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97년 말 국가 경제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될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하버드대학의 제프리 삭스(J. Sachs) 교수는 멕시코 경제와 비교하면서 “훨씬 건실하고 역동적인 경제체제”(조선일보 1997년 1월 12일자 대담)라고 했고, MIT의 폴 크루그먼(P. Krugman)도 “이렇게 급박하게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 조건을 거의 100퍼센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J. E. Stiglitz)가 지적한 것처럼, 그 우수한 한국의 엘리트 관료들이 외국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따지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한국의 민중들이 지도록 했던 IMF의 오만함과 무리한 요구에 대해 한마디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이들보다 한국 경제를 제대로 모르는 IMF의 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외세의 요구, 자본의 논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거나, 그들이 미국에서 배운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시장 근본주의에 압도당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본문, 218쪽)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 10년! 정치적 민주화도 겨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로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시장화’의 냉혹한 세계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를 ‘기업사회’로 명명하고 기업사회의 논리가 국가가 해야 할 공공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기업’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70,80년대 군사형 사회에서 90년대 이후 기업사회로의 변환
지난 70, 80년대가 군사형 사회였다면 IMF 이후 한국사회는 기업사회 형태로 변환했다는 것이 저자의 냉철한 지적이다. 신문과 방송은 물론 대학사회에서조차 기업식 효율과 경쟁력, 유연성, 구조조정, 고객만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조직 곳곳에서 6시그마 운동이니 목표관리제니 하는 기업경영 방법이 도입되어 무한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중심에 ‘삼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의 삼성의 노력과 성공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삼성이 1등이자 국가 경제 그 자체이므로 삼성 비판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업문화, 더 나아가 시민사회나 정치권의 기업비판을 위축시켜 전반적인 국가운영에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역할과 국가 영역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등 각 기능이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순기능적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전체 국민 삶의 질을 견인해야 하는데, 지난 70, 80년대가 군사형의 왜곡된 사회조직으로 인해 민주화가 지체되었었다면, 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기업의 논리와 생존방식이 비대화 내지는 의식구조 전반에 미쳐 왜곡된 사회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구화 내지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수식어구에 묻혀 더욱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작동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화의 피로 현상’
이 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 조망하고 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기업사회’ 이론에 빗대어 우리 사회가 급속히 기업사회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가급적 실증적으로 내보이면서, 그 폐해가 가져오는 급속한 양극화 문제와 실질적 민주화의 정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비단 국가경제가 세계경제로 흡수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노동경제에까지 엄청난 파급력을 미쳐 노동계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대표적인 예로 비정규직 문제)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실례로 ‘사회적 타살’로 볼 수 있는 자살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한편 저자는 우리 사회가 1987년 이후의 민주화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민주화 피로 현상’이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 탈권위주의, 지방분권, 대미종속 극복 등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이룩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삶의 급속한 양극화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최근의 부동산 문제가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또한 저자는 「‘민주화’라는 환상?」의 글에서 부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민주화’가 상층부의 정치적 권력을 교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권력을 국민의 감시권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취되었다고 해서 교체 불가능한 권력이 엄존한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 관료기구’를 든다. 이는 곧 “관료집단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이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선출된 권력도 이들을 무시하고서는 일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말처럼, 이제 관료집단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내린 결정의 정책적 책임은 입법자들인 정치가들에게 전가하면서도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살아있는 기계’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기업사회의 대안 ― 자신의 존재와 처지에 대한 자각, 주체의 복원
1997년 이후 한국사회 10년은 정치적 민주화라는 큰 역사적 성취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지구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우리 사회 자체가 기업사회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변모를 겪어왔다. 그 가운데 지식인 문제나 노동 문제, 그리고 거대담론으로서의 탈식민 문제와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 문제 등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 진보적인 사회학자로 우리 사회의 현실적 모순과 그 극복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저자가 각 영역별로 진단한 내용을 묶어낸 학술적 성과를 담고 있다.
저자는 그 극복대안으로 ‘주체’의 복원을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정치경제 현장에서도 종업원 혹은 소비자로 호명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결코 시민이 아니며 주체가 아니다. 우리는 유권자이며, 노동자이며, 주민이며, 학부모이며, 자신의 귀중한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존엄한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억울한 죽음에 공감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모든 이가 피해자인 동시에 어떤 점에서는 가해자이기도 한 이 기업사회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처지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새로운 페다고지(pedagogy)가 요청된다.”(본문, 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