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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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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32g | 152*215*18mm
ISBN13 9791171712014
ISBN10 11717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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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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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0년 이내에 인구가 3,50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장래 인구 전망에서 더 우려되는 부분은 3,500만이라는 ‘규모’보다 60년 이내라는 기간이 나타내는 ‘속도’이다. 한국의 인구가 향후 200년 혹은 10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3,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도 아마 “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점진적이고 느린 변화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일은 비교적 쉬우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이러한 인구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군 병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장비와 기술로 인력을 대체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인구감소에 의한 시장수요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 특정한 인구 규모에 맞추어진 한 국가의 여러 시스템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최적 인구가 존재하지 않고 3,500만이라는 인구 규모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노인이 될 무렵까지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한다는 것은 작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알고, 기대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얻은 경험과 지식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것이 될 것이다. 빠르게 달라지는 상식과 규범에 적응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과 정부도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달라진 세상과 어긋나면서 이를 고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게 될 것이다.
--- pp.29-30

노동력 확보는 19세기 초 미국 산업화에서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이라는 이야기를 무척이나 자주 들었다. 로봇과 AI의 도입이 늘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기업이 생산 시설이나 연구개발 기지를 설립할 국가 혹은 지역을 선정할 때, 사업에 적합한 노동인력의 존재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력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가파른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져올 충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걱정거리가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이러한 우려의 가장 주된 근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3,674만 명인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까지 1,658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가 현재의 45% 수준으로 축소된다 는 예측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대량 이민을 수용하는 등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 pp.46-47

출산과 양육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여성 생산성 저하의 주된 요인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가 주로 30대 중반 이후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력 단절 이후 여성이 주로 비공식적 부문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일자리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임금이 높아지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성을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성의 생산성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일터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리함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은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 지원, 일·생활 균형 강화, 노동조건 개선, 각종 차별 금지 정책이 성공한다면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에 가까워지는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pp.78-79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나이 든 인력은 늘어나는 반면 젊은 취업자는 줄어든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은 인적자본의 특성과 노동시장에서 주로 맡는 일의 성격이 다르다. 각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유형도 다르다. 주로 젊은 인력에 의존하는 일자리도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있다. 따라서 노동인구의 나이 구성이 빠르게 바뀌면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야구의 예를 들기로 한다.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젊고 체력이 좋은 젊은 선수가 주로 선발투수를 맡고 경험 많은 베테랑이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갑작스럽게 젊은 선수들이 줄고 나이 든 선수들이 은퇴를 늦춘다면 선발투수 시장에는 선수 부족이, 구원투수 시장에는 선수 과잉이 발생할 것이다. 일반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보건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같은 업종은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노동인력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농림업, 광업, 부동산업, 운송업 같은 업종에는 젊은 노동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젊은 노동인력 비중이 줄어들면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노동 공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 pp.100-101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 의대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고, 의료취약지역이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목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2024년 2월,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고 이를 5년 동안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더 늘리는 방안이다. 이 조치에 의사 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여 대다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결정한 상황이다. 이 책을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는 2024년 5월 초 현재,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허용하여 2025년 의대 정원이 약 1,500명 선으로 조정되었지만, 첨예한 의정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의대 정원이 현재 안으로 확정되더라도,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 2030년 이후 수요 변화를 반영한 의대 정원 조정 방법 결정, 과목 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등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 p.155

대졸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림 7-4는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이 실현되는 경우, 2072년까지 연령·학력별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비중 변화를 전망한 결과를 보여준다. 65세 이상 대졸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빠르게 높아져, 2072년에는 35~49세 대졸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비슷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55~64세 장년층을 포함한 55세 이상 대졸 경제활동인구는2072년까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주축 인력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래의 고령인구는 현재의 고령인구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고학력 고령인력은 전체 노동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2장에서 확인했듯이 고령자의 향상된 교육수준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자의 생산성이 저학력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 pp.196-197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장기적으로 줄곧 감소해오던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경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파워 시니어의 고용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 일자리가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로 변모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의 한 연구는 앞서 소개한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각 직종의 고령 친화성 지수(age-friendliness index)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지수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직종 가운데 약 4분의 3에서 고령 친화성 지수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지수가 높은 직종에 고용된 고령자의 비중도 높아졌다.
흥미로운 결과는 여성과 젊은 고학력자의 고용도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의 증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즉 고령 친화성 지수가 높은 직종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여성과 고학력 청년의 고용도 상대적으로 늘었다. 이는 여성과 고학력 청년이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 특성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도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미래에는 이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 따라서 일자리를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는 작업은 베이비 붐 이후 세대, 더 나아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나이 든 후에도 생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 p.220

외국인력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도입할 수 있는 한정 없는 자원이 아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숙련 수준과 한국 사회와 잘 맞는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산업과 경제의 유지에 공헌하는 외국인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희소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공급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탄력적이라는 전제하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첫째, 한국을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경쟁국의 대두와 송출국의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임금 우위만으로 외국인력을 끌어들이는 정책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한국의 노동 규제가 강화되어 장시간 근로가 어려워지면 이웃 국가와 비교한 임금의 우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임금 이외의 조건들을 매력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임금을 지급할 때, 굳이 한국을 택할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중략)
둘째, 외국인력 도입을 인구문제 해소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버리는 편이 좋다. 외국인력 도입을 적절히 확대하면 인구변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여러 충격을 완화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구변화가 초래할 한국 사회 문제들을 외국인력 도입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바로 앞에서 강조했듯이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 가능한 인구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 pp.26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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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의 위기는 흑사병이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변화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끝내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흡사하다. 이제 3~4년 후면 청년인력이 감소하며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할 것이다. 특히 의료와 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경제학자 이철희 교수는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총량적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정년 연장과 이민도 고려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을 높이면 ‘정해진 미래’의 궤도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인구변화는 여러 학문 분야와 정부 기관에 걸쳐 있는 통섭적 문제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중세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어쩌면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같이 우리는 지금의 인구감소를 우리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나 그다음 세대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서도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를 못 벗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불가항력이라고 하기도 한다. 백가쟁명식 설익은 대안 제시보다 인구변화가 미칠 경제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측이 더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철희 교수의 새로운 연구는 정책 입안자는 물론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명징한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좋은 길라잡이가 되리라 믿는다.
- 김동환 (3PROTV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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