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관이 선고문을 낭독한 순간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단지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_작가의 말 중에서

정말 만화 같은 현실이었다. 대통령에게 각종 미용 주사가 처방될 때 서민 경제에게는 재벌 특혜와 부동산 부양책, 간접세 인상이 처방됐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박정희의 그늘 아래 민중을 억압하는 정치체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발전해왔고, 자본을 가진 금수저들은 이제 “돈도 실력”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정치권력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만화 같은 현실은 그 잔인했던 현실감을 떨쳐내기 위한 민중들의 촛불로 다시 그려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탄핵심판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촛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마침내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입에서 ‘파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헌법 제1조가 ‘살아 숨 쉬는’ 원칙임을 느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에서 인용된 한비자의 말은 그저 법치주의를 천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탈법과 부정부패를 일삼은 지난 정권으로 인해 고통받은 민중의 삶을 오래도록 이롭게 하기 위한 법의 길을 다시금 제시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탄핵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한 정치적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촛불혁명과 같은 직접적인 민중의 개입과 실천이 없었다면, 지금도 다짜고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거나(사저로 퇴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을 ‘웜비어’에 빗대며 반성 없이 화려했던 과거만 반추하는 이(법정의 최순실 씨)의 ‘그들만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전략이 기억상실이며, “나는 모릅니다”라는 자조 섞인 선언이라는 사실을. 다만 이제 우리도 그들에게 한마디 조롱은 되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탄핵이 있었는데….”

견고한 폐허 위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장미 대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지금, 우리는 촛불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울려 퍼진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의 손으로 직접 일궈낸 결과이니만큼,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책무도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며 가임기 여성 수를 나타낸 출산 지도를 제작·발표하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가 하면, 경북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을 구실로 사드 배치는 강행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며 혼란스러운 정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대는 바뀌어도 돈과 권력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끝내 아프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세계적 정세를 놓고 봐도 문제는 같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이를 빌미로 한반도를 요리하려 한다.
지난 정권과 적폐의 역사가 남긴 견고한 폐허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목줄 없는 권력에 제동을 걸고,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 곁에 언제나 꺼지지 않는 불씨를 두는 것,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허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둠 속에 우리를 살게 하지 않고 한 줌 빛을 밝히며 계속 진보하는 것. 장도리의 꾸준한 현재사(現在史)적 기록과 더불어 혁명의 주체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