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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왜 고향기부인가 … 9
제1부 기업기부란 무엇인가 제1장 왜 기업기부인가 … 21 1. 기업역할론: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좋은 기업 … 23 2. 기부활성화론: 제3의 자본이 바꾸는 지역의 기회 … 27 3. 지역재생론: 기부로 지역과 만나는 관계기업 … 33 제2장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 … 39 1. 왜 시작했을까 … 39 2.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 49 3. 무슨 성과가 나타났을까 … 59 제2부 기업기부를 만난 지역의 변화 제3장 자금이 늘었다 … 71 1. 금융 CSR … 71 2. 공모와 추천 … 77 3. 장학금 … 81 제4장 산업이 발전했다 … 87 1. 전통산업 … 88 2. 1차 산업 … 93 3. 첨단 산업 … 98 제5장 사람이 오고 성장했다 … 107 1. 인재 파견 … 107 2. 관계인구 … 115 3. 인재 육성 … 119 제6장 살 만한 마을이 되었다 … 131 1. 환경보호 … 131 2. 공간 개선 … 145 3. 지역 부흥 … 147 제3부 기업기부의 효과와 시사점 제7장 기업기부의 대차대조표 … 157 1. 기업의 일반적인 지역사회공헌 … 157 2. 일본 기업판 고향납세의 유형과 특징 … 160 3. 기업의 이익과 부담 … 169 4. 지역의 이익과 부담 … 184 결론 … 191 참고문헌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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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의 분야 구성은 기업기부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받는지를 보여 준다. … 교육과 인재 육성, 지역 산업 진흥처럼 성과가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은 예산 주기가 짧은 행정만으로는 꾸준히 추진하기 어렵다. 기업기부가 이러한 장기 과제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기업이 지역의 ‘긴 호흡’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pp.65-66 “자금이 ‘늘었다’는 것은 금액이 커졌다는 뜻뿐만 아니라, 지역에 더 오래, 더 넓게 머무는 돈이 생겼다는 뜻인 것이다.” --- p.84 “산업을 키우는 기부는 기업이 가장 잘하는 것을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낸다. 그리고 그 연결은 대개 기업의 본업과 지역의 산업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곳에서 시작되었다.” --- p.105 “이런 공간은 건물 자체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활동이 중요하다. 기부로 지은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남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누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주민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 --- p.146 “이 책의 사례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업이 한 번의 기부로 홍보효과를 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반복적으로 관계 맺으며 그 관계 자체를 자산으로 축적한다는 점이다. … 즉, 기업기부가 ‘더 내야 하는 준조세’가 아니라 ‘지역과의 관계를 사는 투자’로 인식이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p.167 “기업은 막연히 고향을 사랑해서 기부하지 않는다. 자신과 이어진 곳, 자신이 무엇인가를 빚지고 있거나 앞으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곳에 기부한다. 기업에게는 ‘연결이 곧 기부의 이유’다.” --- p.193 “이처럼 좋은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관계’다.” --- p.194 “일본의 10년 실험에서 우리가 건져야 할 것은 성공 사례 목록이 아니라 성공 조건이다.” --- p.197 “성공 조건 가운데 가장 과소평가되는 것은 시간이다. … 기업기부는 지역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에 마지막 한 조각을 더해 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 큰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길을 잃기 쉽고 갈등만 양산할 뿐이다.” --- pp.197-198 “세제 혜택은 기업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 주었지만, 그 문 안에 오래 머물게 한 것은 ‘관계’였다. 따라서, 기업기부를 제도화할 때도 혜택이 얼마인가만 논의한다면, 기업은 혜택만큼만 지역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혜택이 끝나면 관계도 끝날 것이다.” --- p.199 “기업기부의 성과는 모금액이 아니라 지역에 남은 변화로 평가되어야 한다.” --- p.200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한 사업은 기업의 기부가 줄어도 지역의 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기부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이다.” --- p.203 “‘서로의 이익을 인정하는 관계’가 서로의 선의만 믿는 관계보다 더 오래갈 것이다. … 기업기부는 그 관계를 시작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만, 잘 설계된다면 가장 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 p.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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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6년부터 ‘지방창생 응원세제’, 흔히 ‘기업판 고향납세’라 부르는 기업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이 지자체의 지역재생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최대 약 90%까지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세 부담 경감이 약 60%에 머물던 초기 몇 년 동안 제도는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공제율이 90%로 오르자 기부가 급증했다. 2016년 첫해 7.5억 엔(약 75억 원)이던 기부 규모는 시행 9년 차인 2024년 8,464개 기업이 18,457건, 631.4억 엔(약 6,300억 원)을 기부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개인기부만 허용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21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가운데 9건이 법인과 단체 기부 허용을 제안했고, 정부도 법인기부 도입방안 연구를 예고했다. 그러나 규모 있는 사업을 위해 기업기부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강제 모금·특혜·대도시 쏠림을 걱정하는 반대론의 간극은 여전히 멀다. 기업기부의 성과는 모금액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 책은 일본 내각부가 2018~2025년 ‘지방창생응원세제에 관한 대신표창’으로 선정한 우수 기업 23곳과 우수 지역 27곳, 모두 50개 사례를 자금·산업·사람·마을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펀드 잔고에 비례해 신탁보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하는 자산운용사, 40년 동안 써 온 와시(일본 전통 종이)의 장인들을 지원한 인쇄회사, 해마다 수십 명의 사원을 지자체와 지역 단체에 보낸 보험사, 인구 약 160명의 섬에서 초등학교를 15년 만에, 중학교를 16년 만에 다시 열도록 도운 외식기업까지, 기업기부가 지역에 남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54개 기업이 31억 엔을 모아 고등전문학교를 세운 가미야마초,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29명 가운데 17명이 마을로 돌아온 시모니타마치처럼 기부 받은 지역의 변화도 함께 담았다. 밝은 장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익명으로 기부한 기업의 그룹사가 그 기부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구니미마치 특혜 사건, 국가가 걷었어야 할 세금의 쓰임새를 사실상 기업이 정한다는 재정민주주의 비판, 기업의 실적과 판단에 따라 언제든 줄거나 멈출 수 있는 기부의 불안정성도 함께 짚는다. 기업과 지역이 각각 얻는 이익과 짊어지는 부담을 ‘기업기부의 대차대조표’로 정리하고, 사례를 지역 선택 방식·비즈니스형 기부·교육·참여형 기부의 3개 기준에 따라 공모형, 본업연계형, 금융연동형, 인재파견형 등 10개 유형으로 나누어 성공의 조건을 찾는다. 저자들이 찾은 답은 ‘관계’다. 세제 혜택은 기업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 주었지만, 그 문 안에 오래 머물게 한 것은 관계였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기부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알고 오래 함께하는 관계, 지역을 단지 기부처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보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과 만나는 기업을 ‘관계기업’이라 부른다. 이 책은 일본 기업판 고향납세의 도입 배경과 제도 설계, 10년의 성과를 정리한다. 우수 사례 50개를 통해 기업기부가 지역의 자금·산업·사람·마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법인기부 도입을 논의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를 모을 것인가보다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