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미국의 Class Action 1
박민영
한국학술정보 2012.06.15.
베스트
법 top100 8주
가격
24,000
10 21,600
YES포인트?
240원 (1%)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상품의 시리즈 2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뷰타입 변경

리걸플러스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목차

제1장 들어가며
Ⅰ. 문제의 제기
Ⅱ. Class Action의 필요성
Ⅲ. 논의의 범위

제2장 Class Action의 발전과정
Ⅰ. Class Action의 성립배경
1. Class Action제도의 기원
2. 집단소송제도의 발생
3. Class Action제도의 골격
Ⅱ. Class Action제도의 전개
1. 집단소송제도
2. Class Action제도
Ⅲ. 현대의 Class Action제도(1940∼현재)
1. 개정규칙23조의 취지
2. Class Action에 대한 법원의 태도
3. Class Action제도의 새로운 경향

제3장 Class Action의 법리
Ⅰ. Class Action의 의의
1. Class Action의 개념과 그 특징
2. 대표당사자소송(Representative Suits)
3. Class Action의 목적
Ⅱ. Class Action의 성격과 효과
1. Class Action의 성격
2. 소 제기 요건
3. Class Action의 효과
Ⅲ. 단체구성원의 보호와 비참가자
1. 단체구성원의 보호
2. 비참가자(The Absent Class Members)
Ⅳ. Class Action에 관한 시각
1. 긍정적 시각
2. 부정적 시각
3. 사견

제4장 Class Action의 당사자
Ⅰ. Class Action의 단체
1. 단체 개념의 범위
2. Class Action의 제기를 위한 단체
3. Class Action 진행과정
Ⅱ. Class Action 과정
1. Class Action의 유형과 절차
2. 원고 Class Action의 당사자
3. 피고 Class Action의 당사자
4. Class Action사건 진행상 심리법원의 법리
Ⅲ. Class Action의 구체적 효과
1. 원고의 효과
2. 피고 측에 대한 효과
3. Class Action을 담당하는 심리법원에 대한 효과

제5장 결론

Ⅰ. Class Action에 대한 평가
Ⅱ. Class Action제도의 도입 필요성
1. Class Action부인론에 대한 비판
2. 당사자적격사론의 시각전환
Ⅲ. 현행 다수당사자소송제도의 문제점
1. 연역적 소송법체계의 한계
2. 법률상 이익의 문제
3. 재판과정에 대한 시각상의 한계
4. 대안으로서의 Class Action제도의 도입
Ⅳ. Class Action절차의 구체적 활용방식과 과제
1. Class Action의 구체적 활용방식
2. Class Action의 과제

저자 소개

저자 : 박민영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 를 취득했다.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미국헌법학회 편집위원장, 기획재정부 국고 및 세제위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교육과학기술부 외래교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감사원 행정심판위원이다. 저서로 『도로하자론』(1996), 『공법상 지적재산권개면의 재조명』(2003), 『저작권법연구』(2004), 『의료기본권론』(2004) 등이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14쪽 | 152*225*20mm
ISBN13
9788926833452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선택한 상품
21,600
1 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