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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의의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 권리의 주체 9 제1절 자연인 9 제2절 법 인 18 제3장 권리의 객체 32 제4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34 제1절 법률행위 34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35 제3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4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6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90 제5장 소멸시효 93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11 제2장 채권의 목적 113 제3장 채무불이행 122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122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26 제3절 채권자지체 135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137 제1절 채권자대위권 137 제2절 채권자취소권 148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68 제1절 채권양도 168 제2절 채무인수 178 제6장 채권의 소멸 184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84 제2절 대물변제 199 제3절 공 탁 200 제4절 상 계 202 제5절 경개, 면제, 혼동 207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12 제1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212 제2절 연대채무 213 제3절 보증채무 220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35 제1절 계약의 성립 235 제2절 계약의 효력 238 제3절 계약의 해제, 해지 250 제2장 계약각론 260 제1절 증 여 260 제2절 매 매 261 제3절 교 환 279 제4절 임대차 280 제5절 도 급 301 제6절 여행계약 306 제7절 위 임 307 제8절 임 치 308 제9절 조 합 310 제3장 법정채권관계 316 제1절 사무관리 316 제2절 부당이득 319 제3절 불법행위 332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359 제2장 물권의 변동 365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65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385 제3절 물권의 소멸 391 제3장 기본물권 393 제1절 점유권 393 제2절 소유권 404 제4장 용익물권 451 제1절 지상권 451 제2절 지역권 467 제3절 전세권 469 제5장 담보물권 483 제1절 유치권 483 제2절 질 권 494 제3절 저당권 500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26 제5편 가족법 제1장 가족법 총칙 543 제2장 친족법 544 제1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544 제2절 혼 인 545 제3절 부모와 자 565 제4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582 제3장 상속법 590 제1절 상 속 590 제2절 유 언 614 제3절 유류분 623 판 례 색 인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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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민법 선택형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를 해설한 문제집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책의 분권화 및 정확한 해설 이전 〈기출의 힘 민법선택형〉은 변시기출 및 법전협모의해설을 합쳐 한권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9회분 문제와 법무부와 법전협 모의시험 26회분 문제 등 총 35회분 문제를 1권의 책에 모두 수록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므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시험 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를 구분하여 각각의 책으로 출간합니다. 이 책은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만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였습니다. 2. 633쪽, 얇지만 다 넣었다 시중의 모의시험 문제 해설서의 경우 그 쪽수가 1000쪽 내외에 달합니다. 이 책의 경우 중복된 지문을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해설을 축약하는 등의 작업 끝에 책의 분량을 본문 쪽수 633쪽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중복된 지문을 줄이는 예로 이 책 (유치권 부분) 490쪽 9번 문제와 491쪽 10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작업하는 원고의 유치권 부분에는 지문을 전부 비교해 본 뒤 중복된 지문의 경우 체크해두었습니다. 원고에는 [16(1)모] [17(3)모] [16(3)모] 3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16(1)모] 문제의 경우 지문 ②와 ④, [17(3)모] 문제의 경우 지문 ②와 ③, [16(3)모] 문제의 경우 지문 ②가 중복된 지문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복된 지문이란 세 문제 사이에 중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과 중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체크된 지문만 삭제하고 나머지 지문은 살려야만 합니다. 쪽수를 줄이기 위해 이제 3문제를 2문제로 축약합니다. [16(1)모] 문제의 경우 체크된 지문 ②와 ④는 삭제하고 나머지 지문 ①, ③, ⑤는 살려야만 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490쪽의 9번 문제는 [17(3)모] 문제인데, 지문 ②의 경우 마침표 뒤에 [16(1)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490쪽 9번 문제의 지문 ②는 중복된 지문이므로 삭제하고 [16(1)모]의 살려야 할 지문 ①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ⅱ) 490쪽의 9번 문제의 지문 ③의 경우에도 마침표 뒤에 [16(1)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490쪽의 9번 문제의 지문 ③은 중복된 지문이므로 삭제하고 [16(1)모]의 살려야 할 지문 ③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제 [16(1)모] 문제의 살려야 할 지문은 ⑤만 남습니다. ⅲ) 491쪽 10번 문제는 [16(3)모] 문제인데, 지문 ②의 경우 마침표 뒤에 [16(1)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491쪽 10번 문제의 지문 ②는 중복된 지문이므로 삭제하고 [16(1)모]의 지문 ⑤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 다음 [16(1)모] 문제와 해답을 모두 삭제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중복된 지문은 모두 삭제하고 살려야 할 지문은 살리면서, 3문제를 2문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의 다섯 지문에 모두 체크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그대로 삭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책 전반에 걸쳐 했습니다. 필자의 20년간 집필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3. 해설 순서 변경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중의 많은 수험서가 취하고 있는 순서에 맞추어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채권총론, 제3편 채권각론, 제4편 물권법, 제5편 가족법의 순서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각 편은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김준호 저)의 목차 순으로 배열하여 학습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4. 효율성 한정된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해야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부의 효율성이 높은 교재로 만들기 위해 사례형 문제로 기출되었던 부분은 해설 앞에 * (19(3)모) * (20.변9) 등과 같이 무궁화 모양의 문양으로 표시하여 기출년도 및 시험명을 수록하였고, 선택형 기출문제는 해설 마지막에 [20변호], [19(3)모], [13사법]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5. 가독성 눈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지문의 글자체를 보기 편한 글자체로 변경하였고, 문제마다 가독성을 고려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민법 선택형 문제의 출제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민법 선택형 문제에 충실히 대비하여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