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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4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6쪽 | 630g | 150*210*30mm |
| ISBN13 | 9791188366279 |
| ISBN10 | 1188366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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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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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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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은 나쁜 법이다. 나는 아직도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에밀 졸라의 말을 믿고 싶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 p.7 「프롤로그」 중에서
요즘의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 사회가 빈곤했든 혹은 풍요했든 항상 이익의 충돌은 존재해왔다. 과거에 비해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오늘날 이익의 충돌 환경이 훨씬 복잡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파이가 커진 지금 이익의 대립 양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 p.14 「1장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중에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서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의 허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기술의 허용에 따른 안전의 침해를 놓고 보면 반드시 규제가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규제와 비효율적인 규제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규제 그 자체가 백해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규제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
--- p.99 「2장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중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감염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GPS, 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감시 권위주의’라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자유 의식이 강하고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감이 강한 유럽 국가들에서 그러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 p.204 「3장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중에서
양심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건전하지 않은 양심 혹은 편향된 방향으로 양심이 형성된 경우 (스스로 옳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편향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양심에 의한 재판은 자칫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p.274 「4장 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중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균형이 있다. 균형은 본성에 가깝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고 그 힘이 남용된다고 생각하면 그 반대의 힘을 작동시켜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난다.
--- p.321 「5장 느린 전진」 중에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시민은 자신의 권리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 또한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시민입니까?’
--- p.350 「6장 시민의 법」 중에서
글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은 ‘시민의 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법은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규칙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은 시민이 법을 아는 것이다.
--- p.7 「프롤로그」 중에서
요즘의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 사회가 빈곤했든 혹은 풍요했든 항상 이익의 충돌은 존재해왔다. 과거에 비해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오늘날 이익의 충돌 환경이 훨씬 복잡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파이가 커진 지금 이익의 대립 양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 p.14 「1장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중에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서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의 허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기술의 허용에 따른 안전의 침해를 놓고 보면 반드시 규제가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규제와 비효율적인 규제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규제 그 자체가 백해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규제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
--- p.99 「2장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중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감염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GPS, 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감시 권위주의’라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자유 의식이 강하고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감이 강한 유럽 국가들에서 그러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 p.204 「3장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중에서
양심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건전하지 않은 양심 혹은 편향된 방향으로 양심이 형성된 경우 (스스로 옳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편향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양심에 의한 재판은 자칫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p.274 「4장 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중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균형이 있다. 균형은 본성에 가깝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고 그 힘이 남용된다고 생각하면 그 반대의 힘을 작동시켜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난다.
--- p.321 「5장 느린 전진」 중에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시민은 자신의 권리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 또한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시민입니까?’
--- p.350 「6장 시민의 법」 중에서
글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은 ‘시민의 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법은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규칙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은 시민이 법을 아는 것이다.
--- p.383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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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심을 잡기 어려운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다양한 사회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시민을 위한 균형 잡힌 법의 역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깊은 통찰력과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과 같은 균형감에 공감과 존경을 표한다.
- 이찬희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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