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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권 공정무역, 왜 필요할까?|아드리안 쿠퍼 지음|전국사회교사모임 옮김|박창순 감수 2권 테러, 왜 일어날까?|헬렌 도노호 지음|전국사회교사모임 옮김|구춘권 감수 3권 중국, 초강대국이 될까?|안토니 메이슨 지음|전국사회교사모임 옮김|백승도 감수 4권 이주, 왜 고국을 떠날까?|루스 윌슨 지음|전국사회교사모임 옮김|설동훈 감수 5권 비만, 왜 사회문제가 될까?|콜린 힌슨·김종덕 지음|전국사회교사모임 옮김 6권 자본주의, 왜 변할까?|데이비드 다우닝 지음|김영배 옮김|전국사회교사모임 감수 7권 에너지 위기, 어디까지 왔나?|이완 맥레쉬 지음|박미용 옮김 8권 미디어의 힘, 견제해야 할까?|데이비드 애보트 지음|이윤진 옮김 9권 자연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은?|안토니 메이슨 지음|선세갑 옮김 10권 성형 수술, 외모지상주의의 끝은?|케이 스티어만 지음|김아림 옮김|황상민 감수 11권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케이 스티어만 지음|김혜영 옮김|박미숙 감수 12권 군사개입, 과연 최선인가?|케이 스티어만 지음|이찬 옮김|김재명 감수 13권 동물실험, 왜 논란이 될까?|페이션스 코스터 지음|김기철 옮김|한진수 감수 14권 관광산업, 지속 가능할까?|루이스 스필스베리 지음|정다워 옮김|이영관 감수 15권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은우근, 조셉 해리스 지음|전국사회교사모임 옮김 16권 소셜 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로리 하일 지음|강인규 옮김 17권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캐스 센커 지음|이주만 옮김|홍성수 감수 18권 낙태, 금지해야 할까?|재키 베일리 지음|정여진 옮김|양현아 감수 19권 유전공학, 과연 이로울까?|피트 무어 지음|서종기 옮김|이준호 감수 20권 피임, 인구 조절의 대안일까?|재키 베일리 지음|장선하 옮김|김호연 감수 21권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케이 스티어만 지음|장희재 옮김|권복규 감수 22권 줄기세포, 꿈의 치료법일까?|피트 무어 지음|김좌준 옮김|김동욱, 황동연 감수 23권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케이 스티어만 지음|황선영 옮김|전진한 감수 24권 국제관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닉 헌터 지음|황선영 옮김|정서용 감수 25권 적정기술,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해질까?|섬광 지음|김정태 감수 26권 엔터테인먼트 산업, 어떻게 봐야 할까?|스터지오스 보차키스 지음|강인규 옮김 27권 음식문맹, 왜 생겨난 걸까?|김종덕 지음 28권 정치 제도,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스콧 위트머 지음|이지민 옮김|박성우 감수 29권 리더, 누가 되어야 할까?|질리 헌트 지음|이현정 옮김|최진 감수 30권 맞춤아기, 누구의 권리일까?|존 블리스 지음|이현정 옮김|오정수 감수 31권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마이클 버간 지음|이현정 옮김|신재혁 감수 32권 광고, 그대로 믿어도 될까?|로라 핸슬리 지음|김지윤 옮김|심성욱 감수 33권 해양석유시추, 문제는 없는 걸까?|닉 헌터 지음|이은주 옮김|최종근 감수 34권 사이버 폭력, 어떻게 대처할까?|닉 헌터 지음|조계화 옮김|김봉섭 감수 35권 폭력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앨리슨 라쉬르 지음|이현정 옮김|이상현 감수 36권 스포츠 자본, 약일까, 독일까?|닉 헌터 지음|이현정 옮김|김도균 감수 37권 스포츠 윤리, 승리 지상주의의 타개책일까?|로리 하일 지음|이현정 옮김|김도균 감수 38권 슈퍼박테리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존 디콘실리오 지음|최가영 옮김|송미옥 감수 39권 기아, 왜 멈출 수 없을까?|앤드루 랭글리 지음|이지민 옮김|마이클 마스트란드리·김종덕 감수 40권 산업형 농업,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김종덕 글 41권 빅데이터, 빅브러더가 아닐까?|강이든 지음|신동희 감수 42권 다문화, 우리는 단일민족일까?|박기현 지음|변종임 감수 43권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은 왜 반복될까?|마크 프리드먼 지음|한진여 옮김|홍순권 감수 44권 글로벌 경제, 나에게 좋은 걸까?|리처드 스필베리 지음|한진여 옮김|강수돌 감수 45권 플라스틱 오염, 재활용이 해답일까?|제오프 나이트 지음|한진여 옮김|윤순진 감수 46권 청소년 노동, 정당하게 일할 권리 어떻게 찾을까?|홍준희 지음|하종강 감수 47권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김기태 지음 48권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가 우리를 살릴까?|박재열 지음 49권 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위문숙 지음 50권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일까?|정원오 지음 51권 동물원, 좋은 동물원은 있을까?|전채은 지음 52권 가짜 뉴스,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까?|금준경 지음 53권 핵전쟁, 어떻게 막아야 할까?|국기연 지음 55권 인공지능(AI),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정윤선 지음 56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김성호 지음 57권 시리아 전쟁,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유혈분쟁|김재명 지음 58권 스크린 독과점, 축복인가? 독인가?|한기중 지음 59권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 우리의 선택은?|위문숙 지음 60권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해야 하나?|양서윤 지음 61권 돈의 전쟁,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돈의 암투|송종운 지음 62권 아파트, 최선의 주거 양식일까?|남궁담 지음 63권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김성호 지음 65권 인구 문제, 숫자일까, 인권일까?|필립 스틸 지음|정민규 옮김 66권 기후 변화, 자연을 상품으로 대하면?|필립 스틸 지음|정민규 옮김|이우진 감수 67권 우주개발, 우주 불평등을 초래할까?|양서윤 지음 68권 대출, 안 빌리면 끝일까?