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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현대지성 클래식-26이동
리뷰 총점9.2 리뷰 54건 | 판매지수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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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803g | 150*225*34mm
ISBN13 9791187142867
ISBN10 11871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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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4쇄 저자 서문 11
발간 25주년 기념판에 들어간 헨리 조지 2세의 서문 18

서론 문제의 제기 23

[제1권 임금과 자본] 35
제1장 현재의 임금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36
제2장 용어들의 의미 49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6 8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는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88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97

[제2권 인구와 식량] 107
제1장 맬서스 이론의 기원과 지지자들 108
제2장 객관적 사실에 의한 추론 120
제3장 비유에 의한 추론 148
제4장 맬서스 이론에 대한 반박 159

[제3권 분배의 법칙] 171
제1장 분배의 법칙들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172
제2장 지대와 지대의 법칙 183
제3장 이자와 이자의 원인 191
제4장 가짜 자본과 종종 이자로 오해되는 이윤 207
제5장 이자의 법칙 213
제6장 임금과 임금의 법칙 221
제7장 부의 분배 법칙의 상호 관련과 협동 235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41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탐구 242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45
제3장 기술의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260
제4장 물질적 진보에 따른 기대감의 효과 271

[제5권 문제의 해결] 277
제1장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불황의 근본 원인 278
제2장 부가 증가하는 데도 빈곤이 지속되는 현상 296

[제6권 해결책] 313
제1장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해결책들은 미흡하다 314
제2장 진정한 해결책 342

[제7권 해결책의 정당성] 345
제1장 토지 사유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346
제2장 토지 사유제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든다 361
제3장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 372
제4장 토지 사유제의 역사적 사례 382
제5장 미국의 토지 사유제 399

[제8권 해결책의 적용] 411
제1장 토지 사유제는 토지의 선용을 방해한다 412
제2장 토지 평등권의 주장과 확보 418
제3장 조세 정의의 기준으로 검증해본 토지 가치세 424
제4장 토지 가치세에 대한 찬반 438

[제9권 해결책의 효과] 447
제1장 해결책이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448
제2장 분배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 455
제3장 개인과 계급에 미치는 효과 462
제4장 사회 조직과 사회생활에 벌어질 변화 469

[제10권 인류 진보의 법칙] 489
제1장 현행 진보 이론은 충분하지 않다 490
제2장 문명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504
제3장 인류 진보의 법칙 520
제4장 현대 문명의 쇠퇴 가능성 541
제5장 핵심적 진리 560

결론 개인 생활의 문제 571
헨리 조지 연보 584
역자 해제: 용기 있는 도덕적 경제학자 593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문명 세계를 괴롭히는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다. 왜 생산력이 가장 높고 부의 생산이 가장 대규모인 곳에서 빈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다. 빈곤을 생산력 감소 탓으로 돌린 맬서스 이론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론은 모든 객관적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껏 해온 검토만으로도 이런 빈곤은 인간 사회의 제도 불안정에서 나온 게 분명한데, 그것을 맬서스처럼 신의 섭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얼토당토아니한 주장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추론을 계속 입증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가 계속 축적되는 데도 왜 빈곤이 생겨나는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 p.168

그러나 우리가 사물의 근원과 자연스러운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것(자본을 우선시하는 것)은 역전된 순서이다. 자본은 맨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에 의해 고용되는 것이다. 노동이 투입되려면 먼저 토지가 있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노동이 투입된 이후에 비로소 자본이 생겨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결과이고, 노동이 더 많은 생산을 하도록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노동은 활동적인 최초의 힘이고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가 된다. 노동은 오로지 토지를 상대로 투입될 수 있고, 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것도 토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선행 조건이고 노동이 투입되는 들판이며 물질이다. 자연적인 순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p.182

