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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위성정당의 덫에 걸린 한국 정치

1부 위성정당 출현과 민주주의 파괴

1장 위성정당이란 무엇인가?
2장 위성정당의 예정된 기습: 제21대 총선
3장 ‘뉴노멀’이 된 위성정당: 제22대 총선
4장 무너진 민주주의: 정당과 선거의 형해화

2부 위성정당 체제 형성의 원인

5장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의 실패
6장 양당제와 민주대연합 노선의 오랜 공생
7장 위성정당에 앞장선 위성진보

3부 위성정당 체제의 극복,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

8장 정치관계법 개혁으로부터
9장 다시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으로
10장 새로운 정치개혁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부록 및 참고 문헌
부록 1. 위성정당 관련 주요일지
부록 2. 비례대표제 관련 용어 해설
부록 3. 비례대표 의석비율과 비례대표제 선거 결과
부록 4. 정치관계법 관련 법률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부록 5. 위성정당 출현이 불러온 의석할당정당 규정 해석의 오류

참고 문헌

감사의 글

저자 소개 1

1995년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자운동연구소를 거치며 『노동자운동과 산별노조』(1999년, 박종철출판사)를 썼다. 2000년부터 청년진보당(현 사회당) 정치연수원에서 일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당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2006년 사회당 미래전략기획단 상임위원으로 일했고, 이후 당 대변인 등을 맡았다. 2008년 3월 사회당 대표로 선출되어 2010년 10월 말 임기를 마쳤다. 석사학위 논문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2009년, 한신대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왼손잡이』(2010년, 좋은땅)를 썼다. 기
1995년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자운동연구소를 거치며 『노동자운동과 산별노조』(1999년, 박종철출판사)를 썼다. 2000년부터 청년진보당(현 사회당) 정치연수원에서 일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당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2006년 사회당 미래전략기획단 상임위원으로 일했고, 이후 당 대변인 등을 맡았다. 2008년 3월 사회당 대표로 선출되어 2010년 10월 말 임기를 마쳤다. 석사학위 논문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2009년, 한신대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왼손잡이』(2010년, 좋은땅)를 썼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평생회원이고,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크워크(BIKN)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위해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다. 별이 빛나는 어두운 밤하늘, 너른 품을 지닌 아름다운 산, 평생운동이라는 검도, 자연의 소리를 담은 오카리나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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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2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26쪽 | 152*220*20mm
ISBN13
9791198967817

만든이 코멘트

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2024-12-28
2020년 총선에 이어 2024년 총선에서도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이 출현했습니다.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새로운 선거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간을 며칠 앞두고 12.3 내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훼손 정도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한순간에 날아갈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으로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의 시간은 우리가 발딛고 선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 아직 내란의 전말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우두머리 이하 관련자 모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12.3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고 연루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단죄가 이루어져 내란 사태 완전 종식을 하루빨리 선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2.3 내란 사태를 관통하게 된 이 책은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내란 사태 완전 종식의 시점까지 이 책의 주장은 큰 주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식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는 12.3 내란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정치지형이 펼쳐질지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 책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이 제6공화국 체제의 종말을 앞당기고 제7공화국 수립의 씨앗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권력구조의 민주화와 정당체제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 중단 없는 민주주의 실천의 작지만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책 속으로

한국 정치가 ‘위성정당’이라는 전례 없는 덫에 완벽히 포획되었다.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에 걸린 듯,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 새로운 괴물의 등장 앞에 무력해졌다. 2020년 제 21대 총선에서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위성정당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 이르러 그 존재감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의 재연이 아닌,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인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위성정당은 한국 민주주의의 허술한 틈을 파고든 교활한 전술이자 전략이었고, 동시에 그 틈을 더욱 넓히는 위험한 촉매제였다.

이 책은 위성정당을 내세운 한국식 좀비 민주주의의 창궐을 눈앞에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위성정당 사태의 막전 막후를 깊이 들여다보고, 민주주의에 파고든 이 악성종양의 침투 범위를 확인한 다음 이를 도려내는 작업을 과감히 시작해야 할 때이다. 악성종양을 잘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기 초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일 또한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다.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좀비 등장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 「서문」 중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성정당 사태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사태는 민주 주의가 형식만 남은 채 실질적 기능을 상실한 ‘좀비 민주주의’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 여주었다. 좀비 민주주의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본질이 훼손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위성정당이 좀비처럼 출몰한 한국의 독특한 정 치 체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87년 체제의 한계와 민주적 규범과 실천의 미성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위성정당을 앞세운 한국의 좀비 민주주의다.

--- 「에필로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위성정당 OUT!』
위성정당 사태, 최초 본격 해부!


2024년 12월 3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진전되던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질 뻔 했고, 1980년으로 후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법계엄을 통한 쿠데타 시도가 가능해질 만큼 한국 민주주의는 취약합니다. 1987년 이후 전진하는 것만 같았던 한국 민주주의는 IMF사태 이후 시나브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정당 사태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2020년 4월, 대한민국은 위성정당 사태로 인해 세계 최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대한민국은 위성정당 사태를 되풀이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정당 OUT!』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2020년, 2024년 위성정당 사태를 처음으로 본격 해부한 책입니다.

『위성정당 OUT!』을 기획한 이유는 첫째, 위성정당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성정당 사태를 어쩔 수 없는 일, 심지어는 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위성정당 사태를 아무도 분석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며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OUT!』은 위성정당의 개념과 위성정당 사태의 진행과정, 그리고 위성정당 사태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또한 위성정당 체제가 형성된 원인을 넓고 깊게 분석합니다.

위성정당 사태는 민주주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사태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적극 가담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위성정당 OUT!』은 한국 민주주의가 받은 모욕과 상흔을 이유로 위성정당 사태를 단순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성정당 OUT!』은 사회의 잠재역량을 최대로 키워낸다는 정치의 원래 목적을 복원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넓고 깊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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