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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리뷰 총점8.9 리뷰 46건 | 판매지수 2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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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2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380g | 140*210*20mm
ISBN13 9791157062560
ISBN10 115706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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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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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집값 폭등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지역 불균형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사회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머리말」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중에서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부터 공유되었던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검찰청의 ‘기소청’으로의 개편)’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미루어졌지만,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조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였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중에서

양극화 자체도 문제지만,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18년 OECD는 한국의 저소득 계층이 중산층으로 이동을 하려면 다섯 세대, 약 1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지면, 〈설국열차〉의 꼬리칸 사람들처럼 폭력 혁명이나 〈기생충〉의 기택 가족처럼 범죄로 계층 상승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자기 소유의 집(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을 가지려는 시민의 꿈은 소중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주택 건설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집값을 단지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지대 개혁을 통하여 집이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자기 소유의 집 외에도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럴 때 시민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설계에 따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중에서

메가시티가 추진되어 지방 인구가 유지되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지방대학도 생존할 수 있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수도권 경제가 지방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이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메가시티 안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국공립대학 등도 재구성해야 한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31쪽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주 5일 노동제’는 안착되었다. ‘놀토’는 사회 전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위에서 소개한 주 35시간 노동제, 주 4.5일 노동제, 하루 6시간 노동제 등 새로운 구상이 실현되면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감축시켜 고용 증대를 일으키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중에서

헌법 제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은 자유경쟁의 이름 아래 시장 약자를 몰락시키는 경제 질서를 상정하지 않는다. 일찍이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라고 갈파했다.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사자에게 소를 마음껏 잡아먹으라는 얘기와 같다. 여기서 칸막이를 만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6장 경제민주화」중에서

보수적 유교 전통이 자리 잡고 있고 보수적 기독교의 발언권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는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2001년)를 위시한 서구의 여러 나라와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대만 등의 예가 있다. 하지만 동성혼을 당장 인정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미국 버몬트주, 뉴욕주 등 6개 주와 워싱턴D.C. 및 다수의 유럽 국가처럼 ‘시민 결합’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여 동성애 커플의 삶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법률은 아니지만 이바라키현 등 다섯 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다.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중에서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권리는 그 주체가 요구하고 주장해야 권리가 된다. 헤겔은 말했다. “의무만 있고 권리 주장이 없는 사람은 노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나치즘, 파시즘, 개발독재 등에서 발생한 자유권의 부재를 비판하고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이 유명무실해짐을 직시해야 한다. 법철학자 존 롤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새로운 ‘반성적 평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맺음말」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미완에 그친 재조산하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평가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관을 개혁했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등을 통해 양극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안전망을 개선했으며, ‘문재인 케어’를 통한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한걸음 내딛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지적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대중적 분노가 일었고, 소득과 자산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와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주거권 강화


저자는 재조산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에서 보통 시민들이 집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나라의 주거 모델을 살펴보면서,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해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히고,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에서 저자는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달성해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근원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더라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집값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법기관 지방 이전, 행정수도 강화, 4대 메가시티 구축, 지방대학 혁신 및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에서는 노동권 강화에 대해 다룬다. 여러 대선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들을 짚어보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연대임금제의 필요성 등을 역설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 등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 노동 소득 비중 하락과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기본 자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장 〈경제민주화〉에서는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라고 역설한다. 이른바 각 경제 주체가 상생하기 위해 시장에서 갖는 힘의 차이를 직시하고 보정하는 자본주의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을 제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


마지막으로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에서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부는 급증했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과 성 소수자, 이주 노동자, 탈북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심하다. 따라서 저자는 이들에 대한 권리 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혹한 시기,
내일을 위한 나라를 꿈꾸다


『가불 선진국』을 통해 저자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은 후 선진국이 되었음에 자부심을 갖자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외적인 발전을 넘어 내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은 요원하다. 이미 확보된 ‘자유권’ 보장을 기본으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단기적인 선진국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선진국에 들어설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담겨있다.

회원리뷰 (46건) 리뷰 총점8.9

혜택 및 유의사항?
구매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향해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x*****y | 2022.09.24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UN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 작년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한 사실은 처음 알았다.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 제목도 그제야 이해가 갔다. 아직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아직 스스로도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남들이 먼저 선진국임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성취해 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진국으로의 성취가 뭔가 부족한 느낌을 주는 것;
리뷰제목

UN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 작년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한 사실은 처음 알았다.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 제목도 그제야 이해가 갔다. 아직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아직 스스로도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남들이 먼저 선진국임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성취해 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진국으로의 성취가 뭔가 부족한 느낌을 주는 것은 그것이 강자의 약탈과 약자의 희생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특권 의식이 빚어낸 촌극과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아직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가치와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조국 교수의 가불 선진국은 진정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진정 선진국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전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또 평생 지식인 및 행동가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귀담아 들어볼 만하다.