이처럼 지대 혹은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산업 불황의 근본적이고도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빼놓았다. 그것은 이러한 원인의 작용이 급격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강력한 타격이라기보다는 은근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산업 불황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발작의 특성을 보이다가 곧이어 탈진한 것 같은 무기력의 상태에 도달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상업과 산업이 활기차게 확장해 나가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충격이 온다. 은행이 도산하고, 큰 제조업체와 상인이 부도가 나고, 충격이 전 산업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실패에 실패가 뒤따르고, 온 사방에서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고, 자본은 이윤 없는 유가 증권으로 전락한다. --- p.291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난 것으로 살아가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들판의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정 땅의 자식이다. 인간에게서 땅에 속한 것을 모두 빼앗아버린다면 그는 단지 육체가 떨어져나간 정신에 불과하다. 물질적 진보는 우리가 토지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물질적 진보는 땅에서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그것은 임금을 높여주지 않고,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의 생활조건을 개선시켜주지도 않고 그런 독점이 한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토지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토지 소유는 귀족제의 기반, 거대한 재산의 바탕, 권력의 원천이었다. 아주 오래전에 브라민(인도의 최상 계층)들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그 어느 때든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그 땅에서 난 과실이 돌아간다. 하얀 양산들과 뻐기듯이 걸어가는 코끼리들은 토지 소유권의 정수이다.” --- p.311

이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부가 증가하는데 빈곤이 심화하고,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줄어든다. 그 이유는 모든 부의 원천이며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빈곤을 퇴치하고 임금을 정당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만들고, 노동자가 자신의 소득을 온전히 가져가게 하려면 토지 사유제를 철폐하고 그 자리에 토지 공유제를 확립해야 한다. 사회악(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희망이없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문명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다스리는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악이 이 불공정한 부의 분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 p.342

문명국가에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계속 나타나고, 물질적 진보가 계속될수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소수의 개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그들의 손에 집중시키고서 노동과 자본이 생산한 부를 가져가는 힘을 더욱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을 모든 직접세와 간접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공공의 부담을 지대에다 전가시키는 것은 이런 불평등의 경향을 억제할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지대를 세금으로 국가가 흡수해 버린다면 불평등의 원인은 완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대는 지금처럼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 p.455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헨리 조지의 집필 경위
헨리 조지는 식자공 생활을 했는데, 인쇄소에서 만난 한 늙은 식자공으로부터, “도시는 매일 발전하는데 왜 우리 노동자는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하고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나마 덜 괴로울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가난하기만 할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헨리 조지는 당초 고전 경제학의 가르침이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령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1870년대에 미국 서부로 들어오는 철도 부설 공사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수입해오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다. 그러나 나중에 조지는 생각을 바꾸었다. 노동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가 늘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리카도와 밀의 임금 이론을 반박하게 된 계기였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지대로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조지는 지대를 모두 국가 세금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편다.

헨리 조지는 자신의 책이 너무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생전에는 주목을 못 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래도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아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진보와 빈곤』에 대한 반응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은 헨리 조지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사유제의 폐해가 노예제의 그것에 못지않다면서 그것이 현대판 노예 제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커다란 사회악이라고 주장한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그의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 사상은 조지주의(Georgism)라고 알려진 경제철학을 성립시켰고, 그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조지스트라고 한다. 그의 대표 저서 『진보와 빈곤』은 진보주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얘기도 듣는다. 진보주의 시대는 1889년부터 1920년 사이에 미국 내에 진보주의가 널리 퍼져나간 시대로서, 헨리 조지의 경제 사상과 부합하는 시대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 지식인 존 피터 알트겔드는 이렇게 말했다. “다윈이 과학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면 헨리 조지는 경제 사상의 분야에서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헨리 조지를 지지하다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처분까지 받았던 뉴욕 시의 가톨릭 성당 주임 신부인 에드워드 맥글린은 이렇게 말했다. “헨리 조지는 이 세상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천재들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공감 넘치는 정서적 마음가짐은 엄청난 지적 재능과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는 오늘날 문학과 과학의 분야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존재감이 우뚝한 사회 사상가이다.”

영국 페이비안 협회의 회원이자 저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헨리 조지는 1880년대에 영국의 대표적 사회개혁가 6명 중 5명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다. 이 사람들이 결국 페이비안 협회 같은 사회개혁 운동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헨리 조지의 사상에 가장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였다. 톨스토이는 『진보와 빈곤』이 발간된 1879년 무렵에 깊은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 그는 정교회 집안에서 성장했으나 10대 시절 종교에 회의를 느끼고 종교에서 이탈했다가 50세가 되자 자신의 인생을 종교적으로 마무리하려는 강렬한 동경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볼 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보편적 사상의 윤리이며, 폭력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다(그의 신앙 과정은 『톨스토이 고백록』에 잘 나타나 있다). 톨스토이는 이런 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타락한 정치와 경제 제도를 비판했다.

