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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현대지성 클래식-26이동
리뷰 총점9.5 리뷰 181건 | 판매지수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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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803g | 150*225*34mm
ISBN13 9791187142867
ISBN10 11871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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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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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 세계를 괴롭히는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다. 왜 생산력이 가장 높고 부의 생산이 가장 대규모인 곳에서 빈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다. 빈곤을 생산력 감소 탓으로 돌린 맬서스 이론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론은 모든 객관적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껏 해온 검토만으로도 이런 빈곤은 인간 사회의 제도 불안정에서 나온 게 분명한데, 그것을 맬서스처럼 신의 섭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얼토당토아니한 주장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추론을 계속 입증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가 계속 축적되는 데도 왜 빈곤이 생겨나는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 p.168

그러나 우리가 사물의 근원과 자연스러운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것(자본을 우선시하는 것)은 역전된 순서이다. 자본은 맨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에 의해 고용되는 것이다. 노동이 투입되려면 먼저 토지가 있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노동이 투입된 이후에 비로소 자본이 생겨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결과이고, 노동이 더 많은 생산을 하도록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노동은 활동적인 최초의 힘이고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가 된다. 노동은 오로지 토지를 상대로 투입될 수 있고, 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것도 토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선행 조건이고 노동이 투입되는 들판이며 물질이다. 자연적인 순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p.182

이처럼 지대 혹은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산업 불황의 근본적이고도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빼놓았다. 그것은 이러한 원인의 작용이 급격한 것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강력한 타격이라기보다는 은근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산업 불황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발작의 특성을 보이다가 곧이어 탈진한 것 같은 무기력의 상태에 도달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상업과 산업이 활기차게 확장해 나가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의 벼락처럼 충격이 온다. 은행이 도산하고, 큰 제조업체와 상인이 부도가 나고, 충격이 전 산업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실패에 실패가 뒤따르고, 온 사방에서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고, 자본은 이윤 없는 유가 증권으로 전락한다. --- p.291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난 것으로 살아가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들판의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정 땅의 자식이다. 인간에게서 땅에 속한 것을 모두 빼앗아버린다면 그는 단지 육체가 떨어져나간 정신에 불과하다. 물질적 진보는 우리가 토지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물질적 진보는 땅에서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그것은 임금을 높여주지 않고,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의 생활조건을 개선시켜주지도 않고 그런 독점이 한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토지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토지 소유는 귀족제의 기반, 거대한 재산의 바탕, 권력의 원천이었다. 아주 오래전에 브라민(인도의 최상 계층)들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그 어느 때든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그 땅에서 난 과실이 돌아간다. 하얀 양산들과 뻐기듯이 걸어가는 코끼리들은 토지 소유권의 정수이다.” --- p.311

이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부가 증가하는데 빈곤이 심화하고,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줄어든다. 그 이유는 모든 부의 원천이며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빈곤을 퇴치하고 임금을 정당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만들고, 노동자가 자신의 소득을 온전히 가져가게 하려면 토지 사유제를 철폐하고 그 자리에 토지 공유제를 확립해야 한다. 사회악(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희망이없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문명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다스리는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악이 이 불공정한 부의 분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 p.342

문명국가에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계속 나타나고, 물질적 진보가 계속될수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소수의 개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그들의 손에 집중시키고서 노동과 자본이 생산한 부를 가져가는 힘을 더욱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을 모든 직접세와 간접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공공의 부담을 지대에다 전가시키는 것은 이런 불평등의 경향을 억제할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지대를 세금으로 국가가 흡수해 버린다면 불평등의 원인은 완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대는 지금처럼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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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헨리 조지의 철학에서 진귀한 아름다움과 영감의 힘을 얻을 것이다. 또 인간 본성이 본질적으로 고상하다는 멋진 믿음도 발견할 것이다.
- 헬렌 켈러
나는 헨리 조지를 우리나라가 배출한 아주 위대한 사상가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유일 4선 대통령)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가치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 밀턴 프리드먼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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