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법원의 의의 3
Ⅱ. 성문민법 3
Ⅲ. 불문민법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5
Ⅰ. 민법 제2조 5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7
제3절 법률행위 13
Ⅰ. 법률행위의 요건 13
Ⅱ. 법률행위의 해석 13

Chapter 02. 권리의 주체 17

제1절 민법상의 능력 17
제2절 자연인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8
Ⅰ.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8
Ⅱ. 권리능력의 종기 20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0
Ⅰ. 행위능력 총설 20
Ⅱ. 미성년자 21
Ⅲ.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4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8
제3관 부재와 실종 30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30
Ⅱ. 실종선고 33
제3절 법 인 37
제1관 법인 서설 37
Ⅰ. 법인의 종류 37
Ⅱ.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37
제2관 법인의 설립 38
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38
Ⅱ.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39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41
제4관 법인의 능력 41
Ⅰ. 법인의 권리능력 41
Ⅱ. 법인의 행위능력 41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2
제5관 법인의 기관 46
Ⅰ. 이 사 46
Ⅱ. 사원총회 51
제6관 정관의 변경 52
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52
Ⅱ.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53
제7관 법인의 소멸 54
Ⅰ. 총 설 54
Ⅱ. 법인의 해산 54
Ⅲ. 법인의 청산 55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56

Chapter 03. 권리의 객체 64

Ⅰ. 동산과 부동산 64
Ⅱ. 주물과 종물 65
Ⅲ. 원물과 과실 66

Chapter 04.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68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68
Ⅰ. 총 설 68
Ⅱ.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9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78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78
Ⅰ. 총 설 78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9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80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88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4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8
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98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채택) 98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00
제1관 대리권 100
Ⅰ. 대리권의 의의 100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00
Ⅲ. 대리권의 소멸 102
제2관 대리행위 103
제3관 대리의 효과 104
제4관 복대리 105
제5관 무권대리 106
Ⅰ. 표현대리 106
Ⅱ. 협의의 무권대리 112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7
Ⅰ. 법률행위의 무효 117
Ⅱ. 법률행위의 취소 123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28
Ⅰ. 조 건 128
Ⅱ. 기 한 131

Chapter 05. 기 간 133

Chapter 06. 소멸시효 134

Ⅰ.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인 제척기간 134
Ⅱ. 소멸시효의 요건 135
Ⅲ. 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47
Ⅳ. 소멸시효의 효과 157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165

Ⅰ. 물권법정주의 165
Ⅱ. 물권적 청구권 165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70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7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70
제1관 부동산등기 170
Ⅰ. 등기의 종류 170
Ⅱ. (본)등기의 효력 174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77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177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18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85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85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86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89
Ⅰ. 입목등기 189
Ⅱ. 명인방법 189
제5절 물권의 소멸 190

Chapter 03. 기본물권 191

제1절 점유권 191
제1관 점 유 191
Ⅰ. 점유의 개념 191
Ⅱ. 점유의 모습 193
제2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96
제3관 점유(권)의 효력 197
Ⅰ. 점유의 추정력 197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97
제2절 소유권 201
제1관 소유권 일반 201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03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203
Ⅱ. 건물의 구분소유 203
Ⅲ. 상린관계 206
제3관 소유권의 취득 207
Ⅰ. 취득시효 207
Ⅱ. 선점·습득·발견 218
Ⅲ. 첨 부 218
제4관 공동소유 221
Ⅰ. 공 유 221
Ⅱ. 합 유 229
Ⅲ. 총 유 229
제5관 명의신탁 229
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229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34

Chapter 04. 용익물권 244

제1절 지상권 244
Ⅰ. 총 설 244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245
Ⅲ. 지상권의 효력 245
Ⅳ. 지상권의 소멸 246
Ⅴ. 특수한 지상권 247
제2절 지역권 259
Ⅰ. 총 설 259
Ⅱ. 지역권의 취득 260
Ⅲ. 지역권의 효력 260
제3절 전세권 261
Ⅰ. 총 설 261
Ⅱ. 전세권의 취득 261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262
Ⅳ. 전세권의 효력 262
Ⅴ. 전세권의 소멸 264

Chapter 05. 담보물권 268

제1절 유치권 268
제1관 총 설 268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268
제3관 유치권의 효력 271
Ⅰ. 유치권자의 권리 271
Ⅱ. 유치권자의 의무 275
제4관 유치권의 소멸 276
제2절 질 권 276
제1관 동산질권 276
Ⅰ. 동산질권의 성립 276
Ⅱ. 동산질권의 효력 277
제2관 권리질권 280
Ⅰ. 총 설 280
Ⅱ. 채권질권 280
제3절 저당권 285
제1관 저당권의 성립 285
Ⅰ. 저당권설정계약 285
Ⅱ. 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286
제2관 저당권의 효력 286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6
Ⅱ. 우선변제적 효력 290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293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95
제3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296
제4관 특수한 저당권 297
Ⅰ. 근저당 297
Ⅱ. 공동저당 300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305
제1관 가등기담보 305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305
Ⅱ. 효 력 306
제2관 양도담보 311
Ⅰ. 총 설 311
Ⅱ. 양도담보의 효력 312
Ⅲ. 양도담보의 소멸 315