이 시기에 톨스토이는 『진보와 빈곤』을 읽게 되어 헨리 조지에게 커다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아일랜드의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보와 빈곤』에서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톨스토이는 이런 그의 감명을 그의 저서 『인생독본』과 소설 작품 『부활』에서도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글들을 언급하고 있다. 『부활』에서 톨스토이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 토지공유제, 지대 수익의 국가 환수, 불로소득의 근절 등에 있어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헨리 조지 사상의 핵심
헨리 조지는 당시의 정치경제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배 이론을 검토했다. 그것은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사이에서 생산물이 분배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결과 조지는 임금, 이윤, 지대에 대한 통설이 모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우선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애덤 스미스가 주창하고 후배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는 임금 기금 이론이 있다. 182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약 50년 동안 영국 경제학계에 대두된 학설로서, 리카도를 경과하여, J.S. 밀에 이르러 완성된 고전학파의 이론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산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어 자본가는 노동에 대한 투자를 생산물로 회수하여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 이 학설에 의하면, 노동자가 그 자신의 임금을 인상시키려면 임금 기금을 증대시키거나 노동자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결국 노동자의 부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이론으로서, 자본가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론인 것이다. 조지는 이런 고전경제학파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임금이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조지는 임금 기금 이론이 맬서스의 『인구론』에 의해 더욱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되었다고 지적한다. 맬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구를 전쟁이나 산아제한 같은 수단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간사회는 궁핍과 비참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맬서스 이론은, 임금은 늘 최저 생계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본다. 인구 증가가 언제나 식량 공급을 부족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지는 맬서스 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상황이나 우리가 생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헨리 조지는 맬서스의 『인구론』이 부자인 사람들의 현상 유지 입장을 지원해주는 아주 사악한 학설이라고 맹공을 퍼붓는다. 그래서 그는 『진보와 빈곤』의 전반부에서 고전 경제학의 임금기금설과 맬서스의 『인구론』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빈곤을 불러오는 원인들을 점검해 나가다가 지대의 지불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헨리 조지는 토지 투기가 산업 불황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미국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한다. 산업 활동의 각 시기에서, 토지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여 결국 투기로 이어졌고, 이것이 다시 땅값을 크게 폭등시켰다. 그러자 생산의 부분적 중단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필연적 결과로 효율적 수요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비교적 정체된 불황의 시기가 오고, 이 기간을 힘들게 견디어 나가면 다시 균형점에 서서히 도달되어 한동안 호황을 누리다가 투기가 다시 시작되고 그리하여 불경기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지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공동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토지의 몰수 같은 과격하고 혁명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망설인다. 그래서 개인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여 지주의 마음대로 팔게 하되, 그 토지에서 나온 지대를 모두 국가의 세금으로 흡수하자는 것이다. 아무튼 헨리 조지는 이 지대 수입이 너무나 막대하여 모든 국가 행정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토지 가치세(단일세) 하나만 남기고 그 밖의 모든 세금은 철폐하자는 것이다.

헨리 조지와 카를 마르크스
헨리 조지의 이러한 경제 사상은 현행 경제 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인 도전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과 닮은 점이 있다. 마르크스는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는 노동의 비용을 실제 노동의 가치 이하로 유지하여 그 차액을 챙겨서 자본으로 축적한다. 노동의 생산력을 높여주는 기계류와 건물 등도 실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자본가가 챙겨서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런 기계류와 건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결국 자본은 노동의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 그는 생산기술의 확대로 커다란 이윤이 실현되어 그 대가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아예 무시해 버렸다.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는 강력한 노조를 허용함으로써 자본가의 일방적 수탈을 억제하고, 이런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화해왔던 것이다.

헨리 조지가 마르크스와 다른 점은, 전면적인 생산 수단의 회수가 아니라,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지대만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노동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중에서 자본은 노동의 하위 개념으로 보면서, 마르크스처럼 자본을 중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지의 독점이 사회악의 근본 요소라고 보았다.

