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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법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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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0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002. 신의성실의 원칙 3 00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004. 사정변경의 원칙 7 00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9 006. 실효의 원칙 10 007. 민법상의 능력 11 008. 태아의 권리능력 12 009. 제한능력자제도 14 010.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6 011.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정리 18 012. 부재자의 재산관리 18 013. 사망의 입증곤란 구제하기 위한 제도 20 014. 실종선고 20 015. 법인의 설립 22 016. 법인의 능력 24 01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5 018. 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27 019. 대표권 남용과 대리권 남용 27 020. 이 사 29 021. 정관의 변경 31 02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32 02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위반과 대표권제한 위반의 구별 35 024.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36 025. 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37 026. 주물과 종물 37 027. 과실의 귀속 38 028.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39 029.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위한 경우의 효력 40 030.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41 031. 부동산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44 032. 부동산 이중양도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47 033.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49 034. 진의 아닌 의사표시 51 035.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51 03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6 03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0 03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3 039. 대리권 64 040. 대리행위 65 041. 대리의 효과 66 042. 복대리 67 043. 표현대리 67 044. 계약의 무권대리 70 045. 무 효 74 046. 취소 일반론 79 047. 취소권의 소멸 81 048. 조 건 82 049. 기 한 83 050. 민법상 형성권인 것 정리 85 051. 제척기간 85 052. 소멸시효의 요건 88 053. 소멸시효의 중단 99 054. 소멸시효의 효과 112 제2편 채권총론 055. 보호의무 118 056.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19 057. 특정물채권 121 058. 종류채권 122 059. 선택채권 124 060. 금전채권 125 061. 이자제한법 128 062. 변제의 제공 128 063. 채권자지체 129 064. 변제의 당사자 130 065. 변제의 충당 133 066. 변제자대위 136 067. 대물변제 143 068. 공 탁 143 069. 상계의 성립요건과 효과 146 070. 이행지체 153 071. 이행불능 155 072. 불완전이행 158 073. 이행거절 159 074.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59 075. 손해배상의 범위 160 076. 손해배상액의 산정 162 077. 손해배상액의 예정 168 078. 채권자대위권 171 079. 채권자취소권 181 080. 채권양도 204 081. 채무인수 217 082. 분할채권관계 223 083. 연대채무 224 084. 부진정연대채무 230 085. 보증채무 233 086. 특수한 보증 242 제3편 채권각론 087.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248 088.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9 089.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251 0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52 091. 동시이행의 항변권 253 092. 위험부담 259 093. 제3자를 위한 계약 262 094. 법정해제 266 095.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277 096. 증 여 280 097. 매매와 매매의 예약 282 098. 계약금 283 099. 매매의 효력 286 100.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288 10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92 102. 임대차 296 103. 주택임대차보호법 311 104. 도 급 321 105. 여행계약 327 106. 임 치 329 107. 조 합 331 108. 화 해 340 109. 사무관리 340 110. 부당이득 341 111.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 345 112.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48 113.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 351 11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52 115. 사용자책임 353 116. 공작물책임 357 117. 공동불법행위 359 118.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363 119. 제조물책임 364 120. 의료과오책임 365 121. 환경오염피해 367 122. 불법행위의 효과 368 제4편 물권법 123. 물권법 서론 374 124. 물권적 청구권 374 125. 등기의 종류 379 126. 가등기 381 127. 등기의 추정적 효력 383 128.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385 129.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387 130.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392 131. 선의취득 395 132. 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 398 133. 점유권 400 13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402 13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05 136. 소유권의 성질 409 137. 건물의 구분소유 411 138. 주위토지통행권 413 139. 취득시효 415 140. 부동산에의 부합 426 141. 공 유 429 142. 신탁행위 437 143.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39 1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45 145. 지상권 456 146. 민법상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정리 458 147. 분묘기지권 458 148. 법정지상권 460 14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65 150. 지역권 470 151. 전세권 470 152. 담보물권 총설 477 153. 유치권 478 154. 질 권 487 155. 저당권의 성립 491 15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92 157.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497 158. 저당권과 용익관계 499 15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02 160.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504 161. 근저당 506 162. 공동저당 510 163. 가등기담보 517 164. 양도담보 522 165.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526 제5편 가족법 166. 친족 일반론 530 167. 부 양 531 168.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532 169. 약혼의 해제 533 170. 혼인 일반론 533 171. 혼인의 재산상 효력 536 172. 이 혼 537 173. 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540 174. 사실혼 545 175. 혼인중의 출생자 546 176. 입 양 549 177. 이해상반행위 551 178. 상속총설 553 179.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554 180. 상속회복청구권 556 181. 상속분 560 182. 상속재산의 분할 563 18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71 184. 유 언 575 185. 유류분 578 |
저자 소개 1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민법학 석사)했다. 현재 베리타스 민법담당이다. 편저서로 『알고리즘 통합 민법』, 『알고리즘 통합 가족법』, 『알고리즘 민법 판례, 사례 지문 총정리』, 『알고리즘 조문 민법』, 『기본서옆에 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민법』, 『알고리즘 감정평가사 민법』, 『2009년(상, 하반기) 민법판례정리』, 『알고리즘 최근 3개년 민법판례정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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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2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594쪽 | 152*225*35mm
- ISBN13
- 979118944630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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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판 머리말
2017년 9월 14일 처음 출간된 『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을 완전히 새로 집필하여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를 망라하여 대비할 수 있게 전면개정하고 책의 제목을 『Core 민법 암기장』으로 변경하여 2022년 5월 27일 처음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Core 민법 암기장』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민법 시험 준비에 필요·충분한 표준적인 실전형 핸드북을 600쪽을 넘지 않게 만들자는 기획 의도로 집필하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핵심사항을 압축정리한 교재입니다. 작년에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 책 전반에 걸쳐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와 2023년 변호사 시험 문제를 수록하여 2023년 개정2판을 출간합니다. 『Core 민법 암기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의 표시 :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모두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12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경우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뒤에 [23변호]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문양을 넣어, (23.변12) 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조문 앞에 →로 표시하여 조문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두문자와 2색도 :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별색으로 달고,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내용, 법리 등도 별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책의 구성과 가독성 제고 : 이 책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 가족법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독성에 신경을 써 편집하여 책의 본문과 판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 ∵ but 등 가독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 》로 표시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4. 기본법리와 판례 :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리는 모두 수록했습니다. 가령 『책임재산의 보전』에서 책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판례는 2022년 6월 까지 수록했으며, 19,20,21,22년 판례는 판례번호를 별색처리하였습니다. 『Core 민법 암기장』이 수험생들의 최종 정리서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3년 2월 13일 저자 곽 낙 규 씀 “최종 정리에 꼭 필요한 민법의 CORE를 압축·정리하였습니다.” 가독성 기출문제, 조문, 요건사실, 중요한 판례와 법리 등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 해당 조문, 법리, 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선택형(객관식)문제 : 출제된 내용 뒤에 [23변호]사례형(주관식)문제 : 출제된 내용 앞에 (23.변12) ② 조문 : 조문 앞에 →로 표시 ③ 요건사실 : 두문자 별색 처리 ④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와 법리 : 별색 처리 ⑤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요하는 판례와 법리 : 《 》로 표시 ⑥ 가독성을 고려한 장치 : ×, ○, ∴, ∵, but 기본법리와 판례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리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가령 『책임재산의 보전』에서 책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2022년 6월 까지의 판례를 수록했으며, 19,20,21,22년 판례는 판례번호를 별색 처리하고, 사례형 문제의 답안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그 판례의 핵심사항을 판례의 앞에 기술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