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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법은 노동자 편이 아니다. 회사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인 세상에서 윤지영 노동인권 변호사는 을의 편에 섰다. 아파트 경비, 핸드폰 판매, 방송국 비정규직 PD, 택시 기사 등 여러 노동자와 함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한 기록. - 손민규 사회정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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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화. 작고 일상적인 계급 사회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입주민 갑질 사건 2화. 받은 돈은 없고 갚을 돈만 늘어나는 일자리 - 핸드폰 판매노동자의 족쇄 계약 사건 3화. 같은 노동, 다른 신분, 지워진 삶 - 방송국 비정규직 PD의 부당해고 사건 4화. 그 여성들이 먼저 퇴사해야 하는 이유 - 국가정보원 정년 차별 사건 5화. 종이 뭉치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 - 택시기사의 사납금 거부 사건 6화. 사무실 안 이중의 권력관계 - 파견노동자의 성희롱 사건 7화. 교육과 실습에 발목 잡힌 학생들 - 현장실습생의 노동 착취 사건 8화. 죽은 동생의 시간으로 뛰어든 언니 - 골프장 캐디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9화. 누구나 누리는 권리를 누릴 권리 - 이주노동자 노예제도 사건 10화.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법을 지키라 하나 - 비정규직 노동자 형사 사건 11화. 고상하게 노동자의 숨통을 끊는 방법 - 동양시멘트 손배·가압류 사건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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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동 변호사로 일하는 매 순간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더욱 확신하 게 되었다. 노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삶을 유지시키는 수단이자, 사회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끈이라는 것을. 그런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일터에 나 가서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싸우고 싶었다.
--- 「프롤로그」 중에서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에 다솜 씨에게 전화가 왔다. “변호사님, 제가 못나서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저는 열심히 살려고 한 것뿐이에요. 잘 살고 싶은데 왜 저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분하게 또박또박 설명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었다. 목 놓아 우는 소리만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다. 겨우겨우 다독이고 전화를 끊었다. 느낌이 안 좋 았다. 다솜 씨와 통화를 끝낸 후 곧바로 다솜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 「받은 돈은 없고 갚을 돈만 늘어나는 일자리」 중에서 원고 대리인의 신문이 끝나고 내가 신문할 차례가 왔다. 반대신문을 어떻게 할지는 늘 고민거 리다. 상대가 신청한 증인이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간혹 증인이 원 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때 흥분하여 싸우는 변호사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화가 난 증인은 더더욱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침 착한 태도로 증인으로부터 많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증인이 말을 많이 할수록 준비 한 것과 다른 증언을 할 여지도 커지기 때문이다. --- 「종이 뭉치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 중에서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서 판결 선고를 들어야 하지만 민사나 행정 사건은 그럴 필요가 없다. 법정에 가지 않아도 몇 시간 후면 인터넷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고가 나고 인터넷에서 확인하기까지 그 몇 시간도 기다리기 힘 들었다. 직접 법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었다. 지하철을 타고 두 시간 걸려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우리는 나란히 방청석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다. 합장도 아닌 주먹을 쥔 것도 아닌 그 중간의 어디 즈음에서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 심장이 쿵쾅거려 손마 저 떨렸다. --- 「죽은 동생의 시간으로 뛰어든 언니」 중에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코로나19에 걸린 것이다. 이게 왜 기적이냐면, 평소에는 하루에도 한두 개의 회의, 외부 미팅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 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온전히 소송 기록을 읽는 데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을 읽겠다는 의지 덕분일까, 다행히 처음 이틀만 통증이 심했고 사흘째부터는 기침이 잦은 것 말 고는 몸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다. 일주일을 컴퓨터 앞에 앉아 1심 소송 기록을 읽었다. ---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법을 지키라 하나」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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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는 노동자와 그들 곁을 지키는 노동 변호사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뤄낸 감동과 여운의 법정투쟁기
책 제목을 보면 그 책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노동자들’을 직 접적으로 호명하고 안부를 묻는다. 아파트 경비원, 핸드폰 판매직원, 방송국 비정규직 PD, 택 시기사, 파견직 사원, 골프장 캐디, 하청업체 직원, 노조 조합원, 이주노동자, 현장실습생. 이 책에는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이 열한 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부당 함에 맞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그들의 지난한 법정투쟁을 곁에서 함께 하고 힘을 보탠 노동인권 변호사가 그 생생한 기록을 책 한 권에 담아냈다. 노동자의 편에 선 노동 변호사가 기록한 일터의 현실 스스로를 ‘노동 변호사’라고 부르는 윤지영은 15년 넘게 노동 사건만 담당하며 노동자들 편에 섰으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노동 이슈에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활동해왔다. 지금은 노동자들 의 일터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대표를 맡고 있다. 윤지영 은 자신 역시 노동자 집안의 딸로 태어나 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라고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은 변호사 윤지영이 맡았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노동 현장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단면을 잘 드러내는 열한 개의 사건을 골라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다. 드라마처럼 몰아치는 분노와 감동의 이야기들 이 책에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사건이 나오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동 자들과 그들을 돕는 변호사의 법정투쟁은 하나같이 독자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 윤지영은 “독자들도 자연스럽게 노동 문제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옴니버스식 드라마처럼 글을 썼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사건 하나하나가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속도감 있는 법정 드라마처럼 흥미롭게 펼쳐진다. 한국의 노동자라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분노와 감동이 책을 읽는 내내 몰아치다가 결국엔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끈다. 작가 은유, 서울대 교수 김승 섭, 소설가 박서련, 아나운서 임현주, 인권운동가 박래군, 전 대법관 김선수, 전 민주노총 위 원장 한상균 등이 격찬하며 추천사를 보내준 이유다.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부디 안녕하기를! 저자 윤지영의 말처럼 “노동은 사랑하는 내 가족, 동료, 그리고 나의 일상이자 삶”이다. 우리 는 대부분 노동자이지만 좀처럼 ‘노동’을, ‘노동자’를 화제로 삼지 않는다. 