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둘러싼 위대한 철학자들과의 대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억만장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가장 부유한 85명이 인류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극에 달한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본세’라는 급진적 대안에 대해 옳고 그름의 논쟁이 불붙은 2014년 대한민국 사회에 또다시 정의 열풍이 불고 있다. 불평등의 원인으로 시장만능주의가 지목되고 있으며, 혹자는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이 노력해 번 돈을 세금으로 빼앗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경제 불평등과 공공성의 상실 같은 문제들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도덕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살펴볼 때다. 정치 철학의 역사 속에서도 벤담, 칸트,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당대의 문제와 씨름하며 대안을 모색했으며 그들의 이론을 통해 오늘을 되돌아볼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 출산, 외주 임신, 동성 결혼, 이민법 개혁, 과거사 공개 사과와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 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토론 주제로 삼아 독자들이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안내한다. 그는 “논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상징”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자본주의, 행복, 평등, 자유, 미덕과 같은 주제로 이 시대 도덕과 정의는 무엇인지 탐구했다. 정치 철학가인 마이클 샌델은 27세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1만 5천 명이 운집한 연세대학교 공개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에게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대표작 『정의란 무엇인가』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정립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탐구한다.
이 책은 정치 철학사 속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지지하지만, 고문이나 대리 출산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도덕의 개념은 설득력이 강하지만, 친구를 위해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사례처럼 정언 명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사라진 무지의 장막 뒤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는 존 롤스의 주장도 완벽해 보이지만, 노예제를 인정한 과거 미국 헌법과 같이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유하려해도 결국 공동체의 이익이나 관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정의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고 바로 잡는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새삼 확인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준다.



세계적인 정의 열풍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생각하라”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 부대는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은밀히 정찰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염소 목동 두 명과 열네 살가량의 남자아이와 조우했다. 염소 목동들은 민간인으로 보였기에 놓아주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특수 부대의 소재를 탈레반에 알려 줄 위험이 있었다.
한 부대원은 “우리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저들을 놓아주는 것은 잘못이다”며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대의 지휘관인 루트렐은 망설였다. 그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들을 풀어 주자는 쪽의 손을 들어 줬다.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 목동들을 풀어 준 후 특수 부대는 탈레반 병사에게 포위되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부대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헬기 한 대까지 격추당하는 바람에 군인 열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루트렐은 중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특수 부대원이 처한 딜레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목동들을 놓아 주었다. 하지만 풀어준 목동들이 탈레반에 협조했고 결과적으로 부대원을 죽음으로 몰았기에 잘못된 결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목동들이 탈레반의 강요에 못 이겨 미군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면? 다시 부대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야 하는가의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저자는 딜레마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옳은 행동과 바람직한 삶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전개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민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정의와 부당함에 관한 이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옳고 그름,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딜레마적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우리가 의존할 도덕적 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밀,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정의를 둘러싼 원칙은 우리의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 좋은 재료가 된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저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 철학이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정의를 둘러싼 논쟁은 수 없이 되풀이되며, 우리의 판단과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편견의 타래에 머물지 않기 위해 여럿이 함께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한다. 저자는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다시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의 세계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정의란 일부 사상가들이나 정치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클 샌델 역시 롤스의 정의 이론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철학자다. 자유적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롤스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롤스의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입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는 다른 공동체가 가진 도덕성을 외면하는 공동체주의의 사고를 경계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단순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장점을 수용하고 종합한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 정의에 대한 확고한 정답을 담지 않은 이유다. 이 책은 정의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만들어 미래의 철학자, 인문학자, 정치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고를 다듬는 독자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만나는 획기적인 프레임을 선사한다.


추천의 글

토론과 고민을 통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입장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노력을 하는 시민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 김선욱,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 봄직하다. 샌델의 공화주의와 공공철학적 관심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현우, 인문학자, ‘로쟈의 저공비행’ 블로그 운영

마이클 샌델은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도덕적 주제들을 과감히 다루며, 정치적 견해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 마이클 거슨, 워싱턴 포스트

마이클 샌델은 수년간 강의해 온 경험을 통해 정의의 이론들을 명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철학자들의 견해를 이토록 쉽게 설명한 책은 없었다. - 조너선 라우흐, 뉴욕 타임스

역사, 해외 토픽, 문헌 사례, 법적 공방,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에피소드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엮었다. 우리가 교수들로부터 늘 원했던 뛰어난 해설이다. - 키르쿠스 리뷰스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합리적인 잣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잘못임을 왜 몰랐을까?’ ‘범인이 아니어서 억울하면 왜 상고하지 않았을까?’ ‘3심 제도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결백을 호소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는 재심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숱하게 맞닥뜨린 벽인 동시에,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이기도 하다.

