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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0월 2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4쪽 | 316g | 135*200*20mm |
| ISBN13 | 9791169090452 |
| ISBN10 | 1169090451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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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넘어, 국가 간 경쟁과 기업 조직 간의 경쟁 혹은 초국적 연결을 세계질서와 갈등의 형성에 있어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자율적 영역으로 보는 더 섬세한 국제정치 이론들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의 통찰에 기반해 이 책에서 나는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과 기업 사이의 자본 간 관계를 연결시켜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과 중국의 공생관계 및 2010년대 그 공생관계가 경쟁으로 변화한 원인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지구정치경제의 거시적인 구조 변화를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업 및 국가 간의 중간 수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p.16
중국의 MFN 지위 갱신과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는 클린턴의 입장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진압 이후 외교 기관의 인권 이상주의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입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필수적인 지지자들이었던 노동조합의 경제적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의 노조들은 중국의 무노조, 저임금 노동과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따라서 중국의 MFN 지위와 인권 조건을 연계시키겠다는 공약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자유화에 대한 보호주의적 반대 입장을 살짝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 pp.31~32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처럼 아직 중국과 이해관계는 없지만 미중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기업은 중국이 수출의 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이미 미중 무역에 의존하고 있던 기업들, 특히 일찍부터 중국 제조업체에 아웃소싱한 신발 및 의류 소매업체들은 로비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AT&T 같은 통신 회사, 휴스 일렉트로닉스 같은 인공위성 제조 회사,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회사 등 중국 무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수출품에 대한 낮은 관세로 확실히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업들이 로비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그룹에 속했다는 것이다. 보잉 및 기타 항공기 제조업체도 이 범주에 속한다.
--- pp.37~38
백악관에서 월가의 견해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무역 정책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외교 정책 엘리트들 대신 대중국 무역을 확대하려는 연합 세력을 구축한 기업의 목소리가 강력해졌다. (…) 결국 기업과 월가의 힘이 우세했다. 1994년 5월 26일 클린턴은 중국의 인권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MFN 지위를 갱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인권 조건을 연례 갱신 과정에 연계시키겠다는 자신의 1993년 정책을 뒤집은 것이었다.
--- p.41
민주당 의원들은 미 의회에서 중국대사관이 고용한 로비 회사가 활동을 늘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직접적인 로비 노력은 효과가 없었고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중국 정부가 워싱턴의 세력균형을 연계 조치 해제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1990년 초, 주미 중국대사관의 경제고문인 황원쥔은 주요 미국 기업에 모두 서신을 보내 “미국 정부, 의회 및 언론 매체에 귀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양국의 이익 손실 방지를 위해 중국의 MFN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p.44
요약하자면, 클린턴 행정부의 첫해에 워싱턴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은 중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우선시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가는 가장 강력한 미국 기업 중 일부를 자신들의 ‘대리 로비스트’가 되도록 동원해 미국 정책을 흔들었고, 민주당 정부가 정치적 자유화보다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었다. 사후 정당화로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중국의 민간 기업과 중산층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는 결국 정치적 자유화의 추진으로 이어진다는 ‘건설적 관여’ 이론을 내세웠다. 어쨌든 중국은 자신의 권위주의적 일당 통치에 손상을 입지 않고 미국 주도의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초대했다.
--- p.16
중국의 MFN 지위 갱신과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는 클린턴의 입장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진압 이후 외교 기관의 인권 이상주의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입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필수적인 지지자들이었던 노동조합의 경제적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의 노조들은 중국의 무노조, 저임금 노동과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따라서 중국의 MFN 지위와 인권 조건을 연계시키겠다는 공약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자유화에 대한 보호주의적 반대 입장을 살짝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 pp.31~32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처럼 아직 중국과 이해관계는 없지만 미중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기업은 중국이 수출의 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이미 미중 무역에 의존하고 있던 기업들, 특히 일찍부터 중국 제조업체에 아웃소싱한 신발 및 의류 소매업체들은 로비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AT&T 같은 통신 회사, 휴스 일렉트로닉스 같은 인공위성 제조 회사,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회사 등 중국 무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수출품에 대한 낮은 관세로 확실히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업들이 로비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그룹에 속했다는 것이다. 보잉 및 기타 항공기 제조업체도 이 범주에 속한다.
--- pp.37~38
백악관에서 월가의 견해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무역 정책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외교 정책 엘리트들 대신 대중국 무역을 확대하려는 연합 세력을 구축한 기업의 목소리가 강력해졌다. (…) 결국 기업과 월가의 힘이 우세했다. 1994년 5월 26일 클린턴은 중국의 인권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MFN 지위를 갱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인권 조건을 연례 갱신 과정에 연계시키겠다는 자신의 1993년 정책을 뒤집은 것이었다.
--- p.41
민주당 의원들은 미 의회에서 중국대사관이 고용한 로비 회사가 활동을 늘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직접적인 로비 노력은 효과가 없었고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중국 정부가 워싱턴의 세력균형을 연계 조치 해제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1990년 초, 주미 중국대사관의 경제고문인 황원쥔은 주요 미국 기업에 모두 서신을 보내 “미국 정부, 의회 및 언론 매체에 귀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양국의 이익 손실 방지를 위해 중국의 MFN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p.44
요약하자면, 클린턴 행정부의 첫해에 워싱턴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은 중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우선시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가는 가장 강력한 미국 기업 중 일부를 자신들의 ‘대리 로비스트’가 되도록 동원해 미국 정책을 흔들었고, 민주당 정부가 정치적 자유화보다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었다. 사후 정당화로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이 중국의 민간 기업과 중산층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는 결국 정치적 자유화의 추진으로 이어진다는 ‘건설적 관여’ 이론을 내세웠다. 어쨌든 중국은 자신의 권위주의적 일당 통치에 손상을 입지 않고 미국 주도의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초대했다.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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