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 기능의 결합은 스마트 도시 이전부터 인텔리전스 도시, 디지털 도시, 유비쿼터스 도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도시의 일부 영역이나 특정 기능에 한정되어 있었고 스마트도시가 되어서야 전방위적인 접근이 가능했다. 스마트 도시는 기술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 개념들, 예를 들어 지속가능 도시, 환경 도시, 시민참여형 도시 등 다양한 도시 개념도 포괄하면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계획과 실험이 거듭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도시 혁신의 가능성과 디스토피아적 우려가 공존한다.

인천 송도유시티 부산에코델타시티까지 한국 스마트 도시 계획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도시 건설은 정부가 추진하고 민간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00년대 초 글로벌 IT기업과 삼성 SDS, LG CNS 등 유수 기업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U시티를 구상하고 그 첫 번째 실험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에서 펼쳐졌다. U시티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시티였고 이후 U시티 계획은 스마트 도시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2018년에 부산에코델타시티가 국가시범스마트시티로 선정된 후 현재 건설 중이다. 에코델타시티는 특히 환경 부문 기술을 접목해 물, 에너지, 대기, 교통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체에너지 솔루션과 교통 솔루션 기술을 채택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육성을 통해 시행착오와 운영 경험을 쌓아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수출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도시를 4차 산업혁명과 결합시켜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기도 한다.

낙관론과 신중론 사이에서 무엇인가 놓친 것은 없을까?

지금까지 기술 담론 중심의 낙관적 전망에 경도되어 스마트 도시 건설과 운영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아닐까?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기술의 능력에 기댄 스마트 도시의 낙관론과 과도한 정보기술 의존으로 제거 불가능한 재난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 양쪽 모두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정보기술이다.

『기술주의 너머의 스마트 도시』에서는 정보기술 중심의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시 거버넌스와 시민의 자유,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체제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스마트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서 스마트 도시 연구자들과 관련 정책 전문가 또는 사업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했던 네 차례의 스마트 도시 세미나의 후속 결과물로 출간되었다.

내용 소개

제1부 ‘스마트 도시가 무엇인가?’에는 두 편의 글이 포함되었다.

제1장 임서환의 글 “스마트 도시 이야기: 허구와 실제 사이”는 강력한 기술중심주의가 이끌었던 스마트 도시의 초기 개념부터 이론가들의 비판적 지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비판적 관점에서 도시와 기술을 조율할 것을 제언한다.

제2장 박준과 유승호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서 세계 각지에서 해당 도시의 상황에 따라 도시문제의 해결 수단,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확대의 수단,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단, 저개발 국가의 도시개발 수단 등으로 스마트 도시를 내세우는 점을 확인하고, 스마트 도시 사업에서 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내실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다.

제2부는 “스마트 도시 현장”으로 네 편의 글이 담겼다.

제3장 허정화의 “스마트 도시개발의 참여자와 거버넌스”는 송도 개발 과정을 통해 스마트 도시 개발의 주체로서 민간기업과 정부의 역할과 그들 사이의 거버넌스에 주목했다.

제4장 홍성호와 이정민의 “지방자치단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의 혼돈과 전환적 과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스마트 도시 사업의 역사와 추진 체계를 소개하고 계획 수립을 비롯한 현장의 난점을 설명했다.

제5장 김묵한의 글 “스마트시티의 경제와 지역 산업생태계의 역할”에서 저자는 스마트 도시 산업생태계를 분석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스마트 도시를 활용하려면, 현재 상황의 한계를 인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도시 건설 이후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 산업생태계를 지역에서도 육성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제6장 “상하이 푸동신구의 스마트 도시 건설”에서 박철현은 스마트 기술을 통치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의 스마트정부 사례를 다루었다.

제3부 “스마트 도시의 해체와 재구성”은 스마트 도시의 기술주의에 대한 대항을 상상하는 두 편의 글을 담았다.

박배균은 제7장 “스마트 도시론의 급진적 재구성”에서 기업중심주의·국가주의의 관성을 답습하는 국내 스마트 도시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산업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개념으로서 르페브르가 제시했던 도시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만남과 마주침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공간의 정치적 가능성을 직시할 것과 그것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도시사회의 해방적 전환을 위해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제8장 “일상의 스마트 도시”에서 심한별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의 사례를 분석해 디지털 세계를 구성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수행성이 시민으로서 누릴 도시의 공공성과 충돌할 수 있는 대척점에 위치하게 된다고 진단한다. 그는 스마트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안으로서 단순 참여나 데이터 개방을 넘어 알고리즘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대항적 플랫폼의 조건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