윤지영은 이 책의 노동자 이야기들이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노동 을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그렇기에 우리 일상의 전문가인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이 정말로 안녕하길 바라는 다정한 인사말이 이 책의 제목 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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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는 인간에 대한 탐구와 배려가 담겨 있고, 노동법의 특별한 사명은 인간이 사물처럼 취급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살림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의 존엄을 지 키는 법입니다. 노동법이 탄생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래야 합니다. 자 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이외에는 생존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 노동법의 역할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전 속의 활자에 머물러 있던 노동법은 노동자 가 법정에서 이를 주장할 때 비로소 현실의 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노동자들과 노동 변호사가 노동법을 현실의 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희망과 행복을 함께하면서. 노동 존 중 사회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이 책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선수 (사법연수원 전임교수,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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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현실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지성과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용기로 바뀌지 않는다. 다른 세계를 열어내기 위해 우리는 복잡하고 지난한 관계를, 치졸하고 실망스러운 시간을 견뎌야만 한다. 인간됨의 누추함을 인정하면서도 나아가길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경제적 성공 이 진리이고 능력주의가 상식이 된 이 시대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길을 과연 누가 걸 을 것인가. 이득은 한없이 위로 올라가고 고통은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위계의 시대에, 윤지영은 자 신의 몸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서 상처투성이인 삶을 묵묵히 살아낸다. 마치 그게 본디 진리 이고 상식인 마냥. 아름다운 책이다. -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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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마칠 때 변호사가 되어서 다시 오겠다고 했다. 그는 약 속을 지켰고, 수임료도 받지 않는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어려운 사건 얘기를 들으면 “안 할 수가 없어서” 맡아놓고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사건에서 헤어나 지 못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어려운 노동 사건들을 맡아서 법정에서 싸운 변호사의 기록이다. 법정에 서 울면서 변호하고, 판결 뒤에는 의뢰인들과 함께 환호한다. 그러면서도 변호사가 아니라 “노조와 노동자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랐고 그래서 옆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열한 편의 사건들은 무겁고 진지하지만, 이야기가 재밌다. 윤지영 변호사가 사건을 재미있게 풀어낼 줄 아는 작가인 줄 몰랐다. - 박래군 (인권운동가,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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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했던 우리 집은 트럭 운전수인 아버지가 당한 임금체불 때문에 무너졌다. 사십 대에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어머니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대학을 그만둔 나는 최저시급을 받 으며 방송작가로 일했다. 해산물 뷔페에서 전공과는 상관도 없는 고강도 노동을 하던 동생도 있다. 그래서 아프게 읽었다.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어서. 내가 아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태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어서. 그래서 뒤늦게 깨닫는다. 당신이 필요했구나. 내가 맞닥뜨렸던 태연한 악당들과 싸울 때. 이제라도 이 글들을 읽게 되어 다행이다. 당신의, 당신이 연대했던 모든 당신들의 치열함에 위로받는다. - 박서련 (소설가, 《체공녀 강주룡》 《폐월; 초선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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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마음 다스리는 법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대개는 그 렇지 못하다. 여기 15년차 노동인권 변호사의 법정투쟁기를 보다보면 쓸모 있는 해법이 나온 다. 우리에겐 부당함에 맞서 ‘아니오’를 말하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법, 느낌을 믿는 법이 필 요하다. 저자가 온 힘을 다해 변론하고 온 힘을 모아 기록해둔 사례가 보물 같다. 자기계발서 에도 나오지 않는 ‘나를 지키는 법’이 들어 있다.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 이야 기가 나와 당신의 안녕을 지켜줄 것이다. 노동으로 굴러가는 세상, 존엄한 노동이 가능한 사 회를 내가 만들겠다는 용기를 북돋우는 책이다. - 은유 (《해방의 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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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변호사와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법정투쟁. 마치 속도감 있는 드라마를 본 기분이 들 었다. 그리고 이내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한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나 역시 어느 순간 안전 지대에 있다며 무뎌지진 않았던가. 뉴스에서 전하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았나.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차별에 익숙해진 건 아니었나. 왜 어떤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일할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왜 어떤 노동자 들은 과격한 투쟁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교묘한 고용 구조를, 착취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부당한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윤지영 변호 사와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만들어낸 의미 있는 걸음들이 그래서 고맙다. 우리 곁의 다양한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상상하고 질문할 수 있게 돕는 이 책이, 모 든 노동자에겐 차별받지 않고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이 책이 학교와 직장에서, 사회에서 널리 읽히길 바란다. - 임현주 (MBC 아나운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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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변호사는 담백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근본 질서의 야만성을 고발하고 있 다. 내 집 내 직장 내 지역 어디에서라도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이름의 비정규직 아픔을 한국 사회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라는 법정투쟁을 하고 있다. 1화부터 11화까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책을 펼치고 커피 두어 잔 마실 즈음이면 마지막 장까지 술술 넘어간다. 윤지영 변호사가 버티고 견디며 집요하게 끌고 간 법정투쟁 속살들을 많은 당사자가 만나길 기대한다. 맞아, 그래 한번 해보자! 더 많은 당사자가 용기를 내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노동 존중 사회는 재벌, 국회, 정부가 선의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저항과 연대로 만들어낸 정치적 힘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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