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머리말--내 두 친구 이야기

제1장 서론--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01 고문--인류의 보편적 유산?
1. 현대의 전염병, 고문
2. 고문이란?--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
3. 고문의 배경과 특징--고문의 현상학
1) 일방성--불균형 관계
2) 익명성--얼굴 없는 고문자
3) 갈등성--이중 구속
4) 변형성--신체·공간·시간의 변질
4. 고문의 죄악
5.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시한폭탄' 이론에 대해
6. 고문의 기법

02 불의한 유산--한국현대사와 고문
1. 한국현대사의 독버섯, 고문
1) 고문의 역사성--일제로부터 전승된 고문
2) 고문의 구조성--체제 일부로서의 고문
3) 고문의 일상성--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2. 고문정권과 한국의 형사사법--아직도 유효한 '자백은 증거의 왕'
1) 폭력정권과 불법
2) 고문과 형사사법의 퇴행

03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1. 정리되지 않은 역사
2. 살아 있는 현재로서의 고문

제2장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
01 정형화된 고문 형사 절차
1. 범죄행위로 점철된 공안사건 수사의 정형성--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사건들
2. 어느 날 갑자기--불법 납치와 연행
3. '실종자'를 찾아 방황하는 가족들
4. 고립과 밀폐의 감금--고립무원 상태
5. 고문실로의 초대--도착
6. 50일 동안에 못 만들 일은 없다
7. '추리소설' 쓰기--자술서와 신문조서 작성과정
8. 고문의 흔적 지우기
9. 비밀 정보기관의 수사를 합법화시키는 검찰 조사
10. 꼭두각시 공판과정

02 공포의 비밀 정보·수사기구
1. 무소불위의 권력
2.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3. 보안대--특무대·보안사
4. '고문경찰'--치안본부 대공과 또는 대공분실
5. 검찰의 '안가'와 특별조사실

03 고문의 방식과 수단
1. 협박·위협
2. 물고문
3. 전기고문
4. 모욕?굴욕감 주기
5. 잠 안 재우기
6. 자백의 '묘약'--안기부에서 투약했다는 약?
7. 세뇌

제3장 끝나지 않은 범죄--계속되는 고통의 나날들
01 고문의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1. 인간에게 '아무런 일없이'란 있을 수 없다
2. 인간의 영혼은 질그릇처럼 약하다
3. 시대의 비극, 시대의 희생--고문피해자들과 동시대인들

02 고문피해자들의 삶과 현실
1.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
2. 고문피해의 특징과 실태
3. 고문피해자들의 삶
1) 고문후유증으로 이승을 떠난 사람들
2) 악령과 싸우는 사람들--정신질환과 함께 살다
3) 악령의 그림자--여전히 따라다니는 간첩, 전과자 딱지
4) 분노와 함께 사는 사람들
4.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
5. 고문피해자들의 자구적 노력--진정, 고발 그리고 소송
1) 고문피해자들이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없었던 배경
2) 고문피해자들의 호소·탄원운동
3) '악령의 세월을 보상하라'--고문피해에 대한 소송 제기의 물결

03 절실한 고문피해자 대책
1. 국가가 나서야 한다
2. 고문피해 전문재활센터와 고문희생자를 위한 기금 설립
3. 진실 규명과 재심
1) 진실이라는 첫 계단--피해자들이 진실을 갈구하는 이유
2) 진실과 재심의 험난한 여정--재심청구의 몇 가지 사례
3) 재심특별법과 과거고문피해조사본부의 설치
4. 보상과 배상
5. 진정한 고문방지책--도서관·기념물·역사교육

04 고문가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1.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그 처리
1) 고소?고발의 행렬
2)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
3)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2. 정치권력의 보호막과 사회의 무관심
3.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1)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그는 누구인가?
2) 12년의 도피생활
3) 고문자는 외롭지 않다
4.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1) 정형근 의원에게 직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2)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회피
3) 이어지는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
5. 처벌 또는 불처벌
1) 불처벌의 세계적 보편성
2) 불처벌의 반동--칠레 피노체트 사건
3) 피해자들은 정의와 화해를 원한다
6. 고문 보조자--고문에 가담한 의사들
1)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들
2) 우리나라에는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가 없을까?
7. 고문자는 지금 어디에?

