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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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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처분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누범 제5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
저자 소개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아동 성범죄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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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역임.
현재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형법각론』 등, 주요 논문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과 형사법학 방법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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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1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324쪽 | 176*248*30mm
- ISBN13
- 9788920044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