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00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002] 이사의 대표권제한 4
[00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4
[004] 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5
[005]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6
[006]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경우 7
[007]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7
[008]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방법(=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8

제3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9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9
[009] 동기의 불법 9
[010] 부동산 이중매매 9
[01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13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4
[012]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14
[01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15
[014] 사기 취소의 요건 16
[0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7
[0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7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8
[017] 대리행위의 효력 18
[018] 대리행위의 하자 18
[019] 대리권 남용 18
[020] 비교 : 대표권 남용 20
[02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20
[02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1
[02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1
[024] 계약의 무권대리 21
[02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와 그 제한 22
[0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23
[027] 무권대리인의 책임 24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4
[028] 유동적 무효 24
[029] 법정추인 26

제4장 소멸시효 27

[030] 소멸시효의 기산점 27
[03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27
[032]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28
[033]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9
[03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30
[035]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30
[036]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0
[037]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최고 31
[038]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과 가압류 취소의 효과 31
[039]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시효중단 여부 33
[040]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33
[041]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34
[042] 시효원용권 35
[04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36
[044]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37
[045]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한 경우 38
[046]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 38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41

[047]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위자료 41
[048]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 43

제2장 채권의 목적 45

[049] 종류채권의 특정과 특정의 효과 45
[050]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의 산정 46

제3장 채무불이행 47

[05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47
[052] 대상청구권 48
[053]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49
[054]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49
[055] 손해배상의 범위 49
[056]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 51
[057] 과실상계 51
[058]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52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54

제1절 채권자대위권 54
[059]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54
[060]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① 피보전채권이 문제된 경우 54
[061]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① : 확정판결로 취득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54
[062] 성립요건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과 성립요건 ③ 피대위권리가 문제된 경우 55
[063] 채권자에 의한 대위수령 인정 여부 56
[06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56
[065]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의 효과 57
[066] 제3채무자의 항변권 59
[067]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59
제2절 채권자취소권 60
[068]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60
[06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61
[070] 요건 ② 사해행위의 판단 1 62
[071] 요건 ② 사해행위의 판단 2 62
[072] 요건 ②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63
[073] 요건 ③ 사해의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64
[074]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당사자 66
[075]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67
[076] 채권자취소소송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68
[077]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70
[078]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것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70
[079]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①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와 ②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71
[08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72
[081]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 7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6

제1절 채권양도 76
[082] 장래 채권의 양도 76
[083]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76
[084]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77
[085]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과 부당이득 여부 77
[086] 양도금지 특약이 된 채권 양도의 효력과 사후승낙 78
[087]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통지 또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79
[088]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81
[089]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 82
[090]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83
[091]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여부 84
제2절 채무인수 84
[092]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84
[09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85
[094] 계약인수 86

제6장 채권의 소멸 88

제1절 변 제 88
[09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88
[096] 제3자의 변제 88
[097]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과 효과 90
[098]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91
[099]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92
[100]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94
[101] 변제충당 96
제2절 공 탁 96
[102] 일부변제공탁과 장래이행판결 96
제3절 상 계 97
[103] 상계의 성립요건 97
[104]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98
[105]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99
[106]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100
[107]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1. 101
[108] 상계의 성립요건 ③ 관련 : 제498조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102
[109]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1.과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경우 103
[110]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대판 2014.10.27, 2013다91672. ⓐ와 같은 법리 :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104
[111]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2 105
[112]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107
[113]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의 요건 108
[114] 상계충당 108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11

제1절 보증채무 111
[115]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111
[116]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112
[117]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상계의 효력 112
[118] 보증채무의 범위 113
[119]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취득 113
[120]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범위 113
[121] 보증계약의 요식성과 근보증의 효력발생 요건 114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19

제1절 계약의 성립 119
[122]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119
제2절 계약의 효력 120
[123] 부동산 매매의 경우 120
[124]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120
[125]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120
[126] 제538조의 위험부담 1 121
[127] 제538조의 위험부담 2 122
[128] 제3자를 위한 계약 123
[129]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23
[130]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124
[131] 해제의 효과 124
[132]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128
[133]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129
[13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129