05 수사기구 개혁의 현주소
1. 아직 먼 국정원의 개혁
1) 안기부·국정원의 개혁과정
2) '고삐 풀린 말'에 고삐를 달아야--견제 기능이 필요하다
3) 수사권의 폐지--온전한 정보기관으로
4) 국정원의 과거 청산
2. 반성 없는 기무사
3. '고문경찰'에서 '인권경찰'로
4. 검찰 개혁, 아직 멀었다
06 고문 기록과 현장의 보존


제4장 고문에 관한 법제와 현실
01 고문 관련 법률의 현황--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1. 헌법에 명시된 고문 금지 조항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고문 관련 규정
1) 형법의 고문 처벌 규정
2) 형사소송법상의 고문 관련 규정
3) 대법원 판례의 빛과 그늘
3. 국가보안법과 고문은 공생관계
1) 고문을 자행하는 법적 토대--국가보안법
2) 지나치게 확대된 국가기밀이 고문의 주범
4. 유엔고문방지협약

02 현행 법률과 관행의 개혁 방향--고문 없는 나라를 위한 종합적 비전을 만들자
1. 고문의 법적 성격 규정과 선언이 있어야 한다
2. 유엔고문방지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1) 유보 조항의 신속한 비준
2) 국내법으로의 온전한 반영
3.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
4.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권
5.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
6. 조사기관과 구금기관의 분리
7. 구속기간의 단축--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세우자
8. 고소의 실효성과 고문자의 엄정한 처벌--제3의 고문수사기관을 설립하자
9. 고문 증거의 확보
10. 시효의 문제--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1) 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
2) 공소시효배제운동
3) 나치 범죄자에 대한 시효부적용협약
11. 체포?구속 절차와 기타 피의자 권리의 강화
12. 고문을 감시하는 인권단체의 중요성

03 검찰과 법원의 관행과 죄악--부끄러워라, 그 이름이여!
1. 판·검사의 현실적 위상
1) 고문은 판·검사가 조장했다--'꼭두각시 검사, 앵무새 판사'
2) 판?검사의 고백이 필요하다
2. 검찰의 수사 지휘와 묵인, 직접적인 고문행위
1) 고문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묵인과 은폐
2) 유치장 감찰 기피와 직무유기
3) 검찰의 직접적인 고문과 협박
4) 검찰의 고문경찰관 선처
5) 고문수사관 입회를 통한 검찰의 수사
6)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가?--준열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3. 고문에 대한 법원의 역할
1) 법원에 대한 기대와 절망
2) 고문 은폐를 위한 법원의 협력
3) 재판의 지연과 법원의 무성의
4) 피의자 심리와 피해에 대한 몽매

04 법집행기관 종사자의 의식혁명--인권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1. 제도와 의식의 두 바퀴가 굴러야
2. 바뀌지 않는 수사관들의 의식
1) '열심히 일해왔다'는 의식
2) '못해먹겠다', '중요한 사건은 고문해도 괜찮다'는 의식
3) 그들만의 특권의식
3. 체계적인 인권교육
4. 법관의 세계관과 인권의식


제5장 최근에 일어난 국제 고문 사례
01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02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이라크 감옥에서의 고문사건
1.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
2. 아프가니스탄에서 관타니모를 거쳐 아부그라이브로
3. 부시 대통령과 미행정부의 책임
03 노던아일랜드 지역 영국군의 수치
1. 비극의 땅, 노던아일랜드
2. '특별권한법'의 남용과 진상조사
3.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영국의 수치


제6장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가간 협력
01 고문방지협약
1. 고문방지협약의 체결 경위
2. 고문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3.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02 유럽고문방지협약과 유럽고문방지위원회
03 고문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
04 해외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내 구제조치--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과 고문희생자보호법


제7장 고문희생자들을 위한 노력
01 고문희생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0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1. FAST(Fast Action Stops Torture) 캠페인
2. 고문기구의 거래와 무역금지운동
03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와 고문피해자재활센터
04 고문 예방과 희생자들을 위한 여러 인권단체
1. 세계고문방지기구
2. 반고문 또는 고문희생자 지원단체
05 미국과 덴마크 정부의 노력
1. 미국의 정책
2. 덴마크--고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


제8장 결론--고문 없는 세상을 위하여
01 과거를 고칠 줄 아는 정부가 현명한 정부다--이제 대한민국이 대답하라!
02 무관심을 분노로, 분노를 행동으로--고문을 종식시키는 시민의 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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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 일제시대에서 박정희 정권까지