제3편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법 서론 319

Ⅰ. 급 부 319
Ⅱ. 보호의무 319
Ⅲ.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20

Chapter 02. 채권의 목적 321

Ⅰ. 특정물채권 321
Ⅱ.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321
Ⅲ. 선택채권 324
Ⅳ. 금전채권 327
Ⅴ. 이자채권 330

Chapter 03. 채권의 소멸 331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331
제1관 변 제 331
Ⅰ. 변제의 제공 331
Ⅱ. 변제의 내용 333
Ⅲ. 변제의 충당 336
Ⅳ.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340
제2관 채권자지체 347
Ⅰ. 요 건 347
Ⅱ. 효 과 347
제2절 대물변제 348
제3절 공 탁 350
Ⅰ. 공탁의 법적성질 350
Ⅱ. 요 건 351
Ⅲ. 효 과 353
제4절 상 계 355
Ⅰ. 요 건 355
Ⅱ. 효 과 363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364
Ⅰ. 경 개 364
Ⅱ. 면 제 365
Ⅲ. 혼 동 366

Chapter 04. 채무불이행 367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367
Ⅰ. 이행지체 367
Ⅱ. 이행불능 369
Ⅲ. 불완전이행 373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74
Ⅰ. 손해배상청구권 374
Ⅱ. 손해배상의 범위 375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380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386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390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391

제1절 채권자대위권 391
Ⅰ. 요 건 391
Ⅱ. 행 사 396
제2절 채권자취소권 400
Ⅰ. 요 건 400
Ⅱ.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09
Ⅲ. 행사의 효과 418

Chapter 0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22

제1절 총 설 422
제2절 분할채권관계 42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25
Ⅰ. 불가분채권 425
Ⅱ. 불가분채무 425
제4절 연대채무 425
Ⅰ. 의의와 법적 성질 425
Ⅱ. 효 력 426
Ⅲ. 부진정연대채무 431
제5절 보증채무 435
Ⅰ. 의 의 435
Ⅱ. 보증채무의 성립 438
Ⅲ. 효 력 439
Ⅳ. 특수한 보증 443

Chapter 07.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47

제1절 채권양도 447
Ⅰ. 의 의 447
Ⅱ. 지명채권의 양도 447
제2절 채무인수 459
Ⅰ.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459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460
Ⅲ.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해야 할 제도 461

제4편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467

제1절 계약의 성립 467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67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69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69
제2절 계약의 효력 470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470
Ⅱ. 위험부담 476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479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482
Ⅰ. 법정해제 482
Ⅱ. 해제계약(=合意解除) 493
Ⅲ. 실권약관 494
Ⅳ. 계약의 해지 495

Chapter 02. 각종의 계약 496

제1절 증 여 496
Ⅰ. 증여의 의의 496
Ⅱ. 증여의 효력 496
Ⅲ. 특수한 증여 498
제2절 매 매 498
Ⅰ. 매매의 성립 499
Ⅱ. 매매의 효력 503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504
Ⅳ. 환매 514
제3절 교 환 515
제4절 사용대차 515
제5절 임대차 516
Ⅰ. 임대차의 성립 516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517
Ⅲ. 임대차의 효력 517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28
Ⅴ. 보증금과 권리금 531
Ⅵ. 주택임대차보호법 533
Ⅶ.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43
제6절 도 급 545
Ⅰ. 도급의 의의 545
Ⅱ. 도급의 효력 546
Ⅲ. 도급의 종료 552
제7절 여행계약 [신설 2015.2.3. 시행 2016.2.4] 552
제8절 위 임 553
제9절 임 치 556
Ⅰ. 임치의 의의 556
Ⅱ. 임치의 효력 556
Ⅲ. 임치의 종료 556
제10절 조 합 558
Ⅰ. 조합의 성립 558
Ⅱ. 조합의 사무집행 559
Ⅲ. 조합의 재산관계 560
Ⅳ.조합원의 변동 566
Ⅴ. 조합의 해산과 청산 568
제11절 화 해 569

Chapter 03. 법정채권 관계 570

제1절 사무관리 570
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570
Ⅱ. 사무관리의 효과 571
제2절 부당이득 574
Ⅰ. 총 설 574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575
Ⅲ. 부당이득의 효과 578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례 580
Ⅴ.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581
제3절 불법행위 584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84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584
Ⅱ.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585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586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586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593
Ⅲ. 공동불법행위 596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600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604
판 례 색 인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