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를 옥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부조리한 관행

‘노가다’라는 말은 건설 노동자를 뜻하는 일본어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비하의 의미가 크다. 건설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 장시간·저임금 노동, 위험천만한 환경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의 삶과 노동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인생 막장이나 하는 일, 거칠고 험한 일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해 있다.

한국의 건설 산업은 로비와 임금 착취와 저가·불법 하도급을 통해 건설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형태로 고착되어 있다. 원청사에서 시공사로, 다시 크고 작은 건설업체들로, 그 밑에 각 공정별 팀장들로 이어지는 부조리한 구조 때문에 정작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설사가 만든 이 불합리한 구조 안에서 애꿎은 노동자들만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불법 재하도급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45쪽)

이러한 하도급 구조의 아래로 갈수록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는 멀어지고 위험은 증가한다.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자꾸 사고가 납니다. 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에요.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 안전 관리비에 들이는 돈이 줄었어요. 공기 단축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98쪽)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설업계 임금 체불 규모는 약 1조 5850억 원, 임금 체불 피해자는 40만 2584명에 이른다. “이 일 하면서 한 번도 체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책임지고 데려온 사람만 여덟 명 정도였어요. 두 곳 현장을 합해서 못 받은 돈이 1억 가까이 됐어요. 제 통장을 탈탈 털어서 나눠주었죠. 다들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막상 그러고 나니 참 막막하더라고요.”(96쪽)

“노동청에 고소하면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사는 입장에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요. 무엇보다 다음 일거리가 줄어들까 봐 무서워서 신고 못 하는 것도 있어요.”(137쪽)

세상이 수많은 도로와 건물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목숨까지 담보로 잡히면서 완공된다. 그리고 건설사의 이윤이 채워진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값싼 노임이라도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감지덕지해야 했고,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견디며 주말도 없이 소처럼 일해야 했다. 일이 있다면 어디든 집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체불된 임금의 반쪽이라도 주겠다는 사장에게는 오히려 감사를 표해야 했다. 이처럼 건설 산업 전반에 팽배해 있는 오래된 악습과 관행, 부조리를 바로잡고 건설 현장을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든 건설노조

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그들은 진로를 고민한 끝에 혹은 우연히 건설 노동 현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은 녹록지 않았고 고된 노동과 끊이지 않는 사고, 자행되는 불법과 편법은 이들의 삶을 괴롭혔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 혐오를 깨고자 노동자들은 단결했고 그 결실이 바로 2007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탄생이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도 바꾸지 못한 부당한 노동 여건과 현장 곳곳에 만연한 부조리를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 체불과 단가 후려치기 등을 단결된 투쟁으로 막아냈다. 또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임금 착취 구조 속에서도 단체 교섭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얻고자 노력했다.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현저히 줄었어요. 8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부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요. 노조는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어요. 우리 조합원들 더 써달라고 요구하면 현장에서 많이 받아줬어요. 건설사 갑질도 줄었어요.”(99쪽)

현장에서 인간답게 일하고 일과를 마치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 당연한 일상을 위해서는 현장에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호퍼 작업은 정말 위험해요. 3~4톤 되는 쇳덩어리에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냥 형체가 없어져요. CPB를 쓰면 호퍼 작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CPB 좀 도입해 달라. 기존 현장 너무 위험하다. 이런 식이면 일 못 한다’고 말했어요. 그 결과 CPB를 도입하겠다는 현장이 22곳이나 됐어요.”(35쪽)

“회사가 노동조합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부당한 지시가 없어졌어요. 노동자 복지가 좋아졌죠. 50분 일하면 10분은 쉴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랑 간식 시간도 있고요. 현장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177쪽)

건설 노동자에게 노조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투쟁이었고, 노동조합은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했던 건설 노동자의 자부심이었다. 그들의 노력은 노동자와 노동 현장으로 하여금 오늘을 넘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임금 체불 줄이고 유급 휴일수당까지 만들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건설업은 나이 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누군가 이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노조 활동을 한 면도 있습니다.”(146쪽)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 상황은 급변했다. 떨어진 정권 지지율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노동자 때리기’에 열을 올리면서 건설노조는 그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건폭 몰이, 탄압 정치, 노동 혐오에 맞서는 건설 노동자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중략)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투쟁!” 2023년 5월 1일 노동절,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했다. 그의 유서는 수많은 건설 노동자의 속내이기도 하다. 윤 정부의 건폭 몰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연이은 수사와 구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우리를 무슨 강력범 대하듯이 하니까 많이 억울했죠. A4 용지 한 장 가져다 놓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요. 그 질문을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조사받으러 갔던 다른 조합원한테도 해요. 저랑 답변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요. 예전에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듯이 조사했어요.”(140쪽)

언론의 왜곡 보도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은 건설 노동자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우리는 묵묵히 현장에서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언론은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했죠. 일자리를 제공하라거나 돈을 떼먹지 말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요구잖아요. 그걸 두고 폭력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62쪽)

이렇게 사방에서 옥죄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가족과 친지들 걱정이 앞섰다. “아내랑 애들이 먼저 소환장을 봤더라고요. 아내의 첫마디는 ‘혐의가 공동 공갈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였어요. 마치 무거운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읽히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아내에게 ‘별거 아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켰죠. 딸과 아들은 처음엔 슬픈 표정으로 ‘아빠, 경찰에 잡혀가?’ 하고 묻더라고요.”(124쪽)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건폭 몰이 노동 탄압 이후 건설노조의 노력과 성과는 점점 사라지고, 건설 현장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탄압 이후 업체들은 노임 삭감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은 인격 존중도 못 받고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받지 못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권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208쪽)

이 책이 출간되기 직전인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되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상황이 단숨에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정부를 향한 투쟁과 건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이 물러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 해서 우리한테 당신들 정말 고생했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처음 건설노조를 만들 때, 그 열정에는 못 미치더라도 옛날에 힘들었던 과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뭉쳐서 우리 위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76쪽)

건설 노동자들은 단순히 집과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피, 땀, 눈물로 삶의 희망을 이어 갔다. 이 책을 통해 건설 노동자들이 잃어버렸던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게 되기를 희망한다. “제 삶의 목표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 아들이 자라서 건설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건설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2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