모의시험에서 여러분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짜임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재로서 보답하겠습니다.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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