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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서문: 몇 가지 시점時點과 시점視點 또는 카프카적 정치(학) 11
서문 23 스타시스 27 리바이어던과 베헤못 57 참고문헌 107 |
Giorgio Agam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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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치의 패러다임에 대한 사유의 근본적 전환!
‘촛불 탄핵 정국’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인 이론. 민주/반민주, 진보/보수 패러다임을 넘어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 내전 없는 정치는 사유 불가능하고 정치 없는 내전은 공허하다. 그리스와 홉스의 눈으로 현대 정치를 다시 읽는다. 혁명, 민주주의, 보수/진보, 개혁이라는 범주만으로는 정치를 사유할 수 없다. 서구 정치의 기원인 그리스의 ‘내전STASIS’과 현대 정치의 기원인 홉스의 주권자-인민 논의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사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아감벤의 문제작, 한국의 정치의 계절에 출간! ‘탄핵 촛불 정국’을 그리고 그와 대극에 있는 박근혜 식의 ‘가족 정치’를 심층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인민’, ‘군중’, ‘대중’, ‘국민’은 정치와 관련해 어떻게 구성되고 해체되는가· demo-kratie의 demos는 서구 민주주의의 기원인 그리스 정치에서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을까· 왜 그리스 정치는 항상 민주주의와 내전을 반복적으로 오갔을까· 왜 현대 정치에서 ‘친박/진박’이라는 논리가 횡행하고,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며 자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이코스(가정)와 폴리스 사이의 긴장 관계와 관련해 아감벤의 논의는 늘 ‘개혁’과 (측근과 가족의) ‘부패’ 사이를 왕복하는 동양과 한국의 정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틀을 제공해준다. 한국의 근대 정치의 자체인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문제작!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독재’나 ‘개혁’ 등이 아니라 ‘인민’과 ‘주권자’ 사이의 관계이다. 그리고 아감벤 주장에 따르면 ‘혁명’은 예외이고 정치적 내전이 ‘규칙’이다. 인민과 주권자 사이의 관계를 오이코스와 폴리스, 리바이어던을 두 계기로 삼아 서구 정치를 발본적으로 전복시키는 아감벤의 사유는 ‘촛불’이라는 일종의 ‘내전’을 거쳐 이제 다시 정치가 꽃피고 있는 한국 사회에 정치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새 지평선을 제공할 것이다. - 왜 21세기 정치에 ‘문고리’, ‘대통령 누나’, ‘진짜’(진박) 등의 패밀리 로망스가 등장할까· 왜 제도 정치는 광장의 데모스에 의해 부정되고 개혁될까· 이 둘 사이의 진짜 연관성은 어디 있을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해의 ‘촛불 탄핵’ 이후 진행된 한국의 정치 상황은 기왕의 어떤 패러다임으로도 쉽게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독재 타도’를 내세운 20세기의 ‘정치’ 혁명이나 시민의 안전권과 자주권을 내세운 몇 해 전의 ‘촛불 시위’와는 양상을 완전히 달리해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요구를 광장에서 대규모 군중이 제기한 초유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간의 정치적 사건들이 일종의 (예를 들어 독재라는 테제에 대한) 안티-테제 또는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면 이번 ‘촛불 탄핵’ 사태는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구호가 말해주듯이 일종의 진테제를 함께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우리 정치의 일종의 원점으로의 회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태를 초래한 정권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 과연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행위가 가능할까하는 의아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진박과 친박의 ‘진짜’ 논쟁은 조선시대의 예송논쟁을 연상시키며,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자랑하는 행태는 저 중국 정치의 옛이야기 냄새를 짙게 풍기며, 소위 ‘문고리’를 쥐고 있다는 3인방은 조선 시대의 내시들과 하등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아무튼 21세기에 ‘중세’ 정치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새로운 정치적 사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정치, 특히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정치 담론을 주도해온 민주주의를 새롭게 사유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책은 정치-민주주의-대중(인민)-주권자의 패러다임을 ‘내전’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해부해 서구의 전통적인 정치사뿐만 아니라 9·11 이후의 현대 국제 정치 그리고 우리의 현금의 한국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신선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이번 ‘촛불 탄핵’ 사태의 대중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훤히 눈에 들어올 것이다. 특히 ‘해체된 무리’와 ‘통일되지 않은 무리’를 둘러싼 아감벤의 핵심적인 논의는 단지 한국에서의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현대 정치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의 한계와 맹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광장에서의 민주주의 실험과 앞으로서의 정치 운영에 대해서도 거시적 시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 서구 정치의 탄생지 그리스와 현대 정치의 탄생지 홉스Thomas Hobbes로 떠나는 정치 여행. ‘내전’에 대한 사유 없는 정치는 불가능하고 정치가 없는 내전은 공허하다. 알다시피 미국의 9·11사태는 ‘테러’와 ‘내전’을 현대 정치의 새로운 상수로 급격히 등장시켰다. 그리고 9·11 ‘사태’는 일과적인 정치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듯이 현대 정치의 기본 요소가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는 비미국적 요소와의 새로운 정치적 내전을 선언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IS뿐만 아니라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각국의 정치적 풍경을 일거에 바꾸어놓기도 한다. 예컨대 20세기만 해도 ‘낭만의 도시’ 파리가 군사 계엄 하에 놓인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0세기의 ‘냉전’과 ‘체제 경쟁’ 못지않게 ‘내전’과 ‘테러’를 21세기 정치의 상수로 간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현대 정치와는 전혀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내전과 테러의 범주들은 갑자기 현대 정치에 뛰어 들어오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아감벤은 서구 정치의 탄생지인 그리스의 스타시스(내전, 내분)와 현대 정치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의 정치 여행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끌어내고 있다. 우리는 정치와 역사를 ‘혁명’, ‘진보’, ‘계급투쟁’ 등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해있다. 하지만 역사를 차분히 살펴보면 ‘내분’,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정치를 둘러싸고 있으며, 역으로 정치를 작동시키는 역설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나 대의 정치는 오히려 그 자체로 선이 아니라 이처럼 잠재된 내분 또는 내전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현대적 장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아감벤은 그리스의 스타시스와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중심으로 논증한다. 즉 내전이 현대 정치의 상수이며,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이에 대한 방어 장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감벤 주장에 따르면, 현대 정치에서는 민주주의가 토대가 아니라 ‘내전’이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라는 제도가 내전의 현실화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호모 사케르’를 통해 서구의 정치철학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킨 아감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유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에서의 스타시스와 관련해 데모스-오이코스-폴리스의 3각축에 대한 아감벤의 논의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이번 탄핵 사태를 몰고 온 한국 정치의 근본적 후진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내전을 오이코스와 폴리스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놓인 것으로 보는 아감벤의 논의를 살짝 뒤집으면 한국 정치는 항상 오이코스로 후퇴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한국 정치는 ‘황태자’, ‘아들’, ‘형님’, ‘언니’가 ‘비선’으로 정치를 농단하는 예를 계속 반복해오지 않았는가· 이것은 정치의 공공성과 관련해 한국 정치가 가진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일 수 있음을 아감벤의 논의는 잘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