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 전제 조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인문 고전인 『자유론』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창한 19세기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으로 그는 『논리학 체계』를 제외하면 자기 저작 중 『자유론』의 생명력이 가장 항구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자유론』은 19세기 근대 유럽 시민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밀의 혜안대로 마치 우리를 위해 쓰인 듯 시공을 초월해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유는 두 사람만 있어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사회가 형성되고 각자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 상대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둘 다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 위한 실천적 담론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해온 주제다.
밀은 『자유론』에서 ‘시민으로서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밀의 대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적 원칙에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나 사회가 법의 물리적 처벌 또는 여론의 도덕적 비난을 빌려 그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존 스튜어트 밀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개인의 자유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이라고 전제한다. 즉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 없이 본인에게만 관계되는 일일 경우에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당연히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이때 타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 영향이 그 기준이어야 하되,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이어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그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의 행동이 당장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리라는, 혹은 그 자신에게도 해가 되리라는 근거가 분명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과 그 자신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해지는 지점이다.
밀은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의 기본 영역으로 세 가지를 든다. 먼저 종교든 도덕이든 과학이든 모든 주제에 대해 개인은 내면적으로 양심의 자유·생각과 감정의 자유·의견과 주장과 토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성과 취향대로 자기 삶을 설계하고 꾸려갈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즉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누리려는 그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어떤 목적이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결사의 자유도 보장받아야 한다. 밀은 이 같은 자유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하버드대·옥스퍼드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선정 필독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당신은 이제 자유로운가?

이렇게까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개별성’을 평준화하려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밀은 인간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기 내면의 힘에 따라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는 나무와 같으므로 개별성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인간다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대중의 등장과 여론의 지배는 국가의 물리적 권력보다 더 적대적인 시선으로 개개인을 검열하여 다수의 관습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개별성을 억누르고 사회성으로 획일화한다. 이 관습의 전제專制, 즉 ‘다수의 횡포’는 밀이 가장 우려하던 것이었다.
밀 당대의 사회상은 왠지 낯설지가 않다. 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우리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소수의 목소리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히거나 다수가 일방적으로 조성해가는 분위기에서 비난당하고 혐오 대상이 되기 일쑤다.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다수의 자기 확신은 ‘자신만 옳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밀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의견은 진리의 일부분만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다양한 의견에 토대할수록 진리의 더 많은 부분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어떤 문제에 대해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인 데다가 설령 그 의견이 틀릴지라도 일단 들어봐야 한다고, 무엇보다 모든 인간 중에서 딱 한 명이 달리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가 같은 이유로 나머지 전부에게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밀의 시대에서 그다지 멀리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자유론』은 그런 우리에게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 사회성과 개별성,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현명하게 모색하도록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