『지연된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세 주인공,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최성필(가명) 씨, 친부 살해 혐의를 받아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 모두 보호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들을 의심했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의심을 확신으로 키웠다. ‘확신의 함정’에 빠져 법과 원칙을 어긴 수사를 했다. 검찰은 경찰의 위법 수사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심지어 진범임이 유력해 보이는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 주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은 허위 자백을 유도하거나 강요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왜 당신들은 허위 자백을 했느냐?’고 피해자들에게 묻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향해 ‘이들의 허위 자백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인권 보호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야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혹은 처음) 주어지는 기회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 방법을 말한다.
_두산백과사전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 소녀 상해 치사 사건’을 비롯해) 그가 수임한 재심 사건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삼례 사건과 익산 사건에서 누명을 쓴 이들 모두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어떤 재심 사건에도 ‘좋은 결과’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하나같이 길었다. 사건 발생 당시 18~20세였던 ‘삼례 3인조’는 짧게는 3년 6개월, 길게는 5년 6개월까지 복역했고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익산 사건 발생 당시 15세였던 최성필 씨는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15년)을 받았고, 2심에서 허위 자백하고서야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9년 넘게 복역했고 누명을 벗은 것은 16년이 지난 뒤였다. 김신혜 씨는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최초의 재심 결정 사례가 되었지만, 검찰이 1심 결정에 항고해 현재 광주고등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에 여전히 무죄 여부를 다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시간은 어떻게 해서도 보상될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시국 사건이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정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은 힘들게 진행된다. 사법부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에 인색하고, 여론은 일반 ‘서민들 범죄’의 인권유린 사례에 대체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한국 사회에서 형사 사법 피해와 관련해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지적장애인, 저학력자, 가난한 사람의 삶과 인권유린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무겁게 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들이 겪는 인권유린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한편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수사기관, 법원 등의 잘못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한편, 어쩌면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되묻게 한다.

용서를 구할 용기

헌법이 정한 바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를 받았나요? 행복추구권은 보장받았나요? 이들이 법 앞에 평등했나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는 않았나요? 국가는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였던 이들, 그리고 이들의 가정을 어떻게 보호했나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검사, 그리고 재판을 했던 판사는 이들에게 봉사자였나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진 사실이 있나요?
_박준영 변호사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최종 변론 중에서

잘못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누명을 쓴 이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살인 및 치사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 못지않게, 죄 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벌을 받는 데 대한 죄책감을 토로한다. 죗값을 치르지 않은 진범들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지 못해 괴로워한다. 2000년 자수했을 때 “밤마다 할머니가 죽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등 수많은 죄책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망한 할머니,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삼례 사건의 진범 이 모 씨가 이후 재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증언한 것도 그런 괴로움을 떨치기 위해서였다. 그는 삼례 3인조, 피해자,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피해자의 무덤을 찾아 참회하기도 했다. 진범을 만난 피해자들은 그 용기에 고마워하며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을 찾아가 사과한 이는 이 사건의 진범이 유일했다. 가짜 살인범을 만들고, 자백한 진범을 풀어 준 과정에 수많은 공권력이 관여되어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도 두 차례나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 검사, 판사 그리고 국선변호인까지 어느 누구도 직접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재심 사건에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책임져야 할 이들의 책임을 집요하게 촉구한다. 용기 있는 반성과 사과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대개 형사사건 재심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기약 없이 진행된다.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에, 변호인이 들여야 하는 품은 일반 사건보다 많다. 게다가 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대상이어서 수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불릴수록 ‘파산 변호사’가 되어 간 이유이기도 하다. 낱낱의 재심 사건을 진행할 동력을 얻으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심 절차 및 실태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책은 기획되었다.

이 책을 주로 집필한 박상규 기자는 2년 남짓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면서 만난 재심 사건들의 경찰·검찰 수사 기록, 공판 기록, 재심 기록을 읽고 관계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갔고, 그 과정을 흥미로운 르포로 엮어 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재심’의 현주소와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덕분에, 이 책은 이 분야에서 전범이 될 만한 기록문학이 되었다. 그가 10년간 다닌 언론사를 그만두며 ‘서울 사대문 안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 있는 기사를 쓰겠다.’고 했던 다짐은 『지연된 정의』로 작은 결실을 맺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재심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한국 사회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사건’의 출발점인지도 모른다. 파산 변호사와 백수 기자의 지난 2년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_[대한민국헌법] 제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_[형사소송법] 제309조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_[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