헨리 조지가 이처럼 토지를 사회악으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그의 사상을 가리켜 토지사회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조지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반대하면서 그 사상을 그대로 실천하면 결국 독재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 사상은 1917-1989년까지 70년 동안 러시아에서 시행되었는데,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많은 경제적 실험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소련 해체로 붕괴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한 찬반
헨리 조지의 사상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단일세 주장이 별 호소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단일세는 과거의 무질서한 조세 제도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서 주장할 수는 있었으나, 오늘날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단일세만으로는 국민 소득을 완전 포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항목의 세금으로 세원을 포착하는 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조지가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 주위의 환경을 관찰하고 또 몇 가지 전제들만 가지고 내놓은 단일세 주장은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토지의 소유와 판매는 인정하되 땅 주인으로부터 지대만을 회수하자는 조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목적으로는 토지사유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동기와 효력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에 그의 사상을 지지하는 조지스트들은 이런 주장을 편다. 단일세만으로 국가 행정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조지가 지적했던 일차적 원인인 현상, 즉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해결하려는 시도마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늘날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조지의 주장은 오히려 더 큰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학 책을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 찬반 양론을 접하고 두 입장이 모두 그럴 듯하게 보여서 선뜻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아무튼 오늘날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빈부격차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 정의의 구현은 요원하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한 것이다.

현대지성 『진보와 빈곤』에서는 이 방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보고, 또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분량마다 소제목을 붙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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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는 사람은 헨리 조지의 철학에서 진귀한 아름다움과 영감의 힘을 얻을 것이다. 또 인간 본성이 본질적으로 고상하다는 멋진 믿음도 발견할 것이다.
- 헬렌 켈러
나는 헨리 조지를 우리나라가 배출한 아주 위대한 사상가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유일 4선 대통령)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가치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 밀턴 프리드먼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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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불황과 빈부격차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다.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초* | 2021.05.17 | 추천20 | 댓글4 리뷰제목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주기적인 산업불황과 빈부격차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원인으로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 폐해 등을 꼽고 있지만 그다지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장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론을 위한 이론, 현실과 유리된 이론, 일부계급의 이익만을 옹호하;
리뷰제목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주기적인 산업불황과 빈부격차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원인으로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 폐해 등을 꼽고 있지만 그다지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장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론을 위한 이론, 현실과 유리된 이론, 일부계급의 이익만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경제학에 대해 문외한인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 책 [진보와 빈곤]은 재야 경제학자로 불리는 헨리 조지가 1879년에 쓴 책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젊어서 식자공으로 일하면서, 세상은 물질적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도 왜 노동자는 일을 해도 더 가난해지는가에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물질적 진보를 가져오는 조건들이 온전하게 실현될수록 산업불황과 빈부격차는 더욱 뚜렷하고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기존의 경제이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게 만드는 법칙을 찾고자 했다. 사회가 물질적 진보를 이룰수록 노동자들이 더 심각한 가난, 더 힘든 생존의 몸부림, 더 만연한 강제실업에 직면하게 되는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책이다.

 

헨리 조지는 먼저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토머스 맬서스, 존 스튜어트 밀로 이어지는 고전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임금과 지대 그리고 분배의 법칙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는 임금은 자본으로부터 나온다는 임금기금 이론, 어떤 일정한 지점을 지나면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대의 법칙, 자본을 생산의 제1요인으로 보고 토지를 수단, 노동을 도구로 여기는 분배의 법칙 모두가 그들의 오해 및 실상의 은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맬서스의 인구이론은 현실이 아닌 가정과 순환논법에 기댄 얼토당토 않는 이론이지만 기존 경제학자들의 학설에 기대어 확고해졌고, 다시 기존학설을 강화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은 자본이 아니라 임금의 대가인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오며, 자본은 생산과정 중의 노동을 돕고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富), 즉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투입된 부라고 정의한다.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할 때, 토지와 노동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자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지는 원인은 자본이나, 노동에 반응하는 자연의 생산력 한계 때문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빈곤의 원인은 부의 생산을 지배하는 법칙이 아니라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 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물은 토지, 자본, 노동이 모여 만들어 낸다. 따라서 생산물은 이 셋 사이에서 지대, 임금, 이자의 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자와 이윤을 혼동하여 사용하며 자본의 대가로 이윤을 꼽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윤에는 기업 관리를 위한 임금,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즉, 자신들의 임금이론에 적용되지 않는 인적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을 은폐하고자 이자대신 이윤을 사용한다고 헨리 조지는 강조한다.

