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요건은 있는가? 현재로선 지능이나 자의지를 가져야만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은 찾기 어렵다. 앞으로도 단계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공지능의 기준도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 다만, 튜링 테스트를 통해 ‘인공지능이다’라는 판정을 내릴 수는 있다.
---「인공지능의 기준」중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나 성질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현재 인공지능은 실체를 한정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된 물건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지식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물건성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 책임 논의가 있으나,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기와의 관계에서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중에서

현재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권리 귀속의 문제는 입법불비(立法不備)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소유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저작권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에 더해 “단체에서 도입한 컴퓨터 프로그램(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로서 단체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도 업무상 저작물로 본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