|위문숙 지음 69권 인구와 경제, 인구가 많아야 경제에 좋을까?|정민규 지음 70권 명태, 우리 바다로 돌아올까?|남궁담 지음 71권 혐오 표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 이승현 지음 72권 선진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 양서윤 지음 73권 환율, 오르면 개인에게 유리할까? | 위문숙 지음 74권 한글,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 김선아 지음 75권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 김재명 지음 76권 식량안보,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 | 필립 스틸 지음 | 윤영 옮김 77권 한강의 기적, 다시 올까? | 송영조 지음 78권 실력, 정말 공정한 기준일까? | 박남기 지음 79권 미국,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 | 유종선 지음 80권 집밥, 사라질까? | 김석선 지음 81권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 손지원 지음 82권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 민노(강성모) 지음 83권 물, 아직도 부족할까? | 필립 스틸 지음 | 윤영 옮김 84권 석유, 고갈될까? | 필립 스틸 지음 | 윤영 옮김 85권 자연 서식지와 자연 개발, 무엇이 우선일까? | 필립 스틸 지음 | 윤영 옮김 86권 계엄-쿠데타부터 보이지 않는 계엄까지 | 송종운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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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바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파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비상사태라며 질서를 잡으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과도한 수단(대포)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 p.57 군인 역시 국가를 지키는 무력 집단인 동시에 제복 입은 시민(Citizens in Uniform)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하며, 이에 무조건 복종한 사람 역시 명령권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p.61 12·3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뼈아프고도 위대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둘째 그럼에도 깨어 있는 민주주의는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이라는 단단한 제도, 국회라는 대의 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한밤중에 거리로 달려 나온 시민들의 연대가 합쳐질 때 민주주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 p.95 과거에는 계엄령 하면 거리의 탱크와 무장한 군인을 떠올렸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비상사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전국의 인터넷망을 차단하고 메신저를 마비시킨다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과거의 물리적 계엄과는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 줍니다. --- p.139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정원 가꾸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원은 한 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방제하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금세 황무지가 됩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 p.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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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의 계엄도 꺾지 못한 것, “우리는 군에 묻지 않았다”-청소년을 위한 계엄 안내서
한국 현대사는 계엄과의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부터 2024년 12·3 사태까지 합하여 계엄이라는 엄혹한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16차례다. 국가기록원에 공식 등록된 대통령의 신규 계엄선포령 발동 건수를 합한 숫자다. 처음 한반도에 계엄이 발동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8년 10월 21일이다. 계엄법이 1949년 11월에 제정되었으니,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대통령령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된 소위 불법 계엄이었던 것이다. 그 뒤 이승만 대통령이 발췌개헌(직선제 개헌)을 강행하기 위해 임시수도 부산 일대에 선포한 정치적 목적의 계엄이 1952년 5월 25일 발동되었고, 4·19와 5·16 군사정변, 6·3 한일협정 반대, 10월 유신 등 정치적 고비 때마다 어김없이 계엄은 우리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았다. 제4공화국 10·26 사태, 12·12 군사반란을 거쳐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까지 참으로 많은 계엄령이 한반도를 덮쳤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의 계엄까지. 그럼에도 한반도를 찾은 계엄이 억누르지 못한 것이 있다. 잦은 계엄과 엄혹한 한겨울 서릿발처럼 차가웠던 통제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단 한 번도 국가의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군에 묻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나라에 계엄령이 발동되고 해제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군부로부터 승인받고자 한다. 