다만 씁쓸한 여운이 남는 것은 조국 교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직 국민 전체적인 가치관과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권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합의하지 않는 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이 마법의 탄환처럼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 복잡한 혼란과 후퇴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한, 유럽 선진국 제도의 도입을 주창하지만, 지방 분권과 개인주의가 수백년에 걸쳐 성숙한 유럽과 중앙집권과 집단주의를 체화하고 있는 우리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서구의 제도를 섣부르게 도입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해 왔다. 개혁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며, 어쩌면 현 세대에 그 과실을 수확하는 것은 너무 이른 기대일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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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연구와 자성이 깃든 양서 '가불 선진국'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e*****2 | 2022.08.25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이 책은 전 문재인정부까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정부의 일원이었던 저자로선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힘든 일일 것이다. 게다가 저자 개인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난의 시간, 예컨대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 배우자가 수감돼 있고 본인은 피고인으로서 계속 재판에 얽매어 있는 입장이기에 더더욱 어렵고 괴로운 일이 아닌가 감히 추측해본;
리뷰제목

이 책은 전 문재인정부까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정부의 일원이었던 저자로선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힘든 일일 것이다. 게다가 저자 개인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난의 시간, 예컨대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 배우자가 수감돼 있고 본인은 피고인으로서 계속 재판에 얽매어 있는 입장이기에 더더욱 어렵고 괴로운 일이 아닌가 감히 추측해본다.
그러나 저자는 본인도 참여했던 정책의 공과를 지성인 본연의 자세로 담담히, 상당히 객관적으로 써내려 갔고 그것이 경이로울 정도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전 정부의 평가에 이어 제시한 것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에 관한 방안들로 흥미로운 구상이 많았다. 일단 제목의 '가불' 선진국..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어린 운동가가 소리 높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보듯, 바로 나중 세대의 것을 기성세대가 써버리고 망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에서 바로 관심을 자극했고 이 책의 제목으로서 사실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 사실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심각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실제내용을 볼 때 '선진국'이란 호칭은 미리 당겨받은 것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옳고도 뼈아프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굵직한 내용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지대개혁, 노동의 사회연대임금제와 위험작업 거부권,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등 다양하게 흥미롭다. 그처럼 인상 깊은 내용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을 통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도모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방면의 불균형은 과도하게 인구와 재원이 서울에 집중된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고 특히 그 원인을 꼽는다면 바로 서울 소재 대학교를 우선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각 단계로 진학하면서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겪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책 이전에는 별생각이 없었다.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대감이 부족했던건지 자못 부끄러운 일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저자는 그 방대한 지식의 소유자로서 그렇게 이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토록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상을 보고 분석해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인상깊은 것은 그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대학의 혁신, 거점대학의 육성이었다. 예컨대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라는 비유처럼, 광역지역(책에선 부울경, 대구경북 등의 '메가시티'라고 지칭)의 거점대학이 지역산업에 특화된 전공을 보유하여 서울의 서울대처럼 독보적인 존재로 각 광역지역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서울' 대학교와 우열이나 비교대상이 아니게 되고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로 존재하여 전공별로 지역을 찾아오게 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교육열로써 사회 다방면에 충분히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현재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현직 교수로 있으면서 이 정도의 혜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보통, 팔은 안으로 굽고 서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만 보기 마련이라 기득권을 지키려 할텐데 저자는 이 나라 전체, 모든 층위의 국민이 걱정되고 조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관심이 무한한 것같다. 한마디로 Noblesse oblige의 현신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이 책에서 펴낸 저자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일구어낸 각고의 노력의 결과가 보다 많은 호응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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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불 선진국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둘* | 2022.08.03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조국 작가님의 가불 선진국을 구매하고 작성하는 리뷰입니다. 가불 선진국,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뒤의 사회적, 경제적 소외층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리뷰제목
조국 작가님의 가불 선진국을 구매하고 작성하는 리뷰입니다. 가불 선진국,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뒤의 사회적, 경제적 소외층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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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402건) 한줄평 총점 8.2

혜택 및 유의사항 ?
구매 평점5점
평안이 깃들기를... 잘 읽었습니다.
이 한줄평이 도움이 되었나요? 공감 0
YES마니아 : 플래티넘 z*******g | 2022.10.14
구매 평점5점
가슴이 아픕니다, 꼭 좋은 날이 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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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2022.10.12
평점5점
쌓인 평점을 보니 극우/친일은 1점을 주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5점을 주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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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이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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