머리말--내 두 친구 이야기

제1장 일제시대의 불의한 유산, 고문
01 일제시대 고문의 특징과 배경
1. 식민지 지배의 수단이 된 고문
2. 일제시대 조선인 고문경관과 헌병
3.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고문
4. 분노와 저항--고문에 대한 민중들의 자구적 저항행위
5. 공산당사건 피고인들의 고문경관 고발사건
02 주요 시국사건의 고문 사례
03 일반사건의 고문 사례


제2장 미군정 시기의 고문
01 고문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과 고문근절정책
1. 미군정 시기의 현실
2. 미군정 고문근절정책의 한계
3. 사설단체들의 고문--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정권 초기까지
02 미군정 시기의 고문 사례


제3장 이승만 정권과 고문
01 이승만 정권의 역사적 성격
1. 친일파의 등용과 사찰기관 장악
2. 일제 고문기술의 승계와 발전
02 반민특위와 일제 고문경관·헌병들에 대한 재판
1. 반민특위의 설치와 해체--민족정기 심판과 반역의 드라마
2. 반민특위에 선 일제 고문경관·헌병들의 열전과 처벌 현황
3. 최고의 친일 고문경찰관, 노덕술
1) 해방 후 노덕술의 '수도청 고문치사사건'
2) 일제 고등계 형사로서의 고문범죄
03 제주4·3사건과 고문의 고통
1. 제주4·3사건의 계기가 된 고문
2. 고문경찰관과 서청 사람들
3. 사건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고문
4. 기기묘묘한 고문방법
5. 여성들에 대한 반인륜적 고문
6. 제주4·3사건 고문피해자들의 후유증
04 이승만 정권의 시국사건 고문 사례
05 이승만 정권의 일반사건 고문 사례
06 '잊혀진 수인들'--1950년대에 구속된 장기수
07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 민주당 시기까지의 고문 사례


제4장 박정희 정권과 고문
01 용공조작의 시대, 박정희 정권
1. 박정희 정권, 그 폭압의 시대
2. 공안기구와 법제의 완비
3. 고문과 조작의 시대
02 반공법 시대의 용공조작·고문 사례
03 박정희 정권의 일반사건 고문조작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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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 전두환에서 노무현 정권까지


머리말--내 두 친구 이야기


제1장 전두환 정권과 고문
01 전두환 정권의 성격과 고문
1. 죽음과 고문의 시대--고문에서 고문으로 끝나다
2. 국제사회가 본 전두환 고문정권
02 전두환 정권 성립 시기의 고문범죄
1.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고문과 재산 포기--1979년 10월
2. YMCA 위장결혼사건--1979년 11월
1) 김 모 씨의 경우--전직 교수
2) 이 모 씨의 경우--작가, 구류 10일
3) K모 씨의 경우--목사
4) 백 모 씨의 경우--문인, 징역 1년 6월, 병보석
5) 박철수 군의 경우--한신대학 2학년 학생
3. 정승화 장군의 고문--1979년 12월
4. 삼청교육대사건--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
1) 삼청교육사건의 경과
2) 고문과 가혹행위·살상의 피해 현황
3) 순화교육 이후 계속된 피해와 고통
4) 삼청교육 피해 보상과 해결과정
5.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0년 5월
6. 광주항쟁 구속자들--1980년 5월
7. 언론인 탄압사건
1) 언론인 이경일 씨의 경우--1980년 6월
2) 노향기 등 기자협회 계엄포고령 위반사건--1980년 6월
8. 시인 황지우의 고문 체험--'마취 없는 외과수술'(1980년 5월 24일)
9. 미스유니버스대회 방해음모사건--황인오·권운상 씨의 경우(1980년 6월)
10. 계엄령 위반사건들과 임기윤 목사 사건--1980년 7월
03 전두환 정권 초기 시국·공안사건의 고문 사례
04 종말로 치닫는 전두환 정권과 고문의 확산--1985년 이후 시국·공안사건과 고문 사례
05 전두환 정권의 일반사건 고문 사례
06 의문사와 고문의 연관성
1. 5공시대 '의문사'의 '의문'
2. 5공시대 의문사와 고문의 의혹
1) 우종원 사건
2) 신호수 사건
3) 김성수 사건
4) 고정희 사건