우리가 군에 의존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계엄과 계속 싸워온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천운이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밤, 텔레비전 화면에 느닷없이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떴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즉각 실감하지 못한 것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단어가 살아 돌아왔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일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과거의 망령 속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끌려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온몸에 소름 돋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다시는 그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에, 돌아가서도 안 되기에 세더잘 시리즈 86권 『계엄-쿠데타에서 보이지 않는 계엄까지』의 출간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의 역사를 되짚는 것은 곧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상처를 마주하는 일이다. 이 책은 과거 계엄의 그림자를 파헤치면서도, 국가 권력의 억압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청소년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묻는다. 총칼의 시대를 넘어 ‘보이지 않는 계엄’으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우리 청소년을 과거 탱크의 시대에만 묶어 놓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게 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광장에 다시 탱크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인터넷 차단, 감염병 통제, 알고리즘 감시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계엄이 일상을 지배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타국의 해커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가 신경망 마비,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 AI 감시 기술 등 총성 없이 시민을 옥죄는 현대적 계엄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저자는 국가가 위기를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려 할 때, "파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들어 권력의 한계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억압을 넘어선 시민의 힘, 그리고 질문하는 민주주의 수많은 쿠데타와 계엄의 위협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시민의 저항과 연대였음은 자명하다. 권력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울 때,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대신 “정말 긴급한 상황인가?”라고 되묻는 건강한 의심이 독재를 막는 첫걸음임을 책은 강조한다. 12·3 사태 당시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촛불과, 부당한 명령 앞에서 총구를 내린 제복 입은 시민(군인·경찰)들의 헌법적 양심은 깨어있는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저력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보 위기를 막아내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본 도서는 단순히 계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발제문을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연계 수업에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실을 깨우는 독서 토론 발제문 3가지 1. 국가의 안전 보장과 시민의 기본권, 무엇이 우선인가? 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토론 포인트: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침해받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2. 부당한 명령 앞에 선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계엄령이 특정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남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인이나 공무원에게 시민을 탄압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론 포인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와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지켜야 하는 양심이 충돌할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과 연결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3. 21세기 민주주의에서 계엄의 남용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서 보듯,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은 늘 존재합니다. 토론 포인트: 권력자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제도적 장치 외에 시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추가적인 견제 수단은 무엇이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봅시다. ·교과 연계 안내 (개정 교육과정 반영) 이 책은 중고등 〈정치와 법〉, 〈한국사〉 교과와 연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토론하기에 최적화된 텍스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