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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
조인성
한국학술정보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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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약어표

제1장 공공 행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클라우드 컴퓨팅 일반론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 배경]
Ⅲ. 공공 행정을 위한 비용 절감의 잠재성
Ⅳ.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들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보호]
Ⅴ. 맺는말: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국가 책임에서 ‘클라우드’

제2장 독일 유전공학법 20년 회고와 전망
Ⅰ. 머리말
Ⅱ.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참고: 독일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Ⅲ. 최근 유전공학법의 기본적 특색
Ⅳ. 유전공학법의 평가
Ⅴ. 맺는말

제3장 환경규제의 경제화에 대한 의의와 전망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개념과 차원
Ⅲ.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의미
[참고: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전망]
Ⅳ. 맺는말

제4장 금융시장ㆍ경제위기의 시대에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Ⅰ.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Ⅱ.지속 가능원칙(Grundsatz der Nachhaltigkeit)에 의한 긴장관계의 조정
Ⅲ.금융ㆍ경제위기에 따른 긴장관계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정책대응
[참고: 환경법전(UGB) 개요 및 평가]
결론
[참고: CO2 자동차세-기후보호세인가?]
[참고: EU에서 배출거래의 발달]
Ⅴ. 시사점

제5장 물 공급의 자유화, 민영화 및 법적 규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영화 모델에 대한 법적 상황
[참고: 유럽에서 물시장의 자유화]
Ⅲ. 다양한 민영화 모델
Ⅳ. 자유화의 조짐 및 네트워크와 운영 간 분리
Ⅴ. 규율의 필요성
Ⅵ. 맺는말: 시사점

참고문헌(Literatur)
사항색인(Sachverzeichnis)
법률용어색인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66쪽 | 188*254*30mm
ISBN13
97889268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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