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협력은 이런 현실적 조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 혹은 투자가 협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에서 말하는 ‘퍼주기’라는 비판은 현실 인식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북 협력을 퍼주기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라 경제협력 등 정치·군사 외적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이라는 전통적인 남한 사회의 통일 접근법을 부정하는 셈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연방주의적 접근(정치·군사적 접근의 우선)에 대해 우리는 기능주의적 접근(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우선)으로 맞서왔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현실적 조건과 필요에 의해 우리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북한이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 --- p.26~27
통일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통일을 바라볼 때, 통일 비용을 우려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통일 편익이라는 희망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소득 격차 해소와 북한 지역 개발 등을 위해 대규모 통일 비용을 지출하게 되겠지만,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될 통일 이익은 비용보다 훨씬 크다. --- p.51
요컨대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 통일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급작스러운 통일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정책 과제는 결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는 중·장기적 목표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은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통일론에 붙잡혀 있기보다 현실적 통일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인 통일 정책이란 통일을 위한 조건 창출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 p.94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는 아직도 허공에 뜬 이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남북 경제공동체를 향해 몇 걸음 나아갔나 싶었건만, 언제부터인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제는 남북 경제공동체는커녕 남북경협의 싹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남한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남북한 경제 교류의 확대, 나아가 남북 경제통합이 남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여타의 목소리에 파묻히고 있다. --- p.128~129
요컨대 통일 과정과 한반도 평화 체제는 선순환적으로 추진되고 구축되어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의 달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통일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됨과 동시에 이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달성하는 체제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차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를 통한 통일 과정의 진입은 남북 관계뿐 아니라 남북한 국내 모두, 그리고 동북아 질서에도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평화 정착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구축은 물론, 남북연합부터 시작해 통일 달성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p.159~160
한국 사회 역시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에 의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한국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이념 대립과 남남 갈등, 구조적인 사회 갈등으로 ‘신뢰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결국 한민족생태계의 단절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분단 체제에서 압축적 성장을 추구해왔고, 이는 자원과 노동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분배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 우선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가려져야만 했다.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억제시켰으며, 국민들은 다원주의보다 단일한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는 결국 한국 사회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오늘날 목격되는 배타적인 사회갈등 구조의 지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 기저에는 분단 체제라는 한민족생태계의 단절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 p.173~174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을 호명하는 다양한 이름은 한국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재구성되어왔다. 과거의 귀순 프레임에서는 이들을 항복한 ‘적’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봤다면, 변화된 최근의 논의와 담론에서는 이들을 북한 출신 이주민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들어 한국으로 이주해온 탈북자 중 상당수가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궁핍함보다는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좇는 ‘이주민’의 성격을 배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미 한국으로 이주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이주시키는 가족 재결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단선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p.205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되, 우리가 원하는 민족적으로 이득이 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북한과의 상대적인 국력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을 기본적인 통일 환경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주변 4강이라고 부르는 미·중·일·러 모두가 각각 남북한보다 월등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가 통일을 추진할 때 이들의 한반도 전략과 통일에 대한 입장도 반드시 고려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과정으로 ‘대박’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p.225
독일의 동서독 도시 간의 자매결연 사업은 통일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보완적 역할’, ‘대립과 긴장 완화’, ‘상호 이질감 해소와 신뢰 회복’, ‘통일 비용의 절감’ 등 여러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 --- p.281
역사는 동일한 교훈을 제공한다. 다가오는 통일을 또 다시 준비 없이 맞이할 경우, 그 통일은 또 다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미 통일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북한 요인에 의해 통일이라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시장은 이미 국가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와 공존하거나 시장경제로부터 지대를 얻지 않고서는 스스로 생존하기 어렵다. 고난의 행군 이후 스스로 자력갱생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의 의식은 이미 국가와 당에 의존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 경제의 상대적 호전을 배경으로 시장 세력과 권력 엘리트의 결합이 강고해지면서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권력 집단 내부의 균열 가능성이 배태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위아래로 지속되면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동과 근본적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 p.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