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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 상품이 된 공기, 공포가 된 공기, 미세먼지 프레임으로 읽는 각자도생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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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405g | 138*200*22mm
ISBN13 9788962622805
ISBN10 89626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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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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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의 학계, 정계,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다. 미세먼지를 화석연료와 쓰레기 소각 등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모두 이웃나라에서 온 것이며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다고 믿는다.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천동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공포에 떨며 이웃나라에 대한 분노만 키웠을 뿐이다. 이웃나라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40%나 개선하는 동안 우리는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허송세월했다.
--- p.8

과거에 비해 오염도가 개선됐다고 개선 노력을 중단하거나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바로 오염이 다시 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더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커다란 우려는 환경 개선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적 또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크게 왜곡해서는 곤란하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선동하면서 이미 과거에 실행했던 이런저런 정책이나 대안 또는 황당무계하고 효과 없을 대책을 마치 대단히 새롭고 기발한 것처럼 마구잡이로 들이밀곤 하는데, 그래서는 정책 혼란을 가중시켜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된다.
--- p.28~29

미세먼지 오염이 일으키는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는 수치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말이 덧붙기도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은 사망진단서에 미세먼지가 사인으로 기록되거나 개별적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는 뜻이 아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미세먼지 오염도와 질병별 사망률 등 몇 가지 변수를 이용해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한 수치이다. 따라서 진짜 사망자 숫자로 착각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수치는 미세먼지 저감의 보건 · 경제 · 사회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 p.59

미세먼지는 난방, 취사, 교통, 산업, 건설 등에서 발생하므로 지금 오염이 심한 국가가 단시간에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충족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여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기준을 다시 강화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만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경제 · 사회 · 기술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값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다수 국가에서 이를 환경기준으로 삼으라는 주장은 실속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기에 가이드라인과 함께 몇 개의 단계별 잠정 목표를 동시에 제시한다.
--- p.90~92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 255㎍/㎥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 단계 기준인 81㎍/㎥과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 농도가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해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가 일평균 150㎍/㎥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해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2배 이상 높으며, 연평균 기준은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 강화한 기준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일평균 기준은 미국보다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p.102~103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각자도생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고 조장하는 전문가들의 언론 인터뷰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외출만 해도 큰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구입 같은 방법으로 살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마스크 착용 권고와 공기청정기 회사들의 판촉이 어우러져 관련 업종은 엄청난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곧바로 다른 모든 상업 광고나 판촉에서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미세먼지 공포 마케팅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 p.116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의 원인이니까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은 줄여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이는 기초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마 옆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매연을 뿜어대면 코를 막고 피할 것이다. 거주 지역 주변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면 당장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중국 탓을 하지 않고 내부 오염물질 발생을 열심히 줄였던 기간에는 실제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증거도 있다.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보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자 노력한 기간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기상 조건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해마다의 성과는 조금씩 들쑥날쑥하지만, 10년 동안 정확하게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비율만큼 개선됐다.
--- p.142~143

대기오염 분야에서도 예컨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산출하는 연구 분야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더구나 중국의 협조도 없으니 그 분야에서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이 혼선을 일으키고 아직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을 답답하지만 이해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도 변화 추세는 상대적으로 가장 간단한 통계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가동을 시작한 것이 1983년이므로 대기오염 자료 축적은 무려 35년에 걸쳐 진행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금이 역대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정부가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장차관과 그 어떤 공무원도 욕먹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우리 국민의 오해에 대해 묵묵부답이고, 회피와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인이 지금이 과거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다는 진실을 말하면 ‘중국 간첩이냐’, ‘중국에서 얼마나 돈을 받아먹었느냐’ 따위의 욕설을 듣는다. 국민에게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초적 사실도 해명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무능력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p.241~242

국제적으로 의학계나 보건 분야 정부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 발생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주의를 주고 있다. 1905년 창립해 1만 5,000명 이상의 의사와 과학자가 회원으로 있는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용 마스크 착용은 사람들을 숨 쉬기 힘들게 만들어서 육체적 부담을 주며, 1회 호흡량을 감소시켜 호흡 빈도를 증가시키고, 폐포와 폐에서의 환기를 감소시키며, 심박출량 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p.251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150㎍/㎥인 날의 오염도를 100㎍/㎥으로 3분의 1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한다 해도 불가능하다. 이는 이번 서울시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를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반면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 나가는 것은 1㎍/㎥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도 경험했고, 수많은 선진국 도시에서도 입증되었다.
대한민국은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적인 수준이라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발언일 뿐이다.

--- p.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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