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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률상담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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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징계책임
서론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징계책임관련 문답사례 2. 공무원의 변상책임 서론 회책법의 입법목적 변상채무의 발생요건 판정절차와 소속장관 등의 통지의무 등 변상채무의 발생 불복절차 3. 공무원의 직무범죄와 형사책임 공무원의 직무범죄의 개설 그 밖의 공무원관련 주요범죄(횡령죄 및 배임죄)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09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53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35203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