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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양장
김재명
내인생의책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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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며: 오늘의 분단 현실에 비춰 본 징병과 모병 - 6

1. 병역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 10
2. 사람들이 특히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까닭은? - 28
3. 징병제와 모병제, 무엇이 쟁점인가? - 60
4. 외국의 병역 제도는 어떤가? - 94
5.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말로 ‘양심적’인가? - 118
6. 여성과 병역, 성차별의 문제인가? - 142

글을 마치며 - 163
용어 설명 - 166
연표 - 167
찾아보기 - 171

저자 소개 1

국제분쟁 전문기자, 정치학박사.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민족 독립과 분단 극복을 위해 애쓴 인물들에 관한 글을 썼다. 분단에 대한 관심은 국제분쟁으로 이어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보스니아, 코소보, 시에라리온 등 20여 개국의 분쟁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팔레스타인만 20차례 가까이 다녀왔다. 미국 뉴욕시립대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에서 국제분쟁의 이론을 공부하고 국민대에서 ‘정의의 전쟁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등에 주로 전쟁범죄를 다룬 글
국제분쟁 전문기자, 정치학박사.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민족 독립과 분단 극복을 위해 애쓴 인물들에 관한 글을 썼다. 분단에 대한 관심은 국제분쟁으로 이어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보스니아, 코소보, 시에라리온 등 20여 개국의 분쟁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팔레스타인만 20차례 가까이 다녀왔다.

미국 뉴욕시립대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에서 국제분쟁의 이론을 공부하고 국민대에서 ‘정의의 전쟁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등에 주로 전쟁범죄를 다룬 글을 쓰면서 성공회대(겸임교수)에서 ‘국제질서의 이해’, ‘국제분쟁과 국제기구’(학부), ‘국제분쟁과 세계질서’(대학원)를 강의했다. 『한국현대사의 비극』,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오늘의 세계 분쟁』, 『석유, 욕망의 샘』, 『군대 없는 나라 전쟁 없는 세상』, 『시리아전쟁』 등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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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0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72쪽 | 360g | 153*208*20mm
ISBN13
9791157235490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적합성확인

책 속으로

남북으로 한반도가 갈려 긴장감이 끊이지 않은 분단의 현실이 영향을 미쳐서일까, 또는 그동안 여러 병역 비리 사건이 터져서일까?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늘 화제를 불러 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즈음 우리 사회를 달구는 여러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병역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 p.8, '들어가며' 중에서

국방의 의무는 곧 병역의 의무를 뜻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
--- p.14, '병역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중에서

병역 비리 문제에 많은 사람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왜 그럴까? 썩을대로 썩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병역 비리 문제에서 마주한 사람들이 피해 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 p.31, '사람들이 특히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까닭은?' 중에서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법적 무장 집단이다. 바깥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군대에서 나온다. 징병제냐, 모병제냐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군 병력을 어떤 방식으로 모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p.63, '징병제와 모병제, 무엇이 쟁점인가?' 중에서

병역 제도의 큰 흐름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옮겨가는 가운데, 징병제를 그대로 두는 나라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주변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언제라도 분쟁 또는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이다.
--- p.100, '외국의 병역 제도는 어떤가?' 중에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젖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옴으로써, 자연스레 대체 복무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요점은 어디서 얼마 동안 할 것인가다.
--- p.139,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말로 ‘양심적’인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무렵이다. 헌법재판소가 “군대 다녀온 남성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주는 군 가산점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 p.154, '여성과 병역, 성차별의 문제인가?' 중에서

언젠가 징병제를 없애더라도, 모병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모병제를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모병제로 바꾸어가는 개혁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 p.165, '글을 마치며' 중에서

출판사 리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할까요?
여성 징병제를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할까요?
병역 제도에 초점을 맞춰 21세기 국방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물론 모병제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병력 규모를 채우기 어렵고, 직업 군인에게 지급할 인건비 부담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모병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중국의 위협을 마주하면서도 2018년 모병제를 시행한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지요. 모병제로 바꾸더라도 그 시기는 남북통일 이후여야 한다는 공론에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나아가 병역 제도 전반의 허실을 짚습니다. 여성도 징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실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 논란과 맞물려 증폭되었음을 이야기하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전향적 판결이 2018년에 이루어졌지만, 대체 복무제(교정시설 36개월 근무)의 징벌성 논란이 여전한 현실을 환기합니다. 이처럼 병역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름으로써, 이 책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방의 미래를 모색할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소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견에 둘러싸인 세계 흐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2010년 공정무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A는 B인 줄 알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A가 C나 또는 D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1권 공정무역, 왜 필요할까?』『2권 테러, 왜 일어날까?』『3권 중국, 초강대국이 될까?』『4권 이주, 왜 고국을 떠날까?』『5권 비만, 왜 사회문제가 될까?』『6권 자본주의, 왜 변할까?』『7권 에너지 위기, 어디까지 왔나?』『8권 미디어의 힘, 견제해야 할까?』『9권 자연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은?』『10권 성형 수술, 외모지상주의의 끝은?』『11권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12권 군사개입, 과연 최선인가?』『13권 동물실험, 왜 논란이 될까?』『14권 관광산업, 지속 가능할까?』『15권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16권 소셜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17권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18권 낙태, 금지해야 할까?』『19권 유전공학, 과연 이로울까?』『20권 피임, 인구 조절의 대안일까?』『21권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22권 줄기세포, 꿈의 치료법일까?』『23권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24권 국제관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25권 적정기술,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해질까?』『26권 엔터테인먼트 산업, 어떻게 봐야 할까?』『27권 음식문맹, 왜 생겨난 걸까?』『28권 정치 제도,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29권 리더, 누가 되어야 할까?』『30권 맞춤아기, 누구의 권리일까?』『31권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32권 광고, 그대로 믿어도 될까?』『33권 해양석유시추, 문제는 없는 걸까?』『34권 사이버 폭력, 어떻게 대처할까?』『35권 폭력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36권 스포츠 자본, 약일까, 독일까?』『37권 스포츠 윤리, 승리 지상주의의 타개책일까?』『38권 슈퍼박테리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39권 기아, 왜 멈출 수 없을까?』『40권 산업형 농업,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41권 빅데이터, 빅브러더가 아닐까?』『42권 다문화, 우리는 단일민족일까?』『43권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은 왜 반복될까?』『44권 글로벌 경제, 나에게 좋은 걸까?』『45권 플라스틱 오염, 재활용이 해답일까?』『46권 청소년 노동, 정당하게 일할 권리 어떻게 찾을까?』『47권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48권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가 우리를 살릴까?』『49권 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50권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일까?』『51권 동물원, 좋은 동물원은 있을까?』『52권 가짜 뉴스,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까?』『53권 핵전쟁, 어떻게 막을까?』『54권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55권 인공지능(AI),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56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57권 시리아 전쟁,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유혈분쟁』『58권 스크린 독과점, 축복인가 독인가?』『59권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 우리의 선택은?』『60권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해야 하나?』『61권 돈의 전쟁,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돈의 암투』『62권 아파트, 최선의 주거 양식일까?』『63권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64권 은행의 음모,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될까?』『65권 인구 문제, 숫자일까, 인권일까?』『66권 기후 변화, 자연을 상품으로 대하면?』『67권 우주개발, 우주 불평등을 초래할까?』『68권 대출, 안 빌리면 끝일까?』『69권 인구와 경제, 인구가 많아야 경제에 좋을까?』『70권 명태, 우리 바다로 돌아올까?』『71권 혐오표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72권 선진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73권 환율, 오르면 개인에게 이로울까?』『74권 한글,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75권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세더잘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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