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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된 조문민법
곽낙규 편저
수북(秀BOOK)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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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법

책소개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인 3
제1절 능 력 3
제2절 주 소 11
제3절 부재와 실종 11
제3장 법 인 17
제1절 총 칙 17
제2절 설 립 19
제3절 기 관 24
제4절 해 산 29
제5절 벌 칙 33
제4장 물 건 34
제5장 법률행위 36
제1절 총 칙 36
제2절 의사표시 37
제3절 대 리 40
제4절 무효와 취소 46
제5절 조건과 기한 51
제6장 기 간 55
제7장 소멸시효 58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67
제2장 점유권 69
제3장 소유권 76
제1절 소유권의 한계 76
제2절 소유권의 취득 82
제3절 공동소유 87
제4장 지상권 93
제5장 지역권 97
제6장 전세권 100
제7장 유치권 106
제8장 질 권 110
제1절 동산질권 110
제2절 권리질권 113
제9장 저당권 116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121
제1절 채권의 목적 121
제2절 채권의 효력 125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34
제4절 채권의 양도 146
제5절 채무의 인수 148
제6절 채권의 소멸 152
제7절 지시채권 166
제8절 무기명채권 168
제2장 계 약 169
제1절 총 칙 169
제2절 증 여 177
제3절 매 매 180
제4절 교 환 190
제5절 소비대차 191
제6절 사용대차 193
제7절 임대차 195
제8절 고 용 205
제9절 도 급 208
제9절의2 여행계약 211
제10절 현상광고 213
제11절 위 임 214
제12절 임 치 217
제13절 조 합 219
제14절 종신정기금 224
제15절 화 해 225
제3장 사무관리 226
제4장 부당이득 229
제5장 불법행위 233

제4편 친 족

제1장 총 칙 245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247
제3장 혼 인 249
제1절 약 혼 249
제2절 혼인의 성립 250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52
제4절 혼인의 효력 255
제5절 이 혼 258
제4장 부모와 자 264
제1절 친생자 264
제2절 양 자 271
제3절 친 권 283
제5장 후 견 292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292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301
제3절 후견계약 303
제6장 친족회 〈삭제〉 305
제7장 부 양 306
제8장 호주승계 〈삭제〉 307

제5편 상 속

제1장 상 속 308
제1절 총 칙 308
제2절 상속인 309
제3절 상속의 효력 311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16
제5절 재산의 분리 32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325
제2장 유 언 328
제1절 총 칙 328
제2절 유언의 방식 329
제3절 유언의 효력 331
제4절 유언의 집행 336
제5절 유언의 철회 339
제3장 유류분 341

민법조문의 정리 346

민법부속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6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6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372
이자제한법 37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80
신원보증법 38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4
주택임대차보호법 38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9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98
제조물 책임법 401

저자 소개 1

편저곽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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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민법학 석사)했다. 현재 베리타스 민법담당이다. 편저서로 『알고리즘 통합 민법』, 『알고리즘 통합 가족법』, 『알고리즘 민법 판례, 사례 지문 총정리』, 『알고리즘 조문 민법』, 『기본서옆에 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민법』, 『알고리즘 감정평가사 민법』, 『2009년(상, 하반기) 민법판례정리』, 『알고리즘 최근 3개년 민법판례정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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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12쪽 | 176*248*30mm
ISBN13
9791189446321

출판사 리뷰

가독성

① 별색 처리 : 중요한 내용을 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② 판결일자 삭제 : 수록된 판례의 판결일자 부분을 전부 삭제하여 판결번호만 남겼습니다.
③ 준용부분 수록 : 가족법 조문 중 준용부분은 해당 조문에 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④ 해설의 간결화 : 수록된 문제의 오답을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설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선택형 조문 기출문제의 보강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22년까지의 법전협 모의시험 포함)과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조문문제들을 최신문제로 대체하여 수록하면서 그 숫자가 보강되어 이 책 하나로 민법조문 문제를 완벽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 주관식 문제의 해결

사례형 주관식 문제를 풀이하는데 반드시 서술해야 할 기출조문은 해당 조문 앞에 무궁화 문양을 넣고, 조문제목을 별색으로 처리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하였습니다.