07 고문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대응
1. 고문반대운동
1)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
2) 종교계·여성계의 고문반대운동
3) 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의 활동
2. 언론의 반응


제2장 노태우 정권과 고문
01 노태우 정권의 시대 상황과 고문
1.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연속성
2. 고문 금지 약속과 노태우 정권의 태도
1) 6·29선언
2) 선거공약과 취임사, 그리고 수많은 약속
3) 약속의 이행과 위반
3. 실제 인권 상황과 고문 상황--'억압과 고문으로의 복귀'

02 노태우 정권의 고문사건
1. 계속되는 시국사건과 잇따른 고문 피해
2. 일반인으로 확산되는 고문

03 경찰의 대표 고문 사례--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고문피해자들
1. 범인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2. 첫 번째, 두 번째 조작
3. 세 번째 고역을 치른 용의자들--1990년 8월 29일
4. 네 번째 용의자도 무리한 수사의 결과--1990년 12월
5. 다섯 번째, 또 다른 희생자--김 모 군의 경우
6. 여섯 번째 고문수사 희생자 차겸훈 씨--고문과 살인
7. 이제 마지막 피해자기를―-김종경 씨의 경우(1993년 7월)


제3장 문민정부와 고문
01 문민정부의 성격과 고문
1. 문민정부의 인권정책
1)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과 의지
2) 수사기관의 개혁과 한계
3) 김영삼 정부의 인권 실태 평가
2. 잠은 안 재워도 되는가?
3. 고문은 문민정부에서도 계속된다

02 문민정부의 고문 사례
1. 시국사건과 고문
2. 일반사건과 고문


제4장 국민의 정부와 고문
01 국민의 정부의 인권정책
1. 배신당한 '인권대통령'
2. '국민의 정부'의 고문 관련 정책과 현실

02 국민의 정부의 고문 사례
1. 시국사건과 고문
2. 일반사건과 고문


제5장 참여정부와 고문
01 참여정부의 인권정책
1. 고문과 가혹행위의 개선
2. 개선과 한계
02 참여정부의 고문 사례


제6장 특수시설에서의 고문--교정시설과 군부대, 그리고 미군의 고문
01 교정시설에서의 고문
02 또 하나의 고문, 금치제도
1. 금치처분이란 무엇인가?
2. 전국의 금치처분 현황
1) 금치처분이 남용된다
2) 재소자에 대한 가혹행위
03 교도관의 고문행위
1. 5공화국 이전 교도소의 고문과 가혹행위
2. 5·6공화국 교도소의 고문과 가혹행위
1) '이근안'은 교도소 안에도 있다
2) 1984년의 박영두 씨 고문치사사건
3) 1985년의 대구교도소 폭력사건
4) 아비규환, 1987년의 교도소
5)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교도소 고문--노태우 정권의 교도소와 고문
3. 문민정부 교도소의 고문과 가혹행위
4.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교도소의 고문과 가혹행위
04 장기수의 고통, 전향 공작과 고문
1.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2. '전향 공작'이라는 이름의 고문
1) 전향공작이란?
2) 전향 공작의 역사와 변화
3) 서승 씨의 경험
4)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경험
5) 또 한 사람의 장기수 정순택의 증언--피로 얼룩진 전향 공작
6) 전향한 장기수들의 운명
05 구금시설의 의료 부족과 또 다른 고문행위
1. 구금시설의 의료 상황과 진료 부족
2. 의료 거부와 엄중한 결과
3. 교정시설과 정신질환의 문제
06 군부대의 고문과 가혹행위
1. 군부대의 고문과 가혹행위 실태
2. 녹화사업과 프락치 공작
1) 녹화사업의 배경
2) 녹화사업과 가혹행위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4) 기타 군부대 내의 의문사와 가혹행위 가능성
3. 군대 내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
4.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군부대를 위하여
07 미군부대와 미군의 고문
1. 미군 범죄의 배경과 특징
2. 미군에 의한 고문·린치·폭행 사례


<부록> 서양의 마녀 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01 세계사 속의 마녀 재판
1. 들어가며
2. 중세 유럽의 마녀 재판
3. 식민지 미국 뉴잉글랜드의 마녀 재판
03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과 마녀 재판
1. 국가보안법과 마녀 재판의 유사점
3. 국가보안법현상의 정치적·문화인류학적 의미
04 야만의 시대를 넘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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