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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0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002. 신의성실의 원칙 3 00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6 004. 사정변경의 원칙 8 00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9 006. 실효의 원칙 10 007. 민법상의 능력 11 008. 태아의 권리능력 12 009. 제한능력자제도 14 010.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7 011.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정리 18 012. 부재자의 재산관리 18 013. 사망의 입증곤란 구제하기 위한 제도 20 014. 실종선고 21 015. 법인의 설립 22 016. 법인의 능력 24 01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5 018. 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27 019. 대표권 남용과 대리권 남용 28 020. 이 사 29 021. 정관의 변경 32 02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32 02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위반과 대표권제한 위반의 구별 36 024.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37 025. 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38 026. 주물과 종물 39 027. 과실의 귀속 39 028.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0 029.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위한 경우의 효력 41 030.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43 031. 부동산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46 032. 부동산 이중양도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48 033.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50 034. 진의 아닌 의사표시 52 035.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53 03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7 03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1 03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5 039. 대리권 65 040. 대리행위 67 041. 대리의 효과 68 042. 복대리 68 043. 표현대리 69 044. 계약의 무권대리 72 045. 무 효 76 046. 취소 일반론 81 047. 취소권의 소멸 82 048. 조 건 83 049. 기 한 84 050. 민법상 형성권인 것 정리 86 051. 제척기간 87 052. 소멸시효의 요건 89 053. 소멸시효의 중단 101 054. 소멸시효의 효과 114 제2편 채권총론 055. 부수의무 내지 보호의무 122 056.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24 057. 특정물채권 126 058. 종류채권 126 059. 선택채권 129 060. 금전채권 130 061. 이자제한법 132 062. 변제의 제공 133 063. 채권자지체 134 064. 변제의 당사자 135 065. 변제의 충당 137 066. 변제자대위 141 067. 대물변제 148 068. 공 탁 149 069. 상계의 성립요건과 효과 151 070. 이행지체 160 071. 이행불능 162 072. 불완전이행 165 073. 이행거절 165 074.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66 075. 손해배상의 범위 166 076. 손해배상액의 산정 168 077. 손해배상액의 예정 174 078. 채권자대위권 178 079. 채권자취소권 189 080. 채권양도 213 081. 채무인수 228 082. 분할채권관계 234 083. 연대채무 235 084. 부진정연대채무 242 085. 보증채무 245 086. 특수한 보증 253 제3편 채권각론 087.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258 088.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59 089.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261 0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62 091. 동시이행의 항변권 263 092. 위험부담 269 093. 제3자를 위한 계약 272 094. 법정해제 276 095.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288 096. 증 여 290 097. 매매와 매매의 예약 293 098. 계약금 294 099. 매매의 효력 297 100.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298 10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03 102. 임대차 307 103. 주택임대차보호법 322 104. 도 급 333 105. 여행계약 340 106. 임 치 341 107. 조 합 344 108. 화 해 353 109. 사무관리 354 110. 부당이득 354 111.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 359 112.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61 113.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 364 11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65 115. 사용자책임 367 116. 공작물책임 371 117. 공동불법행위 373 118.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377 119. 제조물책임 378 120. 의료과오책임 379 121. 환경오염피해 381 122. 불법행위의 효과 382 제4편 물권법 123. 물권법 서론 388 124. 물권적 청구권 388 125. 등기의 종류 393 126. 가등기 395 127. 등기의 추정적 효력 397 128.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400 129.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402 130.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408 131. 선의취득 410 132. 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 413 133. 점유권 415 13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418 13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21 136. 소유권의 성질 424 137. 건물의 구분소유 427 138. 주위토지통행권 430 139. 취득시효 432 140. 부동산에의 부합 443 141. 공 유 447 142. 신탁행위 455 143.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56 1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62 145. 지상권 474 146. 민법상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정리 476 147. 분묘기지권 477 148. 법정지상권 479 14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83 150. 지역권 489 151. 전세권 489 152. 담보물권 총설 496 153. 유치권 497 154. 질 권 507 155. 저당권의 성립 511 15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12 157.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517 158. 저당권과 용익관계 519 15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22 160.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524 161. 근저당 526 162. 공동저당 530 163. 가등기담보 537 164. 양도담보 543 165.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547 제5편 가족법 166. 혼인의 취소 552 167. 이해상반행위 552 168.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554 169. 상속총설 555 170.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556 171. 상속회복청구권 558 172. 상속분 562 173. 상속재산의 분할 565 17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71 175. 유 언 576 176. 유류분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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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4판 머리말
『Core 민법 암기장』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민법 시험 준비에 필요 · 충분한 표준적인 실전형 핸드북을 600쪽을 넘지 않게 만들자는 기획 의도로 집필하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핵심사항을 압축정리한 교재입니다. 책 전반에 걸쳐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2024년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와 2025년 변호사 시험 문제의 논점을 보충하고, 2024년 6월 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여 2025년 개정4판을 출간합니다. 『Core 민법 암기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의 표시 :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 모두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2024년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의 경우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뒤에 [25변호] [24(3)모]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문양을 넣어, *(25.변14) *(24(3)모)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조문 앞에 → 로 표시하여 조문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두문자와 2색도 :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별색으로 달고,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내용, 법리 등도 별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가독성 제고 : 가독성에 신경을 써 편집하여 책의 본문과 판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 ∵ but 등 가독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 》로 표시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4. 기본법리와 판례 :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리는 모두 수록했으며, 2020년 이후의 판례는 판결날짜와 판례번호를 별색처리하였습니다. 『Core 민법 암기장』이 수험생들의 최종 정리서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5년 2월 21일 저자 곽 낙 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