개정된 민법조문에 대한 해설

2022.12.13. 개정 또는 신설된 제758조 3항, 제1019조 3항과 4항, 제1030조 1항과 2항, 제1034조 2항, 제1038조 2항 및 2023.6.28. 개정된 제158조, 제801조, 제807조, 제817조, 제837조 3항, 제1061조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이 부분은 조문 앞에 ★를 넣어 표시하였습니다.

민법부속법령의 효율적 학습

2020.12.10. 개정 또는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조문을 포함, 2023년 2월 28일까지 개정된 부속법령을 전부 반영, 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조문만을 발췌, 수록하고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인 2020년부터 개정된 부속법령의 조문의 경우 ★를 넣어 표시하였습니다.

2023년개정18판머리말

민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각종의 민법 시험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요즘 대부분 시험은 판례와 조문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판례와 함께 조문의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잘 정리된 조문 민법(개정18판)의 체계(활용방법)」

첫째, 각 페이지의 왼쪽에 조문과 조문설명을 서술하면서 별색으로 음영처리를 했다. 조문은 굵은 볼드체로 처리하고, 조문설명은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장치로서 괄호 안에 글자체를 작게 하여 수록하였다. 한편 조문의 핵심 이론과 중요한 판례는 조문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각 페이지의 오른쪽에는 각종 시험의 조문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다만 해당 조문에 대한 기출문제가 많아서 왼쪽에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경우 일부 기출문제를 왼쪽에 수록하였다. 이는 쪽수가 너무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례형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서술해야 할 조문은 조문 앞에 무궁화 모양의 문양을 넣고 조문제목을 별색으로 처리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고 조문 내용의 앞에는 (23.변12) 과 같이 무궁화 모양의 문양과 기출 표시를 하였다, 이 작업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하였다. 셋째, 책 전반에 걸쳐 조문과 해설의 중요한 내용을 별색으로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게 하였다.

「잘 정리된 조문민법(개정18판)의 특징」

1. 가독성 : ① 가독성이 좋은 간결한 책을 만들기 위해 수록된 판례의 판결일자 부분을 전부 삭제하여 판결번호만 남기고, 가족법 조문 중 준용부분은 해당 조문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 책의 쪽수를 줄이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하였다. ② 책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수록된 문제를 전부 읽으면서 오답을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설을 간결하게 하였다.

2. 선택형 조문 기출문제의 보강 : 민법을 선택형(객관식)으로 치는 모든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조문에 관한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개정18판의 경우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22년까지의 법전협 모의시험 포함)과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조문문제들을 최신문제로 대체하여 수록하면서 그 숫자가 보강되어 민법조문 문제는 이 책으로 완벽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문 책을 일독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민법 전체를 1회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된 민법조문에 대한 해설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된 민법(대부분 가족법) 조문, 2014년과 2015년에 4번이나 민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행계약, 근보증, 친권의 상실과 일부제한 등 약 30개에 달하는 조문과 2017.10.31.신설되어 2018.1.31. 시행되는 조문 내용 및 최근인 2020.10.20.신설된 제766조 3항과 2021.1.26. 삭제된 제915조, 개정된 제924조의2, 제945조 및 2022.12.13. 개정 또는 신설된 제758조 3항, 제1019조 3항과 4항, 제1030조 1항과 2항, 제1034조 2항, 제1038조 2항 및 2023.6.28. 개정된 제158조, 제801조, 제807조, 제817조, 제837조 3항, 제1061조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이 부분은 조문 앞에 ★를 넣어 표시했다.

4. 조문의 비교·정리와 도표의 활용 : 혼동되는 조문은 모두 비교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알게 하였다. 특히 재산법의 마지막과 가족법의 마지막에 중요 쟁점 정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험에 나오는 꼭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5. 민법부속법령의 효율적 학습 : 2020.12.10.개정 또는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조문을 포함하여 2023년 2월 28일 현재까지 개정된 민법부속법령은 전부 반영하여 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조문만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기출된 조문문제를 해당 조문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특히 최근인 2020년부터 개정된 부속법령의 조문의 경우 ★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2003년 9월 9일에 초판을 낸 이후 20여년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을 단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28일
편저자 곽낙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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