제2장 각종의 계약 131

제1절 매 매 131
[135]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131
[136] 위약금 약정 131
[137]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132
[138]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었는지 여부 : 요건 ①의 구비여부 132
[139] 이행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 요건 ②의 구비여부 133
[140] 계약금 수령자의 해제방법 : 요건 ③의 구비여부 133
[14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34
[142] 하자담보책임 135
[143]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의 경합 136
제2절 임대차 137
[144]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37
[14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38
[146]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40
[14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141
[148]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43
[149] 임대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144
[150]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합 145
[151]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의 해지 146
[152]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147
[153] 임대차 종료와 임차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148
[15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149
[155]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149
[156]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임대인지위의 승계 150
[157]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소멸 여부 152
[158]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153
제3절 도 급 154
[159] 도 급 154
제4절 위 임 156
[160]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156
제5절 조 합 156
[161] 조합대리 156
[162] 조합체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157
[163]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158
[164]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159
제6절 화 해 160
[165] 화해의 창설적 효력 160

제3장 법정채권 관계 161

제1절 부당이득 161
[166]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161
[167]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161
[168] 불법원인급여 162
[169]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여부 162
[170]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162
[171]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163
[172] 횡령 ? 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164
제2절 불법행위 165
[173]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65
[174] 공작물책임 167
[175] 사용자책임 168
[176] 미성년자의 대리감독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171
[17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72
[178]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174
[179]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175
[180]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175
[181] 보험자대위 177
[182] 운행자책임 177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서론 181

[183] 소유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81
[184]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181
[18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181
[186]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182
[187]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182
[188]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183
[189] 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과 차임청구의 상대방 183

제2장 물권의 변동 186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86
[190] 승계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86
[19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186
[192] 등기의 추정력 187
[193]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187
[194]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 189
[195]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자 190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190
[196] 선의취득 190

제3장 기본물권 192

제1절 점유권 192
[197]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92
[198]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가부 193
제2절 소유권 194
[199]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94
[200] 자주점유인 경우 195
[201] 타주점유인 경우 196
[20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성질 197
[20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임의 선택 여부 198
[204]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등기 없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199
[205]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199
[206]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200
[207] 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200
[208]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201
[209]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해당하면 ○, 해당하지 않으면 × 202
[210]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204
[211] 시효완성 前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긍정) 205
[212] 시효완성 後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부정) 205
[213]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와 등기부취득시효 206
[214] 부합의 법리 206
[215] 공유지분의 탄력성 208
[216] 공유자 1인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208
[21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209
[218] 공유물의 관리행위 210
[219]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212
[220]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효과 212
[221]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과 분할방법 213
[222]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213
[22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14
[224] 부부간의 명의신탁인 경우의 특례와 명의신탁의 해지 214
[225] 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215
[226]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217
[227]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218
[22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218
[229] 양자간 명의신탁 219
[230]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220
[231] 3자간 명의신탁 221
[232] 계약명의신탁 223
[233]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와 대상, 관련쟁점 224
[234] 기타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매수자금인 경우 226
[235]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227

제4장 용익물권 229

제1절 지상권 229
[236] 담보지상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소 229
[237]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29
[238]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230
[239]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231
[240]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토지 양수인의 지상권소멸청구 인정 여부 (부정) 232
[241]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33
[24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35
[243]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모두 부정된 경우 237
[24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238
제2절 전세권 240
[245] 전세권의 법정갱신 240
[246]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용익권의 소멸 240
[247]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240
[248]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241
[249]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241
[250]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243

제5장 담보물권 245

제1절 유치권 245
[251]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병존 245
[252] 유치권의 성립요건 245
[253] 유치권의 성립요건 ③의 구비 여부가 문제된 경우 246
[254] 유치권의 성립요건 ③과 ④의 구비 여부가 문제된 경우 248
[255]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49
[256]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250
[257]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250
[258] 유치권자의 의무와 유치권소멸청구권 251
제2절 질권 252
[259] 채권질권과 임대인지위 승계 여부 252
제3절 저당권 253
[260]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253
[261]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254
[262]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255
[263] 저당권의 침해 256
[264]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257
[265]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제액 257
[26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258
[26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259
[268]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채무자 소유인 경우의 법리 260
[269]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261
[270]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263
[271] 건축허가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양도담보권 263
[27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264
[27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264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269

[274] 이해상반행위 269
[275]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270

제2장 상속법 271

[276] 최종 상속인의 확정 271
[277] 최종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 272
[278] 상속회복청구권 273
[279]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의 법률관계 275
[28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상속회복청구권 276
[28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77
[28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77
[283]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279
[284]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280
[285] 한정승인에 따른 법률관계 281
[286] 상속포기의 법률관계 282
[287]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284
[288]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285
[289] 유류분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