 

또한 지대는 그 소유주가 갖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능력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 그것이 만들어 내는 부를 뜻한다. 즉, 지대는 경작의 한계에 달려 있으며 그 한계가 떨어지면 오르고, 올라가면 떨어진다. 임금과 이자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대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임금과 이자 역시 경작의 한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한계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오른다. 그러나 물질적 진보가 진행되어도 임금이나 이자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물질적 진보에 수반되는 특징이 지대의 상승이기 때문이라고 헨리 조지는 말한다. 즉 경작의 한계에 관계없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지의 가치는 노동에 의해 창출된 부를 나눠가지는 소유의 권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따라서 토지 가치의 상승은 언제나 노동의 가치를 희생시킨다. 생산력의 증가가 임금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지대가 이처럼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사회가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생겨나는 것이다.’(239쪽) 여기에 더하여 앞으로 토지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투기를 유도하고, 투기는 물질적 진보가 진행될수록 증가되는 생산력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대를 상승시키는 힘이 된다. 그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는 주기적인 산업불황의 근본원인 또한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헨리 조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불황과,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바로 토지소유권의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아직도 경제학자들은 물질적 진보나 인구증가의 억제가 빈곤퇴치의 주요 수단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세우지만, 그것들은 단지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나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빈곤퇴치의 근본대책은 오직 토지공유제뿐이라고 강조한다. 토지는 자연물로써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토지사유는 권력계급이 전쟁을 기화로 공유지를 독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봉건시대 이후 현대문명이 발전해온 전반적 과정은 토지의 집단소유라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사상을 파괴해온 과정이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토지사유제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이며, 노동자를 노예의 신세로 전락시키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몰수 같은 과격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도 망설이며,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여 매매나 양도가 가능하게 하되 지대는 모두 조세로 흡수하자고 제안한다.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가치세만을 부과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철폐하자는 것이다. 물론 토지 위에 개선된 시설에 대한 안전보장은 그전과 마찬가지이다.

 

헨리 조지는 자신이 주장한 토지가치세가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 등 많은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특히 법률가들이 널리 퍼뜨리려 애쓰고, 정치경제학자들이 묵인해온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문명을 파괴하여 야만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는 망상이라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토지가치세가 산업불황과 부의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일반대중이 이해하기만 한다면, 토지가치세를 실천하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치적 세력의 연합이 결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현대문명이 진행될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는 진보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경향으로써 결국 진보를 멈춰 세운다. 그런 경향은 저절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우리 문명을 야만으로 퇴행시킬 것이다.’(560쪽)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부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현재의 사회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가난과 불의는 불필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난이 아예 없어지고, 인간 본성의 더 좋은 특징과 더 높은 능력이 완전 개발되는 기회를 맞는, 그런 사회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577쪽)라고 역설한다.

 

책을 읽어오면서 부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 자연과학을 전공하여 경제에 대한 지식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전부인지라 헨리 조지의 주장이 효과가 있는지, 토지공유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가 주장하는 부의 불평등이 부의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지금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 우리사회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정의와 진보에 대해 말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 또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요즘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고 있다. 잠시 틈이 생겨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많은 생각거리를 준 것 같다. [자본]을 읽어가면서 헨리 조지의 주장과 어떤 면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며 읽는 것도 괜찮은 독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책을 선물해준 블로그 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 책읽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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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골드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짱* | 2021.06.15 | 추천8 | 댓글0 리뷰제목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미 20세기 초에 누구든지 하루 4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한 음식과 생필품을 풍족하게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인생을 즐기고 향유하는 데 쓸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할 수 있게 되니 자연스러운 예측이다. 문제는 높아진 생산성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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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미 20세기 초에 누구든지 하루 4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한 음식과 생필품을 풍족하게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인생을 즐기고 향유하는 데 쓸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할 수 있게 되니 자연스러운 예측이다. 문제는 높아진 생산성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보면, 매년 생산되는 식량은 전 세계 인구의 2배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한다. 반면에 매일 25,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하고, 1초에 다섯 명 꼴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 유럽 나라의 정부들은 자국 농가의 보호를 위해 수천 마리의 소를 도살하여 불태우거나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기도 한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물질의 증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과 연결되어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한계효용은 체감하고 아무리 금은보화와 재산이 많아도 물질 그 자체가 주는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연약한 사람들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야심과 허영으로 욕심을 낸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순전히 개인의 탓만은 아니다. 가난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나,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사회에서의 개인은 돈을 좇는 경향성이 커진다. 한국에서는 돈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고, 그런 사회일수록 사회의 평균 행복도는 떨어진다고 한다. 개인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는 말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죄다 얼굴을 성형시키는 기술자로 양산하고, 대학생들의 절반이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를 한다.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가 가상화폐이며, 주식과 부동산에 온 정신을 다 쏟아붓고 있는 현상을 개인의 탐욕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흘린 땀에 보상하기보다는 드라마틱한 우연 또는 소수의 승자에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다.

