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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등장인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1장.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질서가 필요해! 공법 스마트폰 사용은 내 권리 아니야?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 큰 죄를 저지르면 목숨을 빼앗아도 될까?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을 못하다니! 간섭이 아니라 보호야! 그 식당은 왜 15일이나 영업을 중지했을까? 학교 근처에는 코인노래방이 생길 수 없다고? 떡볶이 사줄 테니까 나를 뽑아줘야 해, 알겠지? 어린이도 세금을 낸다고? 누구도 처벌받아서는 안 돼! 2장.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미래의 법 법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도구야!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나을까? 미래의 인권은 어떻게 달라질까?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약속! 부록 1. 교육과정 연계표 부록 2. 2022개정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운영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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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스마트폰은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수업 중 궁금한 것을 검색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반만이라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심술이의 제안을 듣고 더욱 놀라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술이의 제안에 대해 서로 찬반 논쟁을 벌이며 금세 시끄러워졌지요. “잠시만 조용히 해 주세요!” 갑자기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진정시키느라 학급 임원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사용은 내 권리 아니야?’」중에서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걱정했던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네가 무슨 독재자야? 왜 네 마음대로 학급 규칙을 바꿔?” 심술이가 또 수진이에게 따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의도 심술이의 의견에 동조하며 말했지요. “심술이의 말이 맞아. 지난번 학급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면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그런데 심술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심술이가 적고 있는 종이에는 ‘학급회장 교체 요구’라는 커다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와! 선생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너무 궁금한걸! 리걸 마인드!’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중에서 사람을 해치거나 목숨을 빼앗는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태의 형벌이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있어야 흉악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 존재해야,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의로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기본권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인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확률이지만, 만약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큰 죄를 저지르면 목숨을 뺴앗아도 될까?’」중에서 “그럼 두 번째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AI 판사가 실제로 재판을 맡게 되는 상황을 한 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던 중, 돌로 된 담장의 작은 틈에 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담장을 부쉈고, 결국 이 행동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AI 판사는 이렇게 판결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담장을 부쉈으므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 판사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법 조항을 찾아내 적용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담장을 부순 것은범죄가 맞으므로, AI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나을까?’」중에서 |
“초등학생이 된 변호사 이랑이,
이번엔 공법과 미래의 법을 안내한다!”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인 공법과 미래 법 이야기 ★★ 민경도 전 부장판사, 서울대 임철일 교수, 허승환 선생님의 강력 추천! ★★ 학교에서 수업시간 전 스마트폰을 제출하라고 하는 선생님께 “스마트폰 사용은 내 자유 아닌가요? 왜 학교가 내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거죠?”라고 묻는 아이가 알아야 하는 법 조항은 무엇일까? 학급회장 선거를 앞두고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사주며 “내가 당선되면 매일 체육 수업을 하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후보의 말이 교칙 위반인 이유는 무엇일까? AI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미래를 상상하며 “정말 로봇이 인간 대신 판결을 하는 날이 올까요?” 묻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 걸까?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 공법과 미래의 법 편』은 초등학생들의 일상 속 갈등에서 출발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인 공법의 기본 원리와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인권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 초등 법 교육서다.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는 첫 번째 책인 ‘형법과 민법 편’에서 ‘변호사가 초등학생이 되어 교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정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 책 ‘공법과 미래의 법 편’은 이 판타지 설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번에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어떤 법이 필요할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공법의 가치와 기본권 및 인권의 중요성, 행정의 원칙 나아가 기후 문제, AI 판결, 시대 변화에 따른 인권의 가치 상승 등 미래의 법까지 시야를 확장한다. 교사 출신인 임이랑 변호사 외에도 현직 초등 교사인 진현정, 현운석 교사가 함께 집필해 초등 교실에서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물론 과제 활동까지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률 지식을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유쾌한 읽기물로 풀어냈다는 데 의의가 크다. “다수 학교가 국어·사회과 과목 온책읽기로 활용하는 책” 학교 공부는 물론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미래형 법 교육서!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시리즈는 출간 후 다수의 학교에서 온책읽기 도서로 지정되어 읽히고 있을 만큼, 초등 고학년 국어, 도덕, 사회 과목에 특화된 읽기 콘텐츠다. ‘1장.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질서가 필요해! 공법’에서는 초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법의 기본 개념과 사례를 꼼꼼하게 안내한다. ‘초등학생인 나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학교 근처에 코인노래방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을 못 한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와 같이 교실 속 환경과 밀착해 있는 주제에서 청소년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규제 상황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법의 개념을 흥미롭게 익히도록 돕는다. ‘2장.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미래의 법’에서는 ‘AI 판사가 인간보다 공정할까?’, ‘유전자 기술이 발전하면 원하는 대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이 기술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변화된 사회의 주인인 아이들이 자신들의 다가올 미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석하게 돕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대 임철일 교수는 이 책을 “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AI시대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윤리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라고 평가한다. 법조인을 꿈꾸는 아이는 물론, 공정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예비 시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행동하는 교사의 선구자 허승환 선생님이 강력 추천하는 ‘실제 수업을 위한 법률 교과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32차시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료 제공! 현직 교사가 직접 만든 도서답게, 책은 학교 및 학년의 상황에 맞게 기수를 조정하여 자율시간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본문 54쪽부터 62쪽에 해당하는 ‘큰 죄를 저지르면 목숨을 빼앗아도 될까?’를 읽고 나면, 2차시에 걸쳐 함께 토의하고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해당하는 각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비단 고학년 사회 교과에서뿐 아니라 3~6학년 국어와 도덕 과목을 아우르며 공법의 의미, 기술과 사회가 변함에 따라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학습 목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실제 책의 내용을 살핀다면, 이 책 한 권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32차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 형법과 민법 편』이 25년 3월 출간되었다. 등장인물 열세 살이 된 변호사 임이랑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어린이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싶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멀리깊이 초등학교에서 걸려 온 강의 요청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마법처럼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버립니다. 이랑이는 왜 초등학생이 되었을까요? 이랑이를 통해 교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배려 깊은 조력자 권평등 INFJ, 통찰력 있는 예언가형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다정한 친구입니다. 섬세한 성격으로 주변을 보살피며,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는 이랑이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랑스러운 사고뭉치 박심술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형 어떤 일이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때로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책임감 있는 모범생 이정의 IN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형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직하지만, 지나치게 논리적이어서 친구들에게 공감하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
법조인으로 살면서 법을 잘 몰라 불편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법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아쉬웠습니다. 이 책은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습니다. 이 책을 읽은 어린이 중 우리나라를 책임질 훌륭한 법조인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민경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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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AI 챗봇이 누군가를 차별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윤리적 고민과 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단순히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율시간 활동이나 융합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구성으로, 법·기술·윤리·사회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공학·AI 융합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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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쓰신 글이라 더욱 마음에 와닿았고, 아이들이 살아가며 자주 겪게 되는 법의 개념들이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율시간 활동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까지 잘 반영되어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일상에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 허승환 (서울 강일초등학교 교사, 꿀잼교육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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