 

단지 그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노동자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익과 도시의 발달로 인한 가치 상승을 독식하는 것.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19세기 후반에 헨리조지는 만악의 근원을 지대로 보고, 토지 공영제를 제안했다. 토지에만 단일 세금을 매기면 다른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하고도 사회는 잘 굴러간다고. 나는 그의 제안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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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빈곤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h******o | 2019.06.30 | 추천2 | 댓글3 리뷰제목
2년전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 입주를 했다. 그동안 전세 및 전월세를 수차례 다니면서 2년만에 돌아오는 재계약에 마음를 졸이며 집주인의 전화를 기다리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이 역시나로 바뀌면서 수천만원씩 인상되는 전세금에 하루하루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다. 입주전 1년 남짓동안은? 개월수가 안맞아 인상된 전세가격에 월세도 추가하여 부담하며 겨우 내집마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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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 입주를 했다. 그동안 전세 및 전월세를 수차례 다니면서 2년만에 돌아오는 재계약에 마음를 졸이며 집주인의 전화를 기다리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이 역시나로 바뀌면서 수천만원씩 인상되는 전세금에 하루하루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다.
입주전 1년 남짓동안은? 개월수가 안맞아 인상된 전세가격에 월세도 추가하여 부담하며 겨우 내집마련을 했다. 집주인에서 우리(?)은행으로 부담이 바뀌긴 했지만, 명목상 내이름으로 된 집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옆 아파트단지도 분양을 하고 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에서 여러 집값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근처 비슷한 아파트는 여러 조건으로 1억원이나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우리 아파트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흔히 듣는말중에 하나가 결국은 땅이며 집, 그리고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재산증식을 해야한다는 소리를 자주듣는다. 집테크.
헨지 조지의 책의 따르면, 나의 월급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아무리 노동을 열심히 내 능력 안에서 최대로 해도 좀 전에 이야기한 집테크 만큼의 소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도 사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수 있을 정도 되려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자본가에서 수십배, 수백배의 이익을 챙겨주고 월 몇십만원 더 받는 승진을 해야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버는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으려면 나도 사장이 되고 사업을 해서 자본가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계와 인생을 걸고 도박과 같은 모험을 해서 모든 운과 실력이 맞아야 한다.
제2장에서 저자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계속 빈곤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소득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지대의 가격을 이야기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말이 있다. 2년마다 증가하는 전세값을 보통의 직장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토지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오너 사업가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헨지조지는 결국 토지공유제를 이야기한다. 처음엔 무슨 공산주의적인 생각인가했는데, 현재 벌어지는 양극화외 빈부의 격차 그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혁명적이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봐야한다.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다. 자본에 의한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계층 간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다룬다. 21세기 신계급제 사회를 인정해야 하는 건가?
몇년전부터 나온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있다. 토지공유제와는 좀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도 쉽게 빌려타고 나중엔 토지와 집까지도 필요한 만큼만 공유된다면 토지공유제가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기득권층의 부패는 언제나 전쟁과 피흘리는 혁명, 그리고 세상을 뒤엎었던 역사가 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기 전에 토지공유제 같은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함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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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22건) 한줄평 총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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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평점5점
지대로 인하여 아무리 진보해도 빈곤하다는 건 요즘에도 적용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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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 2019.10.01
구매 평점4점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많은걸 